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관들 2007다4158(손해배상) 사법강도질!
2. 대법관들 2004다30835(가짜양수금) 사법강도질!
= 대법원은 불복신청 한도내에서만 조사판단 한다.<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안에서 심리한다>를 고의로 위반한 법률위반 사항.
(1)저질석두 범행1. 민사소송법 제431조(심리의 범위) 법률위반 사법강도죄.
상고인의 아래 2006.11.6. 상고이유보충서와 같이 이 '사건의 쟁점'인 "양수실체"에 대하여 시종일관 거짓날조된 '가짜 양수금의 실체'에 대하여 항변(반론,주장,변론)하고 증거(증인,문서)를 제출(입증)하였다.
이 사건의 대법관(박이안,김우닌,박시인,김누인)은 판결문3쪽(중단)에 "상고이유보충서를 함께 본다"고 글자만 적어 놨을 뿐 오히려 민사소송법 제431조(심리의 범위)의 "불복신청의 상고이유" 묵살하고, 고의로 불복신청하지 않은 기상천외한 엉뚱한 거짓말의 판결이유를 날조하여 <어떤 작자들이 법원내에서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계속생산하는 지?>이 사건의 쟁점 아닌 쓸데없는 개소리 "관리처분계획,가청산금" <건축공학,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일자무식 문외한 무식한 자들이> [원고,피고 모두 1심,2심,3심에서 다툴사안이 아니므로 다툰사실이 없고, 일체 주장한 사실도 없는데; 당사자변론주의 위반사항] 괴물공상소설을 거짓날조해서 엉터리 사기판결문 작성하여 "가짜청산금,가짜양수금,가짜채권"에 대하여 소송사기꾼 날강도질의 사법강도죄를 저질렀다. 어찌된 영문이지 1심,2심,3심의 법관들의 무지몽매한 사기판결이유는 한결 똑 같다.
(2)저질석두 범행2. 뻔뻔스러운 심리미진 위법사항: 채권양수의 효력을 다투는 양수금 채증법칙위배.
상고인의 아래 2006.11.6. 상고이유보충서 "입증서류 3, 증인 양여재 증인신문조서"와 같이 이미 1심에서 원고 사기꾼이 채권양도자라고 지명한 '재개발조합장' 양여재가 2003.1. 17.(8차 변론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565호 2001가합58370 양수금 공개법정에서 (1)양수금중 조합청산금은 없으며 채권양도한 사실이 없다.(2)양수금중 이주비는 조합채권이 아니라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였으며 채권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3)청산금 없다는 조합원통지문과 이주비패소판결문을 증명(확인,제출)하였다. 그런데도 이 사건 대법관들(박이안,김우닌,박시이,김누인)은 파렴치하게 판결문 4쪽 상단에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거짓말 사법강도질 사기판결하였다.
(3)저질석두 범행3. 아파트시공지식 무지몽매: 무지한 법관들은 '관리처분계획'을 이유없이 판결문에 도용.
사회전문지식 미천하고 건축기술이 전무한 법관들은 관리처분계획이 마법사의 요술봉 착각하고 전 판결문에 관리처분계획을 판결문에 사용(도용)하여 사기판결하였다. 관리처분계획 가청산은 사전견적서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아파트소유는 분양처분의 본청산으로 정산취득하고, 분양처분으로 과부족금 정산후 보존등기한다.
이 기본사실조차 모르는 무지몽매 법관들은 전 판결문에 분양처분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으로 정산한다며 사기판결문을 작성하였다. 시대에 뒤떨어진 법관들이 이 사건과 별개사건인 대법원 1991.6.25. 선고88다카6358 판결을 도용하여 사기판결하였다. 오히려 이 사건과 동일사건인 [1995.12.29. 법률 제5116호 전문개정 도시재개발법] 대법원 2001.3.15. 선고 99도4594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처분계획가청산금 부과취소' 판례전문을 1심,2심 법원에 전문을 제출하였으나 법관들이 고의로 임의폐기<증거인멸>하고 (피고의 각종 준비서면에 기록됨) 새빨간 거짓말을 날조하여 사법강도질 사기판결하였다.
(4)저질석두 범행4. 소송판단력 결핍: 사건의 사실 자체도 파악 못하는 무능 멍청한 대법관들.
판결문 7쪽의 7.피고 오시대는 이 양수금청구의 소송사기꾼 원고들과 공동정범 법관들의 사기판결로 이미 오래전에 고통을 받다가 사망하면서 아파트는 이미 경매로 넘어가 파산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대법관들(박이안,김우닌,박시이,김누인)은 뻔뻔스럽게 "원심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미친 헛소리 또라이 사기판결하였다. 또한, 판결문 7쪽의 7.피고 권수지,권수구,권수안의 "당사자적격에 대하여"에서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고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미친 헛소리 또라이 사기판결하였는데, 상고이유의 주장대로 7.피고 권수지,권수구,권수안은 상속 포기되어 (아파트 등기부등본 확인도 안한 작자들) 보존등기 되었는데, 이 양수금청구의 소송사기꾼 원고들과 공동정범 법관들의 사기판결로 이미 오래전에 고통받던 어머니 피고 신차노는 가계부도로 아파트는 이미 경매로 넘어가 파산되고 노숙자로 길거리 헤메고 있다.
(5)저질석두 범행5. 민사소송법 제235조(능력상실,소송중단),제237조(자격상실,소송중단) 법률위반 사기판결
상고인의 아래 2006.11.6.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이 '사건의 쟁점'인 "양수실체"의 "당사자적격에 대하여"에서 2006.9.21.자 주식회사 이정건설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면서 원고 김시안은 2006.9.13.자 파산관재인 해임으로 민사소송법 제235조(능력상실,소송중단)와 제237조(자격상실,소송중단)에 의거하여 소송절차가 중단 되었다고 상고이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 대법관들(박이안,김우닌,박시이,김누인)은 뻔뻔스럽게 대법원에 불복신청한 상고이유의 주장을 고의로 모두 묵살 배척하고, 재판중단 없이, 재판을 강행(선고)하여 민사소송법 제235조,제237조 법률을 위반하고 민사소송법 제431조(심리의 범위)을 일탈하여 고의로 사법강도질 사기판결하였다.
#자료: 흥미 진진한 공직범죄(법조부패)와의 전쟁!- www.minwon.com (민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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