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역시나 똑같네요~ 언제나 바뀌려나~???
오늘 신문 발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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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배부터 채우자"…염치없는 의원들 [조선일보 2004-11-14 19:48]
특수활동 83억…업무추진 105억…국회 내년예산 400억 늘려
국회가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등 용처가 불분명한 경비 증액을 포함해 올해보다 399억8천만원(13.8%) 늘어난 3306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져 방만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14일자로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정부 예산을 심의·확정하면서 지역구 챙기기에 열을 올려온 여야가 이번에는 사용내역이 불투명한 예산들을 대거 증액하는 등 결국 제 밥그릇 챙기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문이 입수한 민주노동당의 2005년 국회 예산안 검토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대표적인 불투명 예산으로 꼽히는 ‘특수활동비’를 의장단 운영비 및 지원활동비 명목으로 올해 48억여원에서 내년 83억여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활동비는 주로 현금으로 지출되고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전용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업무추진비도 지난해 58억원에서 105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른바 ‘판공비’라는 말로 표현되는 업무추진비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이라는 모호한 테두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며, 구체적 인원·직무에 관련한 정액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회는 물론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늘 말썽이 돼온 항목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국회는 또 의원의 차량운영비 등을 포함한 관서운영비를 지난해 27억원에서 45억원으로 증액했으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헌정회 연로회원(전직 의원) 지원보조금으로 95억원을 책정했다.
이에대해 민노당측은 “국회는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 100억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세부 계획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올해도 나눠먹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고,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기획예산처가 국회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 항목으로 내년 예산에 신규편성해 준 100억원의 예산을 적절히 분배할 것”이라며 “이유없이 예산을 늘린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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