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를 무죄로 만든 군위경찰서
남의 땅을 가로채려고 사문서를 위조했는데도 사문서 위조 범을 무혐의 처리하여 땅을 빼앗기게 된 기막힌 사연이 있어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전리 1094-2번지에 사는 심흥만씨는 1998년 2월 중순경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뜯어보니 자기 집터에 살고 있는 편덕조가 심흥만씨의 집터가 자기 집터라고 주장하는 소송이었습니다.
편덕조는 소장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터를 박채은한테 샀고 동네 사람 35명이 자기 집터임을 인정하는 도장을 찍어 주었으니 심흥만씨 집터가 자기 집터라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심흥만씨는 도장을 찍어 준 동네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한번 놀랬습니다. 편덕조가 빈 종이를 가지고 와서 무조건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여 영문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편덕조는 백지에 도장을 받아내어 심흥만씨의 땅이 자기 땅이라고 인정한 것처럼 문구를 삽입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 재판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심흥만씨는 가만히 있으면 재산을 빼앗길 것 같아 편덕조를 고소하였는데 사건을 다룬 군위경찰서가 가관이었습니다. 도장을 찍어준 마을 사람들이 편덕조한테 속았다고 진술하였는데도 편덕조가 설명을 충분히 하고 도장을 받아간 것처럼 사건을 꾸미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대질신문 하지도 않고 편덕조를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손재철 경사의 엉터리 조사로 인하여 편덕조는 검찰청에서도 무죄 처리되고 대검찰청에서도 무죄 처리되어 심흥만씨는 헌법소원을 내고 하늘이 도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추연은 심흥만씨가 너무나 딱하여 경찰청에 직무를 유기한 손재철 경사를 징계해 달라고 요구하였더니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담당자: 김규철 경사)은 팔이 안으로 굽었던지 계고조치만 하였습니다. 집더미 만한 피해를 보게 한 자에게 쥐꼬리만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엉터리 조사로 죄인 누명을 벗은 편덕조는 소송에서 이겨 부자가 되었고 심흥만씨는 집을 빼앗겨 알거지가 되었으며 심흥만씨의 모친은 충격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손재철 경사가 어떻게 사건을 조작하였는지... 심흥만씨가 입수한 마을사람들의 진술서를 읽어보면 분명해집니다.
<마을사람들의 진술서 발췌>
화전리 476번지 박운이씨의 진술
질문: "편덕조가 진술인의 도장으로 동의서를 작성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이 내용을 알고 도장을 주었나요"
답 : "당시 측량 문제로 도장을 찍어주었지 법원에 제출한다는 소리와 당시 동의서를 본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화전리 525번지 편태환의 진술
질문: "편덕조가 진술인의 도장으로 동의서를 작성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던가요?"
답 :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여 찍어주었습니다"
화전리 572번지 윤상보씨의 진술
질문: "편덕조씨가 진술인 및 마을 주민들에게 연명으로 날인을 받아 법원에 소를 재기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나요"
답 : "백지의 종이만 가지고 와서 도장만 받아갔습니다"
화전리 1096번지 이달순의 진술
질문: "편덕조가 진술인의 도장으로 동의서를 작성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위 사실을 알고 동장을 찍어 주었나요?"
답 : "제가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는 이야기는 없이 그냥 와서 살고 있는 거 알지요 라고 하여 그렇다고 하니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여 찍어주었지 저가 찍은 도장으로 법원에 제출한다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화전리 1092번지 김신자씨의 진술
질문: "이 동의서를 편덕조가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 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답 : "이번 조사과정에서 알았지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이상 5명을 비롯한 24명이 편덕조한테 속아 도장을 찍어 주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손재철 경사는 진술인 들이 편덕조로부터 설명을 듣고 날인해 주었다는 거짓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넘겼습니다.
군위경찰서 손재철 경사는 사문서를 위조하여 남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 행위를 눈감아 주어 심흥만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법질서를 망가트렸습니다. 이런 경찰관에게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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