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아니라더니"..의사 부주의 오진 증가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1-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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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A씨는 2005년 말 건강검진으로 유방 촬영을 받은 후 정상 통보를 받았다. 반 년이 지난 2006년 5월께 유방에 이상을 느껴 재검을 받은 A씨는 검진 결과 유방암 3기로 진단받아 뒤늦은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의 검사 소홀 및 해석 오류 등의 부주의로 인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암 환자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암 진료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2002년 359건, 2003년 396건, 2004년 526건, 2005년 582건, 2006년 669건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도 2002년 36건에서 2003년 39건, 2004년 52건, 2005년 75건, 2006년 84건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2∼2006년 신청된 피해구제 286건을 분쟁 발생 원인별로 분류한 결과 검사소홀.설명미흡(179건), 조직영상 진단 오류(51건) 등 의료진의 오진으로 인한 피해가 230건(80.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치료.수술후 악화 45건(15.7%), 약물 부작용 7건(2.4%) 등의 순이었다.
과실책임별로는 설명 소홀 120건(42.0%), 주의 소홀 67건(23.4%) 등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전체의 65.4%인 187건이었고,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99건(34.6%)이었다.
이러한 암 오진시 배상은 1천만원 미만이 전체의 74.1%인 109건이었고, 1천만∼2천만원 30건(20.4%), 2천만원 이상 8건(5.4%) 등으로 집계됐다.
암 진단 당시 병기(病期) 확인이 가능한 159건을 분석한 결과 3기 이상일 때 진단받은 경우가 74.2%인 118건에 이른 반면 1기에 진단받은 경우는 24건(15.1%)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는 환자가 암이 많이 진행된 후에 진료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의사가 진료를 소홀히 해 진단이 지연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암으로 진단받은 후 1년 이내 사망하는 경우가 전체의 66%에 이르는 만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암이 진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에 암 진단 지연사고 예방을 위한 암종별 집중 관리, 조직 및 영상진단 오류 방지 시스템 구축, 암 관련 피해구제의 현실적 보상기준 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보도의 문제점은 황당 경악 거짓말 그자체이다.
1.설명미흡은 동의할수없다. 이는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수가 있다. 대학병원이나 암검진센타를 가보라. 설명을 다한다. 하지만 국민이 불순한의도로 개입한다면 설명미흡이 될수가 있다. 인간은 올적갈적 틀린 동물이다. 악의적으로 변질될수가 있기때문에 이는 부적절한 판단이 될수있다.
2.검사영상오류는 암초기에는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 이도 환자의 말만 믿고서 사실화를 할수는 없다. 한국은 의료왕국이 아니다. 해부병리나 영상의학과를 전공하는 의사에게 물어보라. 100점짜리가 아니다. 더 더군다나 암진단초기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암의 병태생리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의사의 부주의나 성실의무와는 관련이 없다.
3.검사소홀은 전적으로 심평원의 부당삭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사와 관련이 없다. 하지만 소비자원에 침투한 간호사도 역시 심평원 간호사 출신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나물에 그밥이다. 심평원이 자행한 부당진료비 환불문제도 검사소홀과 관련이 있다.
4.수술후 악화는 의사의 잘못이 아니다. 왜냐하면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잘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 국민들이 듣기에 암이 완치된다는 소릴 들어본적이 있는가? 암은 치료될수가 없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하는 질병이지 완치되는 병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배운대로 수술을 햇는데 수술후 악화됐다? 과연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볼수있을까? 수술후 악화는 환자의 전신질환유무, 환자상태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지만 환자는 자신의 몸상태나 암과는 상관없이 의사탓만 한다. 이부분도 동의할수없다.
5.약물부작용은 의사탓이나 병원소관이 아니다. 현존하는 과학기술체계에서 약물부작용은 흔히 발견된다. 하지만 완벽한 약이 없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 부작용이 좋아서 쓰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도 동의할수없다.
6.소비자원 스스로 인정하듯이 암검진 1기나 2기는 15%이고 3기나 4기는 74%이다. 이는 그럴수밖에 없는 이유가 환자가 1기나 2기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는다고 말할수도 있고 1기나 2기 자체가 암검진이 어렵다고 말할수가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억지를 선동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행태가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암검진을 촉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할수가 있고 병의원과 의사는 암의 병태생리가 원래 그러하기 때문에 배상할 의무가 없다. 만일 억지 배상을 강제한다면 소비자원은 스스로 문을 닫고 암검진 배상을 만든 책임자는 형사 소송과 징역형이 마땅하다 하겟다. 왜 국민들에게 억지를 강요하는가? 정권도 바뀌었으니 소비자원도 문을 닫는 것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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