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심의 청약제 개선...신도시 추가 개발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투기수요를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강남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총망라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청약통장 거래 등 주택공급 질서 교란에 대한 처벌을 한층 무겁게 함으로써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서민의 내집 장만 기회를 크게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제2의 강남' 같은 신도시 2∼3개를 추가 개발하고, 기존 신도시의 교통과 교육문제를 적극 개선하는 등 중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투기적 주택수요의 억제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됐거나 9월4일 이후 새로 청약 예·부금에 가입한 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개정규칙 시행이후 신규아파트 청약자중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토록 했다.
청약통장 거래 등 투기수요 유입을 통해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징역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 등으로 강화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청약통장 거래에 대해 매도자·매수자 모두 처벌토록 했다.
△양도소득세 강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및 과천 소재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줄여 주택가격 상승 확산 억제한다.
.
△세제상 대책 강화
실거래가액의 70∼80% 수준 인 기준시가를 최대한 시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를 위해 아파트가격 변동을 상시 파악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서울 및 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 재건축 추진아파트 등 현행 기준시가가 고시된 2002년 4월4일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기준시가 수시고시제를 운영한다.
또 일선 세무관서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동향파악 전담반' 및 부동산가격 전문감정기관 등을 통해 아파트가격동향 상시 파악하고, 아파트가격 변동 내용을 기준시가 산정과 연계해 가격급등·급락시 기준시가를 연간 수차례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재건축 요건 강화
300가구 또는 1만㎡ 이상의 재건축 사업은 시·도지사가 사전에 도시계획절 차에 따라 재건축 지역을 지정토록 하고, 사전 안전진단 평가를 제도화하고 부실 진단업체에 대한 벌칙을 신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한다.
서울 강북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후불량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재건축 주민동의 요건을 100%에서 80%로 완화키로 했다.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리모델링 자금지 원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가구당 3000만원(연 6%)의 리모델링 자금 가운데 착공시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하고 대출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대책 강화
부동산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내의 기존 주택에 대해 주택 담보비율을 현 70∼80%에서 60% 이하로 하락할 수 있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중 주택담보비율 60% 초과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토록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국민주택규모(25.7평)를 초과하는 기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신보의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취급실태 전반을 특별 점검키로 했다.
△교육여건 개선
수도권 지역에 양호한 교육여건 조성으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의 주택수요 완화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특수목적고·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인학교를 수도권지역에 적극 유치한다.
비선호지역에 교육시설 확충, 교원증원, 근무여건 개선, 학교도서관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도 평준화지역에 '교수-학습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중장기 대책
△신도시 개발
판교신도시 동측지역(총 280만평중 140만평)을 중·대형 평형 위주의 고층 아파트단지로 우선 개발하고 입주시기를 당초 2009년에서 2007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외에도 고급거주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경쟁력 있는 입지여건과 개발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선정해 서울 강남에 못지 않은 수준의 신도시를 2∼3개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신도시는 우수한 교통·문화시설 등을 구비토록 개발해 서울에 집중된 기능과 주택수요의 분산을 유도하고, 도시 택지 개발시 계획수립단계부터 자족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신분당선중 분당-판교-강남 17km 구간을 2008년 12월까지 조기개통하고, 분당선 연장사업중 오리-기흥 구간을 조기 개통해 용인 경량전철(2006년 개통예정)과 연계 운영한다.
또 영덕-양재, 분당-동백 간 도로 노선을 조기 개통하는 것을 검토하고,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망 계획은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수립한다.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주체가 돼 지역별로 특성화된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세제의 탄력성 제고, 이전 기업에 택지개발·학교설립 권한 부여 등 제도개선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397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