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성된 합의서

통행로 확보 등과 관련하여 2012.11.21.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특별조사팀(팀장 장태동, 조사관 정덕양)중재로 합의서를 작성. 서명하였다. 합의서 요지는 건축법상 확보된 도로에 축조된 위반건축물인 석축 등을 철거하는 것인데 이행조건으로 신청인(민원인)은 이해관계인(이00)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피신청 기관(경주시)은 이해관계인의 석축 등을 철거, 신청인의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합의서에 서명 즉시, 형사고소 취하 등 성실히 이행했는데 피신청 기관은 현재까지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합의서를 중재한 고충민원특별조사팀은 이행 독려는커녕 눈치나 살살보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 이해관계인은 명예훼손, 협박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고 불복, 정식재판 청구, 선고기일 하루 전에 합의서 이행을 위하여 신청인이 취하함.

2. 합의서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나?

①민원회신(2014.3.27)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정미란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하여 작성한 합의서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합의서는 당사자간의 약속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대상도 아니고, 재결과는 관련 없다.

②민원회신(2014.5.1)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실 오경석
특별조사팀에 대한 불법. 부당한 민원처리는 조사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한 합의서, 경북도행정심판 재결에 기속된다. 억울하면 소송해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경북도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인데...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경북도의 하부조직인가?

③민원회신(2014.3.31)경상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윤선균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한 합의서, 경북도행정심판 재결과는 상관없다.

내용이 각각 다르네요. 완전 개판이구먼. 위반건축물인 석축 50㎝ 정도 후퇴시키면 될 것을 경주시, 경상북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야합하여 위반건축물을 3 여 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다급하니까 이제 행정심판제도까지 악용, 공무원들의 비리를 덮고, 특정인을 봐주기 위하여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3. 국가기관(국민권익위원회 특별조사팀, 경주시)이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 치다.

그렇다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특별조사팀과 경주시 관계자가 짜고, 특정인을 봐줄 목적으로 민원인을 기망하여 아무런 법적효력도 없는 합의서에 서명케 하고, 이행을 회유, 강요하는 등 민원인에게 사기 친 것인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못된 짓을 저질러도 됩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합니까? 그것도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특정인과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 지켜도 되는 합의서는 왜 작성했는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브로커? 아니면 시정잡배들인가? 상식 밖의 짓을 저지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신 못 차린 공직자들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북도의 하부 행정기관? 정말 헷갈립니다. 이래 가지고 국민고충을 제대로 처리하겠는가? 있으나 마나하는 중앙행정기관 같은데 그러니까 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기나 치고 돌아다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