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7월3일오전10:00경 근무를마치고 집으로귀가하는도중 저희매형으로부터 누님이 울산시 북구 양정동 뼈다귀해장국집 건물3층에서 다른사람들과 화투를 치다가 위 경찰관들에 의해 단속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의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당했다는 연락을 듣고는 저가 바로 누님이 입원해 있는 병원과 사고장소를 가 보았 습니다.
병원과 사고장소를 가보고 목격 및 확인한 결과 누님이 화투를 치다가 단속과정에서 위
건물 3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한것은 맞는데 위 사망에 있어서
첫째로는 위 뼈다귀해장국집아주머니등과 같은건물에 잇는 통닭집 아저씨와 아주머니 진술에 의하면 누님이 추락한 시간이 2003.7.3.05:40경에서 06:00 사이라고 하였는데 경찰관의 진술에의하여 작성된 의사의 사망진단서및 조서기록에 의하면 발병년월일이 2003.7.3.07:00으로 되어 있고,
진료기록에 의하면 응급실 도착시간이 2003.7.3.07:12으로 되어 있고,응급실처치
시간이 07:17로 되어 있는데 위 아주머니들에 진술에 의하면 추락시간이05:40-06:00경
이고 사고현장에서 병원까지의이동시간은 불과 10분정도가 될것인데 그렇다면 당시 경찰관
들이 위 추락사고에 대한 사후조치에있어서약1시간 정도를방치했다고 보여지고 방치한결과
사망하지도 않을누님이 사망 하였다는 것 입니다.
위와 같은 실정이다보니 위 사망진단서등에 있어서 위 경찰관들이 자기네들에게 형사책임등이 돌아올까봐 사고시간대들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입니다.
환자의 후송등에는 시간이라는것은 그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것이라서 저의 누님도 경찰관들이 현장보존과 사후조치에 있어방치만 하지않았다면 충분히 살사람이라는 것이며 경찰관들이 약1시간 가까이를 방치하다보니 저의 누님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눈의동공이 각각 4미리와 2미리였는데 응급조치후 수술대기중에 동공이 각각5미리와5미리로 풀려버려 소생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것이며 이러하다보니 본인의 입장에서는당시 경찰관들에 대해서 책임을묻지 않을수가 없다는 것 입니다.
저의 입장에서 볼시에는 경찰관들이 위와같은 사건에 단속(제가 알고있기로는 당시20-30여명 정도가 화투를치고 있었다고함)에 있어서 대규모의 사람들을 검거해야하는데도 6명의 경찰관이출동했었고 불의의 사고등을 대비해서 현장에 메트레스등 안전장치를 취해놓고 하여야 할것인데 사고장소에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한것이 없고,당시 현장에 나왔던 성명불상의 경찰관에 진술에 의하면 저의 누님이 검거가 이루어지자 유선줄을 타고5-7미터 정도되는 3층 건물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져 사고가났다는것인데 그렇다면 누님의 손바닥등에 자국등이 잇어야 될 것인데 저가 누님의 손바닥을 보고,촬영한결과 그런자국이 없고 오히려 손등에 긁힌 자극이 잇었는데 그렇다면 저의 입장에서 볼시에는 검거과정에 타의에 의해서 밀려서 떨어진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며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서도 당시 경찰관들이 안전조치등에 대해서 너무나 미흡하게 대처를 한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 이렇게 글을올리며 경찰서에서는 단순추락사로 사건을종결 할려고
합니다.(증거자료확보,경찰의늑장대응으로 울산지역방송 2회방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때는 그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
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위반한것이 되어 위법이다.(대법원 판례)
존경하는 검사장님 살수도있었을 누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경찰의 과실이 있는지 제발
밝혀 주십시요. (울산지검 진정번호: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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