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병원 監禁 의혹事件 철저 심리,진실 규명하여
무고자 11인외 32명 법정 구속,搜査 囑託 청원서--
全州 地方 法院 강 성명 判事님은 고소인 이 의성외 11인 그리고 교사,방조한 이 용원등 32명이 전주 지검 사건번호99형 8266호의 수차 주,야간 무단 주거침입,방문 손괴,칼자상,상해,폭행을 호도위해 김제 경찰서 채 종옥 경장이 2000진정504호로 조사한 것을 "피고인과 경찰이 작당하여 허위 조서를 꾸면다면",
전주 지검에2000형31324호로 재차 무고한것로,그 이전에 95여년부터 김제 서흥파출소,산치 마을주민에 허위사실을 공연,전파 유포하여 인권말살하고 이젠 법원과 검,경찰 및 주민을 기만,왜곡하여 피고인을 심신장애로 정신 병원에 합법을 가장한 비열한 감금 의혹사건을 엄정 심리,진실 규명하여
한국판 제2린치 사건(Lynch(린치)v.Overholser,369 U.S.705(1962)모방 범죄를 분쇄,척결하고 패거리 하층 문화를 일소하여 소수의 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위해 일벌 백계로 법정구속,수사 촉탁을 하여야 합니다
--집단 무고 교사,방조하고 서로 위계로 증언한자--
1..이 의성,金堤市 백산면 수록리,(전북 기계공고,99학년30148번,정보 산업대)
2.이 용원,백산면 수록리(산치 상회 주인)
3.고 복례;수록리
4.장 경수;만경읍 만경리
5.김 선님;백산면 하정리,(익산 새서울영재학원강사)
6.최 숭;하정리,(익산 북문교회 전도사)
7.임 기호;수록리(,익산 원광대 전기과),
8.김 완수;수록리,(전북대)
9.이 선경;서울시 성동구 옥수1동,(익산 원보전방사선과)
10.이 순애;대전시 서구 월평3 이누리아파트,(익산 원보전)
11.이 상국;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호아 빌라 다동,(서울 시립대생)
43.무고 교사,방조한 32명(집단 서명 날인한자)
--이 의성,이 용원,고 복례事件(전주 지검 사건번호 99형 8266호) 顚末--
집단 수차 誣告(무고) 32명의 주동자인 이용원,이의성은(全北機械工高 99학년30148번)98년한글날 부터 이사건발생 그후 2000년초까지은,통학 시내버스안 益山市內서 무,유언의 제스처폭력에 진정서 제출에 앙심을품고 晝夜 수차례 무단주거칩입 짜꾸로 방문을찍어 威脅해놓고
그다음날은 수면중인 야밤에 이 용원과 고복례가 잠긴방문을 毁損하고 그가운영하은 산치商會가게서 개,돼지 맥따은 칼로추정되은 길고뾰?한칼로 腹部를 찌를 찰나에 왼손둘쟤 ™‰째손가락로 잡아 刺傷을 입고,고 복례은 쓸어먹고 갈어먹은 다면 막은왼손 팔목을 물어뜯고 暴行 傷害를하고
다시은 방서 마당로 끌고와 옷벗기고 벚긴 티셔츠로 개 돼지 屠殺 方式手法을 援用하여 목에 꼬여잡어 숨통를잡고 이용원은 뒷다리와 전신을 폭행 물호스 쇠스랑 기타등로 린치를가하면 털을 뽑고 그學敎 지도선생님이 수단과 방법을 불구하고 잘못?고 이의성을 폭행했다은 虛僞覺書와 謝過文作成의 强要를 하면 제맘안들면 또찢고 다시쓰라고 暴行을 밤새강요한 人間포기한 事件이다
김제 警察署에 112신고,출동경찰에 이용원이32명 집단이지매 진정인의 서명등을 보여주면은 괴변을해도,제신체에 혈흔등낭자와 傷處 暴行傷痕 등을보고 칼자상한자를 신문하니 이 용원처 고 복례가 이 용원칼자상로 緊急逮捕 모면코저 자신했다고 허위기만 진술을하고 우선 사건 처리를하려니,
그경찰에 상관인 직원이 휴대폰로 事件處理말고 복귀하라고,고함고함치면 電話끊으면 또전화로 철수않음을 强要電話히니 그 경찰이 지쳐서철수했고, 그래서 그다음날 김제警察署를가니 강 영환경장이 미쳤다고 제손목에 혈흔과 목에 폭행흔을 보고도 몰아내서,
全州지검에 告訴를하니 김제경찰서 搜査過程에 이 용원이 윗진정과같은 32명을 폭행했고 그아들 이의성을 10년이상 쫏아다니면서 暴行하여 學敎를 포기했다고 虛僞 기만脅迫로 정상적인 公正搜査를 기대할수없어 비진의합의 취소하니
이자가 32명 서명부를 첨부 무고하여 김제 경찰서 채 종옥 경장이 조사한 것을"경찰이 피고인과 작당하여 조서를 꾸면다면서"전주 지검에 재차 무고한것로 약식 벌금기소후 피고인의 정식 裁判 청구로 공판 진행중입니다
--김 선님(익산 새서울영재학원 강사),최 숭(익산 북문 교회전도사) 事件顚末--
김 선님은 益山市 圓光大 在學 때부터 卒業,結婚해서 얘가 서너될때까지 최 숭(전주 모신학대학)과같이 익산 통학버스안서 10여 년간 "피고인을 눈보면 미쳤다"고 온갖 虛僞,기만,歪曲로 공연 전파,인격 훼손 말살에
전주 지검에 진정,김제 경찰수사 종결사유가 피 진정인이 實存 人物아님로(김제 警察署 문서번호 搜査 61110-1728호),被告人이 허망에 사로잡힌 허황된내용의 事件終結(전주 지방검찰청 사건번호 진정2000-36호)에 全北 地方警察廳 인터넷"무엇를 도와드릴까요"란에 피진정인이 실존인물로
益山 市內 버스 乘客의 안전과 평온의 공익 그리고 피고인의 人權 回復를위한 眞實한 內用의 진정에 김제 경찰은 피고인이 "김 선임,잡것" 한번 게재로,전주 지검은 비난 의도로 起訴한 것은 사회 형평이나 법적 감정,조직 존립근거에 일탈한 적반 하장이고 人權 確認 射殺이다,
