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저(원고, 하인수)의 사건의 전말을 알고나면,
서울 지방법원(동관)합의 1 부, 재판장 이동명(李東明),문보경(文輔瓊)(女),
대법원 3부 (타) , 송진훈(宋鎭勳),윤재식(尹載植), 이규홍(李揆弘), 손지열(孫智烈),
형사사건(위증죄)에서의
의정부지청에서 속초지청으로 피난 가있는 김종범 ,김종범 검사,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광주 검찰청으로 피난가 있는 황영구 ,황영구 검사
서울 대검찰청 김규섭 , 김규섭 검사들에게 위 건물 위를 날아가는 모든 종류의 새들 조차도 예이라!. !. 이 벼락 맞아 되질 인간 들아.!,
국민들 혈세로 추우면 춥다고, 건물내를 따뜻하게 해줘, 더우면 덥다고 건물내를 시원하게 해주는 데, 할 지랄 들이 없어, 서민들 가슴에 못질을 법정이나, 검찰청에서 자행하고있어! ! ! ! . 예이라, 우리들 피똥이나, 쳐먹어 되져 뻐려라,!,하면서 , 위 판, 검사들의 횡포가 도(度)를 넘어선 극도의 위험 수위에 있다는 것을<<법원 주위에선 1.제 아무리 이길 사건도 변호사 못사면 진다.2. 판,검사들 제멎대로 판결, 수사 한다.3.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는 사실이다.>> 제가 억울하게 판,검사들의 사사로운 편파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땅을 도둑 당했다는 것에 소스라쳐 놀랄 것입니다.
자, 그럼 저의(원고,하인수) 사건은 토지 소유권 분쟁에 대한 민사 소송사건으로,
가. 1.<녹취록>. 녹취록에 의할것 같으면 이 건과 관련하여 보존등기한 김씨는(이자도 지금 의정부 지원에 원인 없는 무효의 보존 등기 말소하라는 소송중임)원고의 이사건 당사자인 이빨(피고)에게: 팔긴 내가 뭘 팔아,우리가 않 팔았는데,측량할 때 이빨도 있었는데, 저희 땅으로 뭐야 만들려면 우리땅이라고 그랬을 련지도 몰라. 그런데 그때 잠자코 있ㅇ어서 , 그래 너(원고, 하인수) 아버지가 우리 땅이라고 그러 더라고, 우리꺼라고. :그래가지고 설랑은 그때 아버지 이름으로 난 올라 간줄(등기) 알았는 데,
2. 조씨는 녹취록에서; 너희 아버지가 이빨(피고)한테 가서는 이거는 너희(피고, 이빨)땅이 아니다,그랬더니"난 (피고,이빨)박아지 한테 샀다."그러니까 박아지한테 가서 아버지(원고 부친)가 : 왜 남의 땅을 팔아 먹었느냐"그러니까 나중에 이빨(피고)한테 돈을 도로 줬어 .
3. 원고(하인수)의 당사자인 이빨(피고)은 녹취록 에서; 너(원고)네 아버지가 있을 때 그랬거든 ;내가 너희 아버지가 여기 한번 갈려고 드러,그래 형님네가 , 근데 너희 아버지가 농사 지을 적에 형님 네가 이거를 해서 벼락 부자가 된다면 내가(피고, 이빨) 내 주겠수 ,아이(원고의 부친)동생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구 , 채마도 없는 데 해먹으라고 내가(피고) 여기 나갈 때까지 너희(원고)도 어차피 집터를 팔은 거 아냐, 그러니까 나갈 때까지 해 먹게 내가(피고) 너희 아버지 하고 타협한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너희(원고) 밭이었지 뭐야 다.<참고; 원고 부친은 1999,5,9별세.;녹취록 날짜는 1999.11.>
따라서, 위 증언들을 미루어 보아도 계쟁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자는 원고(하인수)집안 소유 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4. 토지 매매 계약서상의 보증인 최말단도 녹취록에서; 원고가 묻기를 ; 대지 90평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최말단 왈(이르기를); 몰라 나도. 자기네들 팔고 사니까 ,와서 입회나 서 달라고 해서 해준거지 ,나는 땅이 어떻게
된지 내용은 몰라 대진지도 밭인지 논인지 그것도 나도 모르고 그냥 글쎄 몰라; 라고하여, 보증인도 계약서상의 토지는 이 사건의 토지(전 90평)와 일치 하지 않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나. 위 피고(이빨)가 제출한 토지 매매 계약서엔 ;청산리 00번지, 대지 90평, 전 70평, 매도인, 박아지 , 매수인, 이빨(이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보증인, 최 말단,;1978, 11,12.;라고 기제되었는데, 참 ! 어이가 없어서 말입니다.
