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일찍 나와서 관련 법규들을 인터넷 지식검색에서
찾아냈습니다. 이 법들을 적용시키면 우리나라 공직자들
깜방에 갈 사람 수두룩합니다. 네티즌 여러분 기 죽지
말고 이 무서운 법을 읽어보세요. 나뿐 공직자들 깜빵에 보냅시다.
형법에 의하면.......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연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연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연이하의 징역, 10연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연이하의 징역과 10연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이 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7조 (공무원의 직무상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 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연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5조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24조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연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개정 1995.12.29법5056호
제1조[목적]이 법은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법,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블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특수직무유기]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2002,1 ,19 법률 제6622호 행정자치부]
제74조의2 (명예퇴직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19<
1.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6622호,2002.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동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부터 적용하고, 동항제2호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환수대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
의료법
제 18조(진단서 등)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도는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교부하지 못 한다.
제 18조의 2 (처방전의 자성 및 교부)
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 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99. 9. 7]
제 68조 [벌칙] ...... 1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헌법 제 29조 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으면, 그 손해가 생명, 신체, 명예, 재산의 어떠한 것에 관계되든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면, 이것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의 직무행위는 권력행위이건 비권력 행위이건 가리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위법행위이기만 하면 국가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이 규정에 의한 사례로는 수사공무원의 조사나 강제집행공무원의 집행 상 불법행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국가배상법 제9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마, 배상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주소나 거소 또는 소해배상의 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배상심의회는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지구심의회로 구성된다. -
지구심의회는 본부심의회의 하부기관으로 행정상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1차적 심의-결정 기관이며, 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되는데, 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가 지방검찰청에 설치된다.
각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금 지급신청사건을 심의-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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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오늘 오전에 사무실에 나와서 인터넷 정보검색으로 찾아낸 이 사건 해당-법규입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부산검찰청에 들어가서 정보공개청구해서........ 자료 수집 더 해서.......독하게 한 번 하겠습니다.
검사도 죄 지으면 형사-민사처벌 받고.......
경찰서장-파출소장-경찰청 감사실과장도 죄 지으면 형사-민사처벌 받고.......
보통 사람도 마음먹고 덤비면....... 법대로 해서........ 이 사람들 잡을 수 있다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쉬어야겠습니다.
와이프가 아들하고 딸하고 방학했다고 집으로 보냈군요.
몇 달 만에 애들 얼굴을 보는데....... 같이 놀아줘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송곳같이 파고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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