경찰은 설령 진정서 글귀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힘든 부적합할경우"사이버 警察廳 運營規則"에 의거 修正,削除로 민원인을 보호할 책무를 태만하고,김제 警察이 입건 윤 형윤 檢事가 기소한 것은 恣意的 法理 解釋로 公訴權 람용이다
---立證 資料----
1).전북 기계공고 이 의성 진정처리 답변서
2)김제 112신고 사건 처리표
3)김제경찰서 강 영환경장 .處罰 不願書
4)전북 지방경찰청 인터넷홈 질의서
5).이 용원,고 복례(99형8266호)공소 부제기이유서
6).김 선님,최 숭사건 김제경찰서 처리 답변서
7)김 선님,최 숭 사건/이 수철검사 통지서
8)전주 지검 윤 형윤검사 통지서
9) 국가 배상신청서
10)국가 배상 재심신청서
11)전북 지방 경찰청 감사 1차 답변서
12)전북 지방 경찰청 감사 2차 답변서
13)전북 지방 경찰청 감사 3차 답변서
14)전북 지방 경찰청장 답변서
--Lynch(린치)事件/Lynch v.Overholser,369 U.S.705(1962)--
美國 司法史上 씻을수없은 汚點/
이 사건에서 被告人은 수표를 예금없이 발행한죄로 기소되어 선고 유예정도로 끝날사건임로 유죄 인증을 하였으나,검사측이 피고인의 소송행위 무능력을 들어 정신감정을 의뢰,이의 진단을위해 정신병원에 수용,재판을 받게되자,
檢事가 이제은 범죄당시의 형법상 책임 무능력으로 인한 흠결을 주장,다시 정신병원에 강제수용,관찰동안의 고통결과 정신이상 이 진행되고 석연치않은 醫師의 진단을 기초로 결국 책임능력 흠결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고 세인트 에리자베스 정신병원에서 무기한 수용이되었다.
이를 알게된 法律救助辯護士의 Richard Arens의 노력 끝에 인신보호 영장에 의하여 연방 대심원에서 석방명령을 얻어든 Arens가 동 정신병원에 당도해보니 린치 피고인은 이미 자살한 직후였다.그것은 대심원에서 승리가 확실해지자 擔當檢事가 피고인 린치에 대하여 정신병환자의 비형사적 감금절차를 하고 있음을 전해들었기때문이다
法源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 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능력이 없은 소송해위 무능력자일때은 의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로 공판절차를 정지하고(형소법제306조1항) 精神病院에 수용,관찰을하여 精神 能力이 회복될때까지 치료를위한 강제수용을 받게되은데,
정신병원 인권 보호장치가 교도소보다 열악하고 치료 될때까지 무기한 감금상태이고 법원이 아닌"의사의 자비로운 손길의 남용"될 경우 사법적 통재방법이 어렵다은 것이다,이경우 피고인은 치료를 위한 정신병원서 무기수로"빠삐용"이 되은것이다. 國民政府의 인권사회에서 생각해볼 문제이다
--全北地方 京察廳長 答辯입니다.2001/8/07일--
안녕하십니까?
전북 지방경찰청장입니다
民願人이 수회에 걸쳐 강00 경사의 폭언 및 편파수사여부를 조사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여 우리청에서 2회에 걸쳐 조사한바,對抗 警察官인 경사 강00은 욕설 및 편파수사한 사실을 극구부인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불문조치하였음을 2회 민원통지하였습니다.
또한 對象警察官의 욕설 및 편파수사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대상경찰관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등 더 이상 조사할 실익이 없으니 이점 또한 양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民願人께서 계속하여 대통령비서실 인터넷신문고에 99. 3. 23일 112신고처리 경찰관 및 강00 경사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바,우리廳에서는 기히 민원인의 민원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였으므로 더 이상 조사할 수가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저희 경찰은 21세기에 國民과 함께하는 깨긋한 경찰이 되기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 경찰업무발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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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실텐데
읽어주셨서 고맙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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