저는 퀵서비스를 하는 43세의 해병대를 재대한 대한민국 건강했던 남자로서 2000년 7월 8일 오토바이(동대문 바 9253)로 인천 가좌동 영창악기앞 삼거리에서 직진하는 앞차들을 따라 직진을 하고 있는데 가해자(박정목)의 외제차량(크라이스슬러 비젼 인천 30루 4654)이 신호등도 없는 삼거리에서 회전을 한다고 저의 옆면과 충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찢기고, 앞 치아2개가 부서지고, 뇌에서는 피가 나고, 발목뼈는 부러지고, 대퇴부 관절이 조각조각 부서져 서울 경희의료원에서 10시간동안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뇌에서 피가 흐르는 머리손상으로 20일간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말하고, 움직이며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제집사람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뇌에서 피가 흐르면서 후각신경을 건드려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있으며, 오른쪽 손가락 2개가 저리고 있어 처음에는 글씨도 쓰지 못하고 젓가락질을 하지 못해 한참동안은 저 혼자 식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가해자 종합보험이 면책되어 수술후 1개월 열흘만에 국가 보장사업의 치료비 1천5백만 원이 다 떨어져 조기 퇴원을 하여 집에서 목발을 딛고 있었으나 상황이 더 악화되여 7월 11일 대퇴부 관절 전치환술을 해야하는 평생 장애자가 된답니다.
문제는 가해자 차량이 종합보험(현대해상)이 면책이되 무보험 차량인데도 경찰에서는 사고 발생 2개월이 다되어서야 집에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어떻게 조사를 하였는지 불구속되었고, 검찰에서도 합의해보라고 해보았지만 가해자측은 합의도 할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불구속으로 법원에 넘겨져 6월 21일 1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종합보험도 되지 않은 가해자를 구속되지 않으면 그 누가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종합보험을 들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의식 불명인 상태에서 사고처리가 가해자 차량이 그랜져로 작성되서 그 원본을 본 사람들은 그랜져로 알고 있었으나 그 후에 원차량(비젼)으로 바꿔었 다는 사실을 보고 듣은 사람들은 다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가해자는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차를 운전하고 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종합보험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치료비를 한 푼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신변 보호에만 급급한 나머지 형사합의도 하지 않고 수백 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였답니다. 뿐만아니라 보험회사 직원 이야기로는 사고 발생시 가해자측에서 보험회사직원에게 1,000만원을 줄테니 보험이 되게 해달라고 했었답니다.
저는 알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 보잘 것 없는 사건입니까? 법은 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까요? 현실적으로 법은 강한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피해자의 인생을 바뀌놓고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있는 만큼, 죄와 벌이 가해자에게도 내려져야만 이 민주주의에서의 평등원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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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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