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짜고치는고스톱, 법원의 一口二言 판결문 사례,

대기업과 소송, 계란으로 바위치기? 개 같은 세상

저의 저작권을 침탈하여 100억 원 이익을 본 대기업과 소송을 한다니 친구들의 말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대기업을 승소시켜 주어야 판사들이 변호사 개업할 때 일감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지, 너를 승소시켜 주어 무슨 이익을 보느냐? 참으로 개 같은 세상입니다.

그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심(2013가단5012160), 2심(2013나40321) 대법원(2014다 203991)오판 근거

(1). 저작권법은 헌법에 근거한 법률, 법원은 민법을 억지 적용

저작권법은 헌법 22조(22조 1항,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 규정; 2항, 저작자, 예술가, 특허권자 권리 보장)에 근거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저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저작권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민법을 적용하여 이 소송을 기각하였는데 우선 헌법에 위반되고, 민법을 억지 적용하다 보니 다음과 같이 희한한 판결이 되었습니다.

(2) 오판의 구체적 근거

법원은, 김 회계사 작성 회계감사보고서는 회계감사업무이외에 “추가업무 수행” 증거가 없으므로 저작권을 더 이상 논할 수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① 법원 판결문의 一口二言, 禁 反言 원리 위반

금반언 원리는 원래 원고, 피고가 일구이언하지 말라는 뜻인데 법원이 스스로 일구이언하는 희한한 사례입니다.

D주식회사가 주장한 諸般會計[계약서에 규정한 회계업무는 제반회계(회계감사업무+추가업무)를 의미하므로, 김회계사가 추가업무를 하였다하더라도(저작권이 있다 하더라도)그 대금은 지불한 것이다 라는 뜻의 피고주장] 즉 회계감사업무+추가업무를 기초사실로 전제하였는데, 뒤에 가서는 추가업무의 증거가 부족함으로 기각 하여, 법원 스스로 금반언 원리를 위반한 희한한 판결입니다.

② 추가업무수행이 없어도 저작권 성립 가능.

저작권법 2조에 의하면 저작권은 글의 표현이 創作性이 있으면 저작권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추가업무수행이 없어도 저작권은 발생가능 합니다.

③ 법원은 충분조건을 필요조건으로 둔갑시킨 악의적인 논리 모순

저작권법 2조에 의하여 저작권의 필요조건은 창작성이며, “추가업무수행”은 필요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의 하나 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권이 아니다’라는 말은 옳으나, ‘추가업무가 없음으로 저작권이 아니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즉 판결은 충분조건을 필요조건으로 둔갑시켜 악의적으로 논리모순을 만들었습니다.

하와이 행 비행기를 타면 미국에 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하와이행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미국을 갈 수 없다 라고 판단한 것과 같습니다.

④ 증거를 잘못 판단하여 오판

김회계사를 저작자로, 회계감사보고서를 語文저작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김회계사는 저작자로 추정(저작권법 53조 3항)됩니다.

이러한 저작권의 증거를 두고 추가업무 증거가 없다는 판단은,

어린이와 A씨의 유전자 검사에서 어린이가 A씨의 親子임이 확인되었는데도, A씨가 어린이 어머니 B씨와 잤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어린이는 A씨의 친자가 아니다 라는 억지 판결과 같습니다.

⑤ 헌법위반, 특별법우선적용 원칙의 위반

헌법 22조 2항에서 보장된 저작자의 권리를 묵살하고, 저작권법은 헌법 22조에 유래된 법으로서, 민법의 특별법인데도 불구하고, 민법 적용하여 헌법위반, 특별법우선적용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⑥ 20일간의 “추가업무수행” 하였음

회계감사계약서는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업무수행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51일간 업무 수행하여 회계감사보고서는 2월 20일자로 발행되었으며 20일간 추가 업무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⑦ 재배당신청(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로 이송신청)2회, 변론재개신청 3회, 문서제출명령신청 2회를 묵살하고, 1, 2심 모두 1회 공판으로 종결하였습니다.

⑧ 대법원 재판예규 제 1386 위반(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위 예규에 따라서 이 사건은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에서 판결되어야 하나, 이를 묵살하였으며, 1심, 2심 모두,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가 아니어서 저작권법도 모르는 판사가 저작권을 판결했습니다.

헌법, 저작권법, 대법원 예규를 무시하고, 일구이언(禁 反言 원리무시)하면서, 충분조건을 필요조건으로 둔갑시키고, 추가업무수행 증거를 묵살하고,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기회를 주지도 않고, 1회 공판으로 서둘러 종결하였습니다. 위 여러 誤判은 착각이 아니라, 고의적인 유전무죄, 짜고치는고스톱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회계사는 담당 판사님들에게 4주전 공개토론을 제의하는 등기우편을 보냈습니다. 판사님들, 입이 있으면 이 사건 공개토론에 응하십시오.

2. 헌법재판소(2014헌마482) 오판

헌법소원 이유는 아래 3개이나 (1)번 만 판단하고, (2), (3)번은 판단하지 아니하여 판단유탈 하였으며 판단유탈은 재심사유가 됩니다(2001헌아3, 2006헌아27).

(1) 변론재개신청 3번 묵살, 재배당신청 2번 묵살, 문서제출명령 2번 묵살은 원고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27조)를 박탈하였다.

(2) 헌법 22조에 유래된 저작권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공권력 불행사(헌법재판소법 68조 1항)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판결이다(2001헌마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