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의 빠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빠른시간 안으로 더욱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수일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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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가 사실이라면 함양군청은 마을 주민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진정서를 읽어보면 웅곡지구 용수로 저수지
공사가 마을 사람들을 위한 공사가 아니라 특혜를 준 사과
과수원에 물을 대기 위한 공사 같습니다. 사과단지 수송도로도
문제가 많군요.
도로를 되도록 직선으로 뚫어야 경비가 절감되는데
꾸불꾸불 뚫어 특정 지역을 통과시켜 공무원들이 그 근처에
땅 투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천인공노 할
일입니다.
이 것만은 꼭 알아야겠습니다.
설명회와 공청회를 했나 안 했나?
주민 동의서를 받았나 안 받았나?
정말로 설명회와 공청회를 한 것처럼 조작했나?
설계도면, 환경영향평가, 지질조사가 정말로 엉터리인가?
주민들이 진정했는데도 감사를 안 했나?
이 공사가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사라면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을 것입니다. 꿍꿍이 속셈이 있기에 속이고
위조하고 발뺌하는 게 아닌가싶습니다.
진정서 만으로는 사건을 확실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부추연에 오셔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실 수 없는지요?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파헤치고 규명하여 주민의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홈페이지 한글 주소: 부추연
홈페이지 한글 주소: 부정
홈페이지 한글 주소: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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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함양군과 농업기반 공사의 잘못된 행정과 독선적인 정책, 더불어
주민들을 기만한 행위를 부추연에 진정합니다.
저희 동네는 수려한 환경과 인정으로 서로 어울리며 농사를 짓는
산골 마을로 60여가구가 한 식구처럼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함양군과 농업기반 공사에서는 저희 주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저희 주민, 군민 나아가서는 국민의 혈세 마저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하므로 일부나마 저희들이 그 동안의 실태를 조사하여 올리며
부디 진상을 제대로 밝히시고 지방자치 행정을 바로 잡고, 실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저희의 2000년도에 웅곡지구 용수로 저수지 공사에대한
행정절차의 문제점. 즉 설명회, 일체의 공청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동의서도 조작을 하여 공사강행을 하려 하였으므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용수로 저수지 공사의 완전 백지화를 전임
함양군수님과 농업기반 공사 거창 지부장님과 협의하여 문서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위공무원의 사리사욕과 함양군의 독선적인 행정이 탄로 날까 두려워 또 다시 함양군의 관계자들이 웅곡지구 저수지를 방패삼아 탄로 난 위선마저 감추려 하기에 저희 주민들은 진정서를 올리며 부디, 부추연님께서 진실을 밝히시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바라옵니다.
1. 웅곡 저수지의 부당성
함양군과 거창 기반공사는 몽리 면적의 부족을 편법으로
유림지역 농지를 편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애초의 작은
소류지를 만들겠다는 것도 주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동의서를 조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저수지로도 동의서를
무단 전용하였으며 추진 과정에서 실시하지도 않은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었다는 보고서를 허위 조작하여
상부에 보고, 저수지의 건설을 허락 받았던 것입니다.
이에 웅곡 주민에게는 전혀 필요치 않은 것을 만들지 마시고
요긴한 지역에 이 저수지를 시공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 사과 과수원 조성 의혹
본 저수지를 함양군은 식수용도로 사용하려고 1990년도 이전부터
비밀리에 계획 추진하면서 저수지 예정지 바로 위에 1997년 보전임지를 개간 전임 군수 측근 인사들에게 사과 과수원 20ha를 조성, 불하받게 하고 군비, 도비를 의도적으로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 차원에서의 보상까지 기획한 것입니다.
기반공사의 묵인 하에 함양군이 사과과수원을 조성해 주고
기반공사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야말로
어린아이까지도 비웃을 일 입니다..
