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현안대책 3월중확정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재경부는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을 보고했다.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시장 안정과 투자분위기 조성을 위해 '당면 경제정책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새 정부의 '개혁과제 추진일정'을 3월 중 확정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방잉여금, 보조금 등의 배분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시장개방에 따른 농촌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취득하고 도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에 마련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계획을 청와대 정책팀과 긴밀히 협의해 발전시키기로 했다.
상해, 싱가폴과의 경쟁관계를 감안하여 물류중심기지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선진화를 위해 금융기관별 칸막이식 법체계에서 설립·금융거래·금융감독·퇴출 등 기능별 체계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 음성·탈루소득의 양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기관 소유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 문제 등은 시민단체와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작업반을 3월 중 구성하여 검토키로 했다.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재경부는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을 보고했다.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시장 안정과 투자분위기 조성을 위해 '당면 경제정책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새 정부의 '개혁과제 추진일정'을 3월 중 확정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방잉여금, 보조금 등의 배분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7629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