소유권 분쟁 토지는 전(밭) 90평인데, 어찌하여 계약서상의 청산리00번지, 대지 90평,전,70평과 같은 소송물이 될 수있느냐 말입니까?
의정부지원에선 위 녹취록의 녹음 테이프 검증 신청을 당시에는 법맹이라 전혀 몰라 증거 자료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서울 고시촌 태학관에서 책을 구입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혼자 소송하려고 했으나 변호사를 선임한후, 원고의 요청으로 서울지방법웡 합의 1부 소속 재판장 이동명(李東明)에게 녹음테잎 검증 신청을 하니까 이동명(李東明)판사는 녹취록으로 대신한다고했고, 원고ㄴ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이기에 탄원서까지 제출 했는데, 헀 법정에서 이동명(李東明)판사는 아따 녹취록으로 녹음 테이프 검증을 대신한다는데 왜 그러싶니까.;라고 하여 항소심에선 녹취록이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야아;! 야아!.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원고는 선고하는 날 위 전,95평 땅을 빼앗기고 마는 패소 판결을 받은것입니다.
^^ 위 토지 매매계약서는 민법 제 107조 ,108조에서 표명하는 비 진의 의사표시(非 眞意 意思表示)및 통정(通情)한 허위(虛僞)의 의사표시(意思
表示)로 보증인 최말단도 모르는 토지로 그 외관(外觀)을 만들어 내기위하여 이빨(피고)과 박아지가 체결한 가장 (假裝)매매 계약으로, 반(反)사회적계약으로 절대적 무효의 계약서라는 것이 자명하게 밝혀졌습니다. ^^
다. <판결문>내용들을 살펴 보기로 합시다.
서울지방법원(합의부)재판장 이동명(李東明),문보경(文輔瓊)판사(계집녀(女), 정재훈(鄭載헌)예비판사, 이자들의 판결내용은;
1. 원고(하인수)부친이나 조부(망 하원길)명으로 등기되었다는 증거도없고, 2. 민법 부칙 10조에서 말하는 1960년 이후 6년의 유예 기간 내(內)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않했다는 것입니다.
&^%:$#@!>+|*>#$%@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오-
이 자 판사들을 지구상에 숨쉬게 내버려 둘 까요오오오오오----
어떻 할 까요-오 ???? KNIFEFIREHOUSE FREE라면 일났지 ,버-어 ㄹ--써. 덤프 스 응 지- 이 -ㄹ- 에.
야! 이 개만도 못한 인간들아 ! 어이구 !>>.....미치고, 환장 하겠네..
<반론>. 판결문 1. 2.에대해서.
민법 부칙10조에 대해선 같은 법 제 9조 의 단서에도 있듯이;그러나 본법(민법 부동산 등기법 제 24조 )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라고 하여 부동산 등기법 제 24조가 이 사건에 적용되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
그 실례인 판례를 비추어 보면 ; <등기부 멸실시 회복 등기의 효력> .등기부 멸실 당시의 소유권자가 회복 등기 기간 내(內)에 회복 등기를 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 등기부가 멸실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 당연히 소멸 된다고 해석 할 수 는 없다. 부동산 등기법 제 24 조 소정순위 보전은 위와 같은 제한 물권에 관한 범위에서만 실효있는 규정이라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68. 2. 20, 67다 1797><1992. 3. !) 91다 24311.
따라서, 1960년이후 6년내(內)에 등기 하지 않아도 소유권(재산권)까지 소멸되는게 아님을 알 수 있고,또한 그 본보기인 사례로 원고 마을에 대정 3년(1914년) 토지 대장에 원시 취득으로 등재된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한 5 06지번(1981 소유권 보존 등기), 663지번(1981 소유권 보존 등), 663-1지번(1980년 소유권 보존 등지), 665지번(1969년 소유권 보존 등기 ), 668-1지번(1969년 소유권 보존 등기), 에대하여, 원인 무효의 보존 등기라며 소송을 하였으나, 원고 마을 사람들은 1960년이후 6년이 지난 위와 같이 20녀년 뒤 등기하였어도 빼앗기지 않고 승소하였던 사실이 원고 마을에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거짓 주장이면 내목 따고,
사실이면 이자 들<서울지방법원 합의 1 부, 판사 이동명(李東明), 문보경(文輔瓊)(녀), 정재훈(鄭載훈)>과 더불어 대법원 대법관< 송진훈(宋鎭勳), 윤재식(尹載植), 이규홍(李揆弘), 손지열(孫智烈)목들 잘르시오(공무원 비리에 특히 단호한 경제 강국으로 발 돋음하고있는 중국 국가처럼 당장 실천에 옮기시오>당장/ 서민들만 사형 (死刑)에 처하지말고 .
