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오후, 전교조의 연가집회와 관련하여 원영만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수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구속방침의 부당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전교조의 연가집회를 쟁의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나, 연가는 법률로 규정된 교원의 권리입니다. 학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한 연가를 금지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개인이 신청하면 합법이고 전교조가 신청하면 불법이라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전교조가 연가집회를 개최한 것은, 단체행동권이 금지된 노동조합으로서, 어디까지나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입니다. 그런데도 연가집회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전교조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탄압을 위한 탄압'입니다.
둘째, 전교조는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심각한 업무 차질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업 결손 또한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음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러한 객관적 정황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강경탄압으로 일관한 것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무시한 엉터리 '보복수사'입니다.
셋째, 연가집회의 직접적 계기가 된 원인은 다름 아닌 정부의 'NEIS 중단약속' 파기였습니다. 이번 사태에 빌미를 제공한 정부의 약속파기는 문제 삼지 않고, 단지 그 결과만을 가지고 사법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정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전교조의 연가집회만을 문제삼는 것은, 모든 책임을 전교조에게 전가하려는 '적반하장'의 행위입니다.
넷째, 원영만 위원장은 경찰로부터 출석요구가 온 뒤 출석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지난 15일에는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이는 원 위원장에게 도주 의사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증거인멸의 가능성 또한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구속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법률의 정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보복수사'입니다. 창립이래 전교조는 단 한 번도 수사당국의 조사를 기피하거나 인신구속을 모면하기 위해 도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 가능성'을 들고 나온 것은, 고의적으로 전교조의 도덕성을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음해입니다.
다섯째,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것은 다름 아닌 '학생들의 인권문제'입니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여론은 NEIS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잘못을 시인하고 고치기는커녕,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전교조 위원장에게 '구속'이라는 '반인권적 조치'로 화답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인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권유린을 통치수단으로 즐겨 사용한 과거 정권과 하등 다를 바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현 정부가 구속한 것은 '전교조 위원장'이 아니라 이 땅의 '인권'이며, 그 대가로 현 정부가 얻게 될 것은 '인권유린 정부'라는 더러운 이름뿐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위원장을 구속 수감한 것은, 배신과 분노 그 자체입니다. 우리 전교조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위원장 개인에 대한 부당한 억압의 차원을 넘어, '전교조 활동 전체에 대한 비열한 탄압'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이는 현 정부에게 더 이상 개혁의지가 없으며, 앞으로도 개혁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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