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선친으로부터 논 900평을 증여 받아 임대영농을 해오다 강릉시(市)에서 자경을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기한내 소명하지 않으면 농지법에 의거 농지가 강제처분 대상이 된다는 공문통지가 왔다.
농지법을 찾아보니 자기소유의 농지라해도 자경을 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속과 유증에 의한 농지는 허용하도록 본법제6조에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이야 말로 농민을 울리는 법이라 판단되어 모순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사유가 공평성과 타당성이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법정비를 서둘러 소규모농지 소유자에게 삶에 희망을 주어 농지법이 명실공히 농민을 위한 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째 자기소유의 소규모농지(6,600㎡이하)는 자경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차나 위탁경영등으로 휴경하지만 않는다면 농지소유의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빈농자를 구제해 주었으면 한다.
둘째 상속 또는 유증시에 한하여 자경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소유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하여 상속인에게 한 증여도 포함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속인에게 한 증여도 상속으로부터 승계한 동일 성질의 토지이므로 소규모농지(6,600㎡)에 한하여는 자경을 하지 않더라도 농지소유제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소농으로 농업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탓에 공사장이나 타업을 하는 자를 위해 임차경영이나 위탁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지법제6조를 정비해야만 한다. 그래야 빈농자들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합하여 생계유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동회<강릉시 포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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