그런데, 판결문에는 이 사건의 토지는 원고 소유임이 명확히 증명되고있는 가장 주요한 증거 자료인 (ㄱ)녹취록에 대해선 일언 반구(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았고, 또, 피고(이빨)와 박아지의 (ㄴ)토지 매매 계약서에 대해서도 판결문에는 일체 언급을 회피 하였습니다. 야=아-
위 (ㄱ),(ㄴ)의 증거 자료는 원고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증거 였습니다. 무었때문에 판결 이유에 설시 하지 않았는지요?
이빨(피고)도 원고 소유토지 임을 인정하고있는데 , 판사들이 도대체 지까지것들이 뭔데, 지 멎대로 법리등을 배제시키고 사실 있었던 사례<판례>와도 다르게 $#@!&^% 개 판 >:%$#^& 난 장 판 (*^$@$%^&>&%$ 으로 판결 할 수 있느냐 이거야?
덤프, 츄레라 승 -질 와ㅏㅡㅏ,ㅏ 아뭏은 운좋은 판사(옛날 군졸)들이야.
선고하는 날 하도 억울하여 지금까지 잠만 쿠 우-ㄹ-쿨-쿨 --자고있는 권리자가 아니고 눈이 말똥--말똥 (간장보태서)떠 있는상태에서 권리자행사를 해왔는데 왜 땅을 뺐겨야 하나요? 다지니까, 457호법정에서 재판장 이동명(李東明)이 더러운 혀바닥에서 나오는 대답인 즉은,억울하면 상고하시오. 기회는 한 번 남았는데 뭘 .
뭐가 어째고 어째. 한림법학원 고시촌 00강사 ;판 사 는 검사와 달리 대법원 청사에 있는 표어대로 자유 ,평등 정의 를 잘 지킨다고 . 미친 자식 같으니라구 .강단에서만 이론에밝은 그야말로 좌정관천이지, 세상 물정에대해선 영 소식 깜깜이구만.한마디로 쑥맥이구만--- 쑥맥----
라. 1. <서울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
그래, 이동명 말대로 상고장을 이사건을 대법원 민사 제 3부 (타) 소속인 대법관 송진훈(宋鎭勳),윤재식(尹載植), 이규홍(李揆弘),손지열(孫智烈)에게 제출하여, 으-흠 , 이제-에=ㄴ 땅을 찾겠지, 푸른 꿈을 갖고 상고이유서를 포무도 당당 하게 ,본인이 상고 이유서를 제츨했는는느는데,
#$%%^%$#@! 원고집에 날라온 대 법 원 봉투는 **&^ 기각 ^&%$
2.원고(하인수)의 <상고 이유서>를 어떻게 썼길래 기각 됐을까?
상고이유서엔; 피고(이빨)은 녹취록의 진술과 달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니까 다른 주장한 것은 . 민법 제 2조 1. 2. 항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녹취록의 김씨, 이빨, 박아지, 최말단,조씨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이빨 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물권 변동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타주점유이 며, 민법 제 103,105조에도 위배되는 사회 풍습으로. 민사 소송법 제 136조,
같은법 제 261조 의 의제 자백 및 재판상의 자백이며, 피고측의 성립될 수 없는 상식밖의 증언과 증거 저료만 채택하고, 원고들의 사실적인 진술과 증거 자료 모두를 배척한 것은 논리칙이나 상식적 경험 법칙, 및 채증법
칙 ,법령해석, 법령적용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이유 불비, 이유모순, 판단유탈으로서, 민사소송법 제 394조 1항 6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을때>는 절대적 상고 이유에 합당하므로 원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부 진정 등기 명의인 김씨와 피고(이빨)의 소유권 보존 및 이전 등기를 각각 말소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데, 왠 거ㅇ-ㅓㄹ 아래와 같이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01다 37361 소유권 말소 등기 등
원고, 상고인 하 인수
피고,피 상고인 이빨
피고들 소송 대리인 변호사 김 정선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서를 모두 살 펴보아도,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 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 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8. 22
재판장 대법관 윤 재식
대법관 송 진훈
대 법관 이 규홍
주심 대법관 손 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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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의 주요 부분인 제 4조( 심리 불속행)의
3.항 원심판결이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때.
좋아, 씨, 그렇다면, 서울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은 원고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민법 부칙 10조는 같은 법 9조의 단서에도 위법한 것이고 판례에도 어긋나는 것이었고, 법률 조항들에도 위배되는 판결인데, 야--ㅇ-ㅏ,
또 , 대법원에선 원심에서 상식밖의 판결에 대해서는 자판할 수 있는데도
""당신(원고 하인수) 변호사 아니지"" 하는 생각들로, 얕잡아보고 기각 시킨거지요?