또, 허락해준 담당관계자는 우리 군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3. 농산물 수송도로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확인
사과단지를 특혜로 불하받게 하고 수송도로를 만들면서
기획, 설계, 시공과정에서 주민들의 진정을 무시하고
일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위하여 의도적인 도로노선의
변경으로 막대한 보상의 주어졌으며 그 토지마저도 도로의
기획 설계 후 고위 공무원들이 사들인 것은 누구를 위한
도로인지요.
또 우리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의 노출은 누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4. 연약한 기반을 고려하지 아니한 저수지 설계와 노선.
함양군은 저수지의 지질 조사를 완벽하게 하였다고 공언한 바
그 주변을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산사태가 극심하게 날려는 징후가 보여 도로공사비가 7억여원 정도인데, 산사태 징후의 복구비용 18억원 정도 투입으로 완벽한 지질 조사의 댓가를 혹독하게 치루고도
혈세를 마구잡이로 쓸데만 찾고 있는 듯 합니다.
저수지의 설계도면, 환경영향 평가, 지질조사 모두가 엉터리라는
것은 누가봐도 뻔한데 저수지를 만들려 주민들을 다시 기만하며
군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려 합니다.
함양군은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엉터리 도면도 통과가 되고
행정정차를 생략 조작해도 되는지 만약 저희 주민들이 산사태 지역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번 장마에 저수지 아래
저희 동네는 풍지박산이 되었을 것인데 이런 것도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로 생각하는 함양군의 태도는 함양군민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무사안일 만을 기원하는 것은 가히 학살적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5. 함양군,경상남도라는 이름의 자체 감사
앞에서 열거한 것들 중에 어떤 것이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겠습니까만 저희 주민들은 감사의 자세한 내용은 알 길이 없습니다.
알고 있는 것은 지적당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웅곡 용수로 저수지의 기획 설계 이후 고위 공무원들이 쌀 농사 우대 정책이 펼쳐질 시기에 논을 문중묘지로 하겠다는 감사의 무마도 도로의
기획 설계 이후 부동산 투기도 사과단지의 전임 군수의 특혜마저도
그리고 그 곳에 관계한 부서 마저도 감사의 대상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당시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상상을 할 뿐입니다.
감사한 사람이나 경상남도의 감사 위원들은 비리 공무원에게 술과 식사 그 외의 것들을 접대 받았을 것이라고......
6. 행정의 일관성 결여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무모한 재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밝혀질
일부 공무원들의 부패와 비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웅곡 저수지가 만들어 진다면 훗날 저수지를 보면서 함양군의 부패로 만들어진
저수지라는 것을 각인 시키는 꼴입니다.
더욱이 전임 군수님의 도덕성이 의심이 되지만
그래도 웅곡, 죽곡 주민들의 2/3이상 찬성하고 건의가 없을 시는 만들지 않겠다는 전임 군수님과 거창 기반공사의 확인 공문마저도 불과 25개월이 지났건만, 새로운 군수님께서 부임하면 모든사실이 없었던 것이 되는지요? 이는 전임 군수님을 보필하던 분들이
현 군수님을 또 다시 보필하며 행정의 일관성 마저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뒤흔들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합천으로 보내어진 저수지를
그 분들은 저희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보내왔습니다.
불법적인 몽리 면적 조작,
편협된 행정 절차,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
담당 부서의 부패, 사과 과수원의 특혜,
주민진정을 무시한 도로 노선의 변경,
웅곡 저수지를 만들기 위한 서류의 조작들.....
그 보다 저희 주민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최 근거리의 주민에게 최대의 혜택을 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무시하고 기만한 함양군과 거창 기반공사의 오만입니다.
저희 지역의 저수지를 보다 유용한 곳으로 보내는 것과 부패의
씨앗을 없애는 것만이
산골마을 60여호의 미소를 돌려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진정 누구를 위한 저수지건설인지, 또한 농사를 포기하고 모두
떠나라는 의미인지 묻고 싶습니다.
- 이 상 -
경남 함양군(읍) 웅곡리 웅곡주민대표 박한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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