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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실련, 시 행정편의주의 질타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목포경실련은 2일 "목포시의 장애인 편의
시설 사전점검 요원 위촉절차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목포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
점검 요원을 장애인단체 6명, 시민단체 1명, 건축사회 1명, 학계 1명의 2배수로 4일
까지 추천해 달라고 이들 단체에 공문을 보내왔다"고 소개한 뒤 "이 절차가 전문적
이고 신중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경실련은 특히 "점검 결과에 따라 장애인시설이 달라질 정도로 중요한 점검
요원을 시가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전문성을 갖춘
시민을 널리 구하려 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기계적인 배분에만 초점을 맞
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포경실련은 이어 "시는 공문에서 특정 장애인단체만을 지정,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관련 공문도 협의절차와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채 우편으로 발
송한데다가 4일까지 추천하지 않으면 해당없는 것으로 알고 처리하겠다는 등의 권위
주의적인 문구까지 적어놓았다"며 질타했다.

목포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조례를
제정,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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