그 렇 죠 오 오 오 오 ? 맞을 꺼야아-
이럴 수가....어 찌,이 -러ㅔㄹ수-우-가 있단 말인가요.
뭐가 어째고, 어째,
판사는 검사와 달리 공 정하다고, 예-에-라, 이-뱃속 편한놈 아, 너도
소 송 사 건에 있어' 아 -글세, 격어 보면 알게 된다 니까요오.--------
이 자들 판사 합격한 거어- 마아 자아---
....................................................................................................
<<<< 형사 사건인 위증죄에 대해서 >>>>
의정부지원에서 피고(이빨)위해 계약서상의 매도인인 박아지가 증언했는데, 그증언 내용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계약서상의 대지 90평은A라는 사람한테샀고, 전 70평은 B라는 사람한테 매수했는데,위 전 70평은 원고가 살고있는 656번지 내(內)에 있었는데,박아지가 허물어 밭(田)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러 나 . 656번지는 지목이 대지로 전(밭)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또한 ,원고집에서 조선 시대부터 살아오고있는 원고 소유 토지인데도 , 상식 밖의 증언을 했고, 656번지의 토지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을 띄어봐도 656번지에서 분할된 번지 토지, 전 70평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박아지의 증언은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이었습니다.
즉, 증언에서의 진술 대상은 사실에 제한 된다고 형법 각론에도 명백히 명시되어있고, 형법 판례를 비추어 보아도 위증죄 구성요건에 성립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요컨데,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하였다면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하여도 위증죄가 성립되고,구절이나 단편에 구에되는 것이 아니고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한다,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 증언 내용 사실을 잘 알 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판례>,<<<<1987.1.20.제 2부 판결 86도 2022위증; 1987.2.20.제 1부 판결 86도 2584 위증,;1984. 2.28.제 1부 판결. 84도 114 위증,;1986,9.9.제 2 부 판결 86도 57 위증; 대법원 88도 350.>>>>
따라서, 박아지의 의정부 지원에서 의 증언은 전 --세계 법조인 그 - 그 그 -그 -누가 -누가 보더라도 금새 거짓 증언으로 위증 있음을 알 수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검사들의 횡포로 의정부지청(속초지청으로 피난 가있음) 검사 김종범, 서울 고등검찰청(광주 검찰청으로 피난 가있음) 황영구 서울 대대대대검찰청 검사 김규섭,김김김 규규 섭섭.이자들은 한결 같이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으로 거짓 허위증언이 아니래요오------
어이--구. 어이구 미치구 환장 하겠네 진짜,아ㅏ아ㅏㅏㅏㅏㅏ
김종범, 김규섭, 황영구 이자들을 검사라고 할 수 있을 까요 검사라고 ????
예이라--이--몹쓸 인간들 같으니라구.
이자들을 검사자리에 계속있게 한다면 항고, 재 항고 , 헌법소원까지 가는등 고통을 격을 선의의 피해분들 속출하는 것은 명약 관화하니, 빠른시일 내에 똥방망이 내질러 검찰(지청) 자리에서 내 쫓까내야만 합니다.
확실히 알아 보기 위하여 여러곳에서 상담을해 봐도 한결같이 사실과 다른
거짓, 위증 이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판,검사들 제 멎대로이니, 오죽하면 작은 나라에서 왠놈의 구치소, 교도소, 법원, 검찰청,지청들이 이렇게나 많습니까? 하고
유럽 교황청이 방문했을때 소스라치게 놀란 사실이 있었다는 일화를 아는 사람들은 다--알고있는 것으로 모두가 이런 쓰잘데없는 판사,검사들 때문인거 아니겠어요???? 중국 구가들처럼 청렴 결백 카 아 면 무수히 많은 건물들과 인원 수(數)가 줄어 들텐데. #$%^^$#@ 아!--오 호 통 제 라????
나라가 망조가 들려니까 --쓸 데없는 법원,지청만 늘어나고, 그에따라 검,판사 인원은 해마다 증가되니. 이또한 어찌 I. M.F .가발생하게된 요인중에 요인이라고 반기를 들분 한 분도없을 것이고, 경제 발전 또한 저해하고있다고 아니할 자 한 분도 없을 것이어서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판사, 검사들의 무책임한 사건 처리로 온통 국민들 대다수가 사건들에 휘 말려있는것을 볼 때에 <악덕 > 판사. 검사 들은 군(軍)대의 소원 수리처럼 대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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