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개인의 땅을 강제적 빼앗는 불법적인 행위는 그만

우리나라는 개인의 사유 재산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최소한의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재산권을 보호해 주려는 노력도
하지않고 원칙에 위배되는 보상금액으,로 무조건적인 수용을 강요하면서 밀어붙이기
공사강행을 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거제시는 거제시의 땅이나 되는 것처럼 국민의 권리를 파괴 하고 담합하여 만들어 놓은
도저히 말도 안 되고 이해도 할 수 없는 보상금액으로 무조건적인 수용을 강요하고 있다.
도로 만든다는 핑계로 개인의 땅을 강제적 빼앗는 불법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토지를 수용함으로 발생하는 그 피해를 보상하는 그 의무를 말하는데
의무를 이행하는 지자체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 의무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에 위배 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 봅시다

이 말은 감옥에 구속되어 있는 죄수가 일방적으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가 입니다.

즉 이는 의무를 지는 쪽에서 그 의무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가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면 토지수용을 당하는 국민 쪽에서도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동시에 원칙에 위반되는 보상에 대하여 수용을 거부 하는 개인도 정당한 권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토지 감정도 그렇습니다.

감정법 24조에 보면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개정 2005.2.5>

제5조(정상가격주의)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정상가격 또는 정상임료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은 살고있는 집도 땅도 거제시의 위법과 불법적인 행위, 민원처리법 위반으로 인하여 희생
당하고 재산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한 개인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재산권을 침해 시키고 있는 거제시에 대한 민원인의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는 몇년째 회피 질질 끌면서 해결 할 의사는 없고 도대체 무얼 하고 계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