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내부에 만연된 매관매직 풍토를 근절하기 위해 뇌물을 받은 단체장은 물론 뇌물을 준 공무원도 중징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단체장들이 인사비리에 연루됐다 해도 구속된 뒤 몇개월만에 갖가지 이유로 석방되는데다 일을 벌인 공무원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모순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인사비리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은 모두 6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이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이들은 이 모 전 군수에게 승진 대가로 3천만원씩을 줬다가 적발됐으나 일이 터진 이후에도 버젓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해당 공무원 중 3명은 면장으로 근무하고 1명은 핵심과장 자리에 앉아 있으며 1명은 전주시에 전입하는 영예를 누려 비리공무원이 더 대접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비리연루 공무원들이 버젓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징계 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당시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6명 모두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들은 신분을 잃고 퇴직금은 모두 받을 수 있으나 재취업이 불가능해 진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소청을 내 정직처분을 받아낸 뒤 현직에 복직했다. 행자부 스스로가 비리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박종훈대표는 “승진을 위해 뇌물을 쓴 공무원이 승승장구하니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 공무원의 의욕을 꺾는 일”이라며 “비리공무원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선거공영제를 확립하는 한편 직급간 정년을 균등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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