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에는 억울한 사연이 산더미같이 싸여있습니다.
경찰이 가해자 편을 들어 억울하고
현장에도 안 가보고 조사를 끝낸 후 피해자를 죄인으로
만들어 억울하고
가해자가 출두하지 않는다며 조사를 미루고 미루어 억울하고
진술을 강요 당하여 억울하고
가해자와 경찰이 내통하여 억울하고
경찰이 반말하며 때려 억울하고
가해자와 합의 보라고 강요하여 억울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도 경찰과 마찬가지라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민원인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신 것같은데... 부추연에 오셔서
억울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홈페지 한글 주소: 부추연, 부정, 부패, 비리
www.badkill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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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패하고 ››어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줍고자 하는 내용
1.검찰의 사건처분통보에는
죄 명 : 무고 등
처 리 결 과 : 혐의없음
고소제기이유 : 해당없음"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 2백만원에 약식기소가 되었다며 재판장이 직권으로 재판에 상정하였습니다.
1. 검찰에서 위와 같이 처분한 상태에서 약식기소가 적법한 처분이었는지 알고 싶고, 재판에 회부한 것과 재판을 한 행위가 적법한 것이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 검찰은 위와 같이 이중적인 처분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요?
위와 같이 처분한 배경은 아래 사건 경위와 같이 계획수사로 누군가의 영향력에 의해서 처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사건 경위에 대한 요약
저는 지방의 모시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에게 불법을 도와줘 불법을 도와준 시에 민원을 제기하던 중 불법을 자행한 건축주에게 2차례(1차:무고및명예훼손, 2차:명예훼손)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가 된 사실을 市 건축과장으로부터 듣고 경찰서를 찾아가 접수가된 사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와 출석통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석통지가 오지 않아 경찰서를 찾아갔고 담당경찰관은 출장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출석통지를 기다리다 20여일이 지나도 오지 않아 경찰서를 찾아가 담당경찰관을 만나 신분을 밝히고 누구에게 고소를 당한 사람이라고 말하자 "출석통지를 못했는데 잘왔다며 몇일과 몇일 중 조사일을 지정하라"고 해서 지정된 날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근거를 제시하였으나 근거를 일체 받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참고인으로 누구누구를 조사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지목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근거도 받지 않고 참고인을 일체 조사하지 않고 죄인으로 만들어서 기소의견을 직장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조사를 받던 중 경찰담당관이 고소장이 또하나 접수되었다며 나를 기소의견으로 작성한 부분은 1차 조사때 모두 듣고 2차 고소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듣고 조사를 하겠다며 진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2차 고소에 대한 출석요구통지서가 오지 않아 2차 고소에 대한 조사관계로 경찰서로 전화를 했다가 담당경찰관으로부터 "기소"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항의를 하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경찰서를 찾아가서 2차고소에 대한 조사를 하자고 하였으나"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항의를 하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나는 안된다고 하였으나 어쩔 수 없었다"며 "1주일 이내에 검찰로 이의신청서를 내라" 고 하더군요.
이말을 생각해보니, 2차고소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근거를 받지 않았고,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아 인권문제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로 이의신청서는 제출하지 않고 진정서를 제출하고 고소인과 대질신문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근거도 없이 진술을 해도 그사람의 진술이 맞고 내가 제시하는 근거는 무조건 묵살해 버리는 겁니다.
검찰에 근거는 제출하였으나 모두 묵살되었고, 검찰에서는 "참고인을 모두 조사해 달라"고 하였으나 참고인을 일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근거는 사진 근거라 변조할 수도 없는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확인할 대안까지 제시하였으나 경찰, 검찰 일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식기소가 되었다며 제판에 회부되었고, 2년이 넘도록 재판을 받아 無罪를 받았습니다.
재판에 회부되고 경찰서를 찾아가 청문담당관에게 사전 면담신청을 하고 지정일에 홈비디오를 갖고 찾아가 허락을 얻어 설치하고, 기소의견을 분석해 가지고간 질문지를 보며,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으니 고소인은 그만한 근거가 있을 테니 근거를 달라고 조목조목 따져가며 요구하자 근거는 일체 없었고, 담당경찰관은 그자리에서도 "나는 불기소의견이었다" 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불법을 합법화해 보고자 고소를 하였고, 모든 사실을 조작해서 진술하고 근거가 일체 없었습니다"
재판을 받는 동안 내가 근무하는 상급기관의 인사부서로 검찰에서 통보한 공소사실은 " 죄명:무고 등, 처리결과:혐의없음, 고소제기이유: 해당없음" 으로 되어 있는데 재판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확인한 사실을 재판부 마다 의혹을 제기했어도 재판부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심지어 1심 공판일, 재판장이 "피고인인 나를 부르며,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이것으로 사건을 종결 짓자" 고 제의, "근거만 제시해 주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십시오"라고 하자 "근거는 없다" 고 말을 하면서도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 이백만원을 선고하더라고요.
고소인은 무고를 하고 증인으로 출석해서 위증을 해도 괜찮습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통지부부터 수사기일 연장허가 품신까지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 나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한 날보다도 고소인에게 진술을 받은 날이 하루가 빠릅니다.
이렇게 모든 사실을 조작하고 허위로 작성을 해도 힘있는 사람들은 괜찮더라구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하는 대로 자세하게 진술조서에 넣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조사의 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알고보니 조사의 틀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의 진술을 받지 않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진술조서에 날인하기전 한 곳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 곳이 핵심포인트라며, 수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고소인이 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 잇어 반소를 하여
1심에서는 제가 이겼으나 변호인 비용 등을 각각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항소를 해서 2심에서는 1차례 강제 조정을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도 있었으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의를 하고, 2심 판결에서는 1심과 같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대법원으로 상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1심 재판이 끝나고 변호인 선임도 누군가가 막는 것인지 변호인으로부터 '사건에 이견이 있어 수임할 수 없다" 는 말을 듣고, 2심에는 제가 직접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대응하였습니다.
저는 유전(權)무죄, 무전(權)유죄라는 말을 실감나게 경험한 바가 있고, 모든 사실을 글로 다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 부추연을 찾아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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