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서초구청장 귀중 2003. 4. 19.
참조 :
민 원 실
제목 :
서초3동 1494-4, 1494-16 번지 서초동 APT재건축 민원제기의 건
서초 구민을 위한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3년 4월 16일자 귀청을 방문하여 귀청으로부터 승인된 상기 아파트의 재건축 변경도면을 연람 하여본 결과, 새로 변경된 도면이 최초 승인된 설계도면으로부터 상당부분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변경된 도면대로 재건축이 추진된다면 저희 주민들의 피해는 자명한 사실이므로 하기에 명시한 문제가 재건축 이전에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민원을 제기하오니 귀청의 승인을 회수변경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문 및 주차장 출입구 변경
귀청으로부터 승인된 상기 아파트의 재건축 도면 중 지상1층 교통 체계도에 의하면 기존의 주차장 출입구를 큰길 도로변에서 산청길 골목쪽으로 이전 변경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청에서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산청길은 6m 도로로서 6m중 3m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반쪽부분을 양방향 차량 이동로 및 도보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행자는 차량 통과 시 피할 장소도 없어 위험이 상존하는 실정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만으로도 충분히 복잡하고 불편한데 이러한 주민들의 문제점 해결은 고사하고 상기 아파트 재건축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문 및 주차장 출입구를 도면과 같이 승인하신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정문 및 주차장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 이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m5도로 기부체납부분 변경의 건
최초 승인된 배치도에 의하면 산청길 쪽으로 (구)롯데빌리지의 지분 중 2m를 도로로 기부체납 한다는 조건으로 상기 APT의 재건축이 승인 된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변경된 배치도에 의하면 2m의 도로가 상기 APT의 보도 및 담장 외부 조경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귀청의 기습적 변경 승인은 이 일대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정 처사일 뿐 아니라 귀청이 언급하고있는 건축법을 무시한 공무원 직권 남용 죄에 해당한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읍니다.
3. 14층(44.90m)의 증축을 하향 조정할 것
상기 아파트 재건축의 인동거리 배치도에 의하면 3층 빌라가 14층(44,90m)의 높이로 증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조권 침해로 이 일대 주민들은 롯데빌리지 공사이전부터 민원을 제기하였고,그 후 2003년 2월 재차 귀청에 민원을 제기한바 있으며, 귀청의 답변은 “본 증축공사는 건축법을 근거로 하여 승인하였음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당사자끼리 해결하라“ 고 답변하셨습니다.
상기 재건축 아파트 주변 대부분이 3층 빌라로 지어져있고 더욱이 인근 대로변에 있는 Office 빌딩도 5층 내지 7층으로 승인되어 건축 중에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기존의 롯데빌라 두개동, 3층 건물이 14층 APT, 44.90m의 높이 한개동으로 재건축 승인된 것이 적법한 허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주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건축법만 운운하고 가만히 앉아서 묵인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요.
정부의 재건축 방침에 의하면, 재건축 허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교통이나 환경을 고려하고, 재건축으로 인한 경제적 효용가치 역시 평가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이 재건축 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기 기존의 아파트는 감히 주위의 연립주택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양호한 상태였으며 재건축 평가 기준과는 거리가 먼 오로지 일부 부유층의 재산증식을 위해, 오히려 교통을 방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자기들만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위해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전혀 고려치 않고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 생각합니다.
이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재건축 설계도면을 변경하여 기존의 방식대로 두 개의 동으로 층수를 하향 조정하여 재건축을 추진하는 등,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4.
재건축 공사기간 중 소음방지용 벽의 높이 조절 및 소음방지요청
현재 공사기간 중 설치한 소음방지용 Fence의 높이로 인해 시야의 거리가 줄어들어 답답하고 또한 미관을 전혀 고려치 않은 방법으로 설치되어 있 개인의 조망권 또한 침해하고 있습니다.
5.
건물간 이격거리 조정 문제
재건축아파트와 산청길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받을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재건축물의 높이를 하향으로 조정하는 문제뿐 아니라 건물간의 이격거리 또한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일대 주민들의 세대수는 서초동 APT 재건축 세대수 보다 현저히 많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이 기회를 통해 우선적으로 귀청을 통해서 민원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저희 주민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본 아파트의 재건축에 따른 불법적인 문제를 대대적으로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귀청의 불법 승인 역시 널리 부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의 많은 민원인들에게와 같이 안일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움 역시 재건축 아파트 공사측과 귀청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청의 조속한 답변을 “민원인 대표, 윤현숙, 서초구 서초3동 1496-20 보령주택 301호“ 로 부탁드리며 귀청의 답변이 늦어져 파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또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인 일동
대표 민원인
별첨 : 민원인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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