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어제 들어온 제보 > 고소.고발이 남발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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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인권학원(신정여중, 신정여상, 구로여정산고, 한광고, 오류고등학교)은 수 십년 간 갖은 사학비리로 성장한 사학재벌입니다. 그 동안의 상황은 몇 번의 메일을 통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때 임시이사가 파견되기도 했으나 행정소송의 승소로 복귀한 부패재단은 인권학원의 민주화와 정상화는 뒤로하고 전교조 교사 70여명에 대한 보복적인 징계를 위해 다수의 재단측 친인척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1월 11일, 18일에 이어 25일 또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25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를 연기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1월 14일과 28일 부패재단은 '인권학원의 정상화와 발전'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분규 중에 발생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화합과 포용의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또다시 교사들을 기만하고, 오직 인권학원의 민주화와 비리척결을 위해 힘쓴 교사들에게 파면, 해임 등의 보
복적 징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저희학교의 상황을 방영하기 위하여 촬영을 계속 하고 있었으며 2월 중순경 방영될 예정이나 방영을 두려워한 부패재단의 설립자 진인권은 변호사 9명을 선임하여 법원에 방송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저희 서울 강서 사립지회 인권연합 전교조 교사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또다시 설립자 진인권씨에 의해 조정되어 민주적이고 투명한 이사회 운영이 불가능한 현 이사회와 그이사회가 구성한 공정성이 결여된 징계위원회의 그 어떤 결정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 십년간 사학비리의 총체적 백화점인 인권학원을 재대로 감사하지 못한 서울시교육청의 업무 태만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서울 강서 사립지회 인권연합 전교조 교사들은 인권학원이 민주화되고 부패재단이 물러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인권연합 전교조교사들이 고소, 고발을 당한 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전교조교사들이 고소 고발을 당한 상태이며 어떤 분회원들은 9건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고소 고발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각 학교의 교장 및 교감, 부패재단의 설립자 진인권과 그의 아들 그리고 재단부패에 많은 역할을 담당했던 행정실장들입니다

▶ 피고소(발)건
1.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죄명 : 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고발인 : 김성오교장(신정여중), 김헌종교장(신정여상)
▷피고발인 : 최영숙, 정성우 외 전교조교사 10명(신정여중)
성원식, 윤동희 외 전교조교사 33명(신정여상)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죄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고발인 : 김순희(학부모)
▷피고발인 : 성원식 외 전교조교사 34명(신정여상 조합원 35명)

3. 명예훼손(2001. 6. 4∼5 출두)
▷죄명 : 명예훼손
▷고발인 : 진인권(인권학원 설립자)
▷피고발인 : 성원식, 윤동희

4.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2001. 6. 8∼ 출두)
▷죄명 :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고발인 : 맹익주(전 한광고 교감)
▷피고발인 : 성원식, 윤동희, 황인범, 박노영, 김인순, 심혜숙, 우삼동, 여대식, 조충익 등
(9명의 신정여상 전교조교사)

5. 업무방해(2001. 6. 8∼ 출두)
▷죄명 : 업무방해
▷고발인 : 이순자(전 신정여상 행정실 계장이며 현 구로여정 행정실장)
▷피고발인 : 성원식, 윤동희, 황인범, 심혜숙, 이후익, 조충익, 성은영, 강봉규, 엄태호 등
(신정여상 및 한광고 9명 의 전교조교사)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2001. 6. 4∼ 출두)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고소인 : 유은영(신정여상 교사)
▷피고소인 : 박노영 전교조교사

7. 업무방해(2001. ∼ )
▷죄명 : 업무방해
▷고발인 : 진종욱(현 한광고 행정실장)
▷피고발인 : 유재환, 박호상, 구충회, 강봉규, 성은영, 고정곤, 국중석, 홍순황, 구중회, 최병호, 전부영, 유구열, 주영호 (한광고전교조교사 13명)

8. 종로경찰서 연행(2001. 7. 3)
▷죄명 :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3. 일반교통방해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발인 : 성원식, 김인순, 우삼동, 조충익, 이후익(4명의 신정여상교사)
김재석(전교조서울지부장), 이을재(전교조서울지부 조직국장)
▷처분내용 : 검사 구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후 처리 :
형사합의 23부(재판장 : 김용헌-전상근, 이승형, 참여 : 김명식)
사건번호 : 2001 고합818(2001고합1013)
그 동안의 재판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차 재판 ▷ 8월 17일(금) : 사실심리
2차 재판 ▷ 8월 30일(목) : 1차 증인심문(성낙인) ↔ 양중길, 신동열
3차 재판 ▷ 9월 14일(금) : 2차 증인심문(이진환) ↔ 김진표, 배기범, 장성균
4차 재판 ▷ 10월 5일(금) : 3차 증인심문(정성우, 엄태호) ↔ 검찰측 증인 끝남
5차 재판 ▷ 11월 2일(금) : 01-1013호건(남부검찰청 병합) 사실심리
6차 재판 ▷ 11월 21일(화) : 1차 증인심문(김헌종, 조경아)-검찰측
7차 재판 ▷ 12월 11일(화) : 2차 증인심문(정민)-피고측 : 결심공판
8차 재판 ▷ 2002년 1월 4일(금) : 1차 선고(연기됨)
9차 재판 ▷ 2002년 1월 22일(화) : 경찰병원 의사(임수진), 전경(이재용, 차창현) 증인심문
10차 재판 ▷ 2002년 1월 29일(화) : 경찰병원 의사 서지현 증인심문
11차 재판 ▷ 2002년 2월 20일: 선고일

9. 교원 노조법 위반 및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 방해(2001. 5. 17)
▷죄명 : 교원 노조법 위반 및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 방해
▷고발인 : 한규환(구로여정교장 및 이사회임원)
▷피고발인 : 김미숙, 이선아, 조후자, 이선희, 장정희, 권순영, 권이찬, 이하현, 이소영, 김선영, 류정희 (구로여정 전교조교사11명)

10. 업무방해(2001. 5. 24)
▷죄명 : 업무방해
▷고발인 :조홍식( 구로여정 부장)
▷피고발인 :김미숙, 권순영, 류정희, 이선아, 이선희, 이소영, 장정희, 조후자 (구로여정 전교조 교사8명)

11. 주거침입 죄 및 폭행죄, 업무 방해(2001. 5. 25)
▷죄명 : 주거침입 죄 및 폭행죄, 업무 방해
▷고발인 : 이경해(전 구로여정 교감)
▷피고발인 : 김미숙, 이소영, 이선아, 임미영(2-1), 장소라(2-8), 한아름(3-3)

12. 노조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기물파손(2001. 6. 2)
▷죄명 : 노조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기물파손
▷고발인 : 진신균(전 구로여정 행정실장)
▷피고발인 : 김미숙, 이선아, 조후자, 이선희, 장정희, 권순영, 권이찬, 이하현, 이소영,
김선영, 류정희(구로여정 전교조교사11명)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01. 6. 16)
▷고발인 : 조홍식(구로여정 부장)
▷피고발인 : 황인범, 박노영, 김미숙 외 14명의 전교조교사

14.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2002. 1. 22 강서경찰서 출두요구)
▷죄명 :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고발인 : 이기승(현 신정여상 행정실장), 진용찬(현 신정여상 1부교감), 한익희(현 신정여상1부교감, 노장호(현 신정여상 2부교감)
▷피고발인 : 성원식, 김미숙, 이선아, 조후자, 이선희, 유재환, 박호상, 성은영 외 13명의 신정여중, 신정여상, 한광고,구로여정 전교조교사

부당한 징계를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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