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국고보조금 실사결과 여야 정당이 사용내용을 조작하거나 허위보고한 사실을 적발, 관련 법규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급액의 25%를 삭감하기로 했으나 여야는 오히려 그 처벌조항을 크게 완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사건건 정쟁을 일삼는 여야가 자기몫 지키기에는 일치단결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11일부터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현장실사를 벌인 결과, 여야 4당에서 모두 18건의 회계조작 및 허위보고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건수는 자민련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과 한나라당 각 5건, 민국당 1건 등이다.
현행법(정당보조금 지급 및 감액에 대한 관련 규정)에는 국고보조금 사용내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할 경우 그 다음해 국고보조금을 25% 감액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위반사실이 확정되면 내년도 정당별 국고보조금은 ▲한나라당 52억원 ▲민주당 46억원 ▲자민련 23억9000만원 ▲민국당 6억원 등이 각각 삭감된다.
그러나 여야는 국고보조금을 25% 삭감할 경우 정상적인 당운영이 힘들다는 논리를 펴며 허위보고액의 2배를 보조금에서 감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선관위도 이번에 적발된 정당에 대해 현행 처벌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된 처벌조항을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정당별 보조금 삭감규모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로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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