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업비 집행 엄격 관리
정부는 손해보험회사가 미리 설정한 예정재원 한도내에서 판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동차보험 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자동차보험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와 특별이익 제공 등에 따른 보험사의 경영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모집 수수료 등 판매비로 쓰일 예정재원을 보험사가 미리 설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손보사에서 자동차보험계약 유치를 위해 대형대리점에 대한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이를 재원으로 한 보험계약의 매집,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사업비를 미리 설정한 재원보다 많이 사용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사업비 운용에 관한 MOU(이행각서)를 체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 유치를 위해 사용된 모집인에 대한 과도한 수당과 수수료, 특별이익 등이 사업비로 현실화 될 경우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사업비를 화재보험, 항공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장기보험 등 보험종목별로 정확히 배분, 집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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