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초구청 관내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건물의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회사 업무사 차량이 꼭
필요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주차 문제가 항상 문제 입니다.
그러던중 서초구청에서 올해 완공한 "언구비 공영주차장"에
주차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 관내 "언구비 주차장"의 경우 공영 주차장 위,수탁
운영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공영주차장과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저는 매우 커다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언구비 주차장의 경우
4월3일부터 현재까지 제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1. 주차장에 월정 주차을 운영 할 수 없다고 함.(언구비 주차장의 위탁운영 사장의 입장)
2. 월주차는 없고 10일 단위로 75,000원으로 주차할 수 있다고 함.(현재 노외 3급지로 서초구청에서
월 요금을 80,000원으로 공공하고 있음.)
3. 이에 따라 2003년 4월24일 이점에 대하여 서초구청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에
위사항에 대한 민원접수.
4. 공용주차장법 및 서울시 조례등 관련 법규에 월주차 금지 및 허용에 대한 조항이 없어
월 주차 금지는 위법이 아님을 서초구청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에서 전화로 본인이
통보를 받음(2003년 4월25일)
5. 서초구청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에서 2003년 4월 25일 월주차 가능 할 것이라는
통보 받음.
6. 2003년 4월 28일 언구비 주차장의에 월 주차를 요구하자. 월주차는 물론 10일 단위 주차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당일 15,000원 주차 혹은 10분당 300원의 주차요금만 운영된다고 함.
7. 서초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언구비 주차장의 경우 서초구민 및 서울 전체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로 알고 있으나 위탁운영으로 낙찰 받은 물건이라 서초구청에서는 언구비 주차장 운영자가 시간,
일단위,월단위,10일 단위에서 어떤 단위로 운영하든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8. 현재 언구비 주차장은 당일 15,000원 주차 혹은 10분당 300원의 주차요금만 운영됩니다.
시정요구 사항.
서초구청은 주민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하여 년간 수 십억 장사를
하는고로 공공 주차장을 최저 염가로 운영해양하거늘 오히려 주차장
업자보다 더 지독히 장사를 하다니 말이됩니까?
구청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지역 및 전체 시민을 위한 공공의 성격이 강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공공 주차장이 운영권이 입찰되어 개인이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편법 운영(당일 15,000원 주차 혹은 10분당 300원의 주차요금 운영)하는 것은 서초구민을 돈벌이 대상으로 이용하는 상행위이므로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 1일 주차로 할 경우 월 450,000원의 주차요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차 요금은 1급지 월 주차의 몇배나 되는 요금을 내야 합니다.
공공 주차장은 지역 사회을 위한 공익 시설입니까?
아니면 개인의(위탁운영업자)의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곳입니까?
개인을 위하여 그렇게 많은 국민의 돈으로 공공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을 까요?
1. 월 주차가 공공 주차장에서 금지에 대한 정부(서울시)의 의견은?
2. 과연 위탁업체가 운영을 법정한도에서 편법운영시(일일 주차 및 분단위 주차요금만 운영) 아무런
제지조치가 없나요?
3, 어울러 한가지 더 언구비 주차장에서 10일 단위로 주차비 징수시 세금계산서을 요구 하였으나
발행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이건은 탈법을 위한 수단이 아닌가요?)
: 일 주차시 금전 출납기 영수증 발행이 불가능 하답니다.
4. 혹시 공공 주차장 위탁 업체가 관할구청과 아무런 보안 장치 운영안을 받지 않고 입찰에 운영시
관련 공무원간의 결탁의 의혹에 자유롭지 못하리라 생각 됩니다.
이에 대한 보안책은?
이점에 대한 서울시 및 정부, 서초구청의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월 주차가 지역적으로 불가능 하다면 월 주차의 전체 주차 댓수의 몇 %까지 받아야 한다는 공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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