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순희 작성일 : 2003년 6월 12일 조회수 : 272 추천수 : 12 번호 :6094-0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귀하
철저히 파헤쳐져야할 군 편파수사 비리이오니 부추연 및 네티즌여러분
끝까지 읽어주시기바랍니다.이것이 군사법기관의 현실입니다.
지금현재 이사건은 2003.5.20 국방부장관실을거쳐 현재 육군법무감실에서 처리중에있습니다.과연 우리 군사법당국에서는 이사건을 어떻게처리할지 그들의 만행을 지켜보기로합시다.
이사건은 2002년6월6일 일어난 폭행사건으로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않고 군사법기관에서 엉터리수사를하여 지금에 이르고있습니다.그후 민간검찰에서는 최근 모든사실이 피해자의 주장되로 정확히 밝혀졌습니다.그러나 군사법당국에서는 진실이 밝혀진 사실인것을 지금까지도 은폐.축소하면서 답이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의 남편은 아무런죄도없이 남편이란것하나만으로 폭력혐의로 처벌받았었다.그러나 저의남편은 억울하여 다시 재조사의뢰한봐 2003년6월18일 무혐의 처리되었다.남편은 1년동안 아무런 죄도없이 폭력혐의로 처벌받았고,실재 폭력한자는 군에서 무혐의 처리하여 지금에이르는 과정이다. 이런 사실을볼때 우리 군사법기관에서는 얼마나 엉터리 수사를 하고있는지 확실하게 들어난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서 지금 이시간에도 피해를 보고있음을 우리는 알아야할것이고,그들을 감시해야 할것이다.
고발대상
수사관.검찰관: 수방사법무부담당수사관및검찰관(T02-524-XX)
국방부검찰단사건과 : O순O사건담당처리책임자 (T02-748-XX)
육군본부고등검찰관 O정O (T 042-550-XX. 011-8XX-XX)
폭행자 : O창O (남 011-7XX-0XX) 서울강서구화곡동 예비군동대장
고소인 :O순O (여 011-3XX-54X)서울구로구 소재
사건내용
2002.6.6 현충일 저녁7:00무렵 가해자 O창O은 자기부인 이춘X(여)이
가 피해자 O순O희(여)가 서로 싸우는것을보고 온갖 폭언과폭력을 피
해자O순O에게 가했던자이다. 저의 남편은 그 현장에서 똑똑히 그의
행동을지켜보았고 사건해결을 위해서온갖 노력을다했다. 그러나 그의
부인 이춘X은 죄없는 저의 남편을 폭력혐의로고소했다. 그래서 저의남
편은 오로지남편이라는이유 하나만으로 폭력혐의로 죄도없이 처벌받았
다. 현장에는 약15명정도가 싸우는 광경을 목격
했으며 그들은 모두 단합하여 허위진술을하고있다.실재 폭력한자는 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풀려나오고, 옆에서 여러 증인들과같이 싸움이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온갖수단과 방법을다했던 저의남편
은처벌받고 이게무슨법이 이럴수있는가?
정말 세상고르지못하다는것을 느꼈다.
1년후 2003.6월10일 남부지검에서 재조사하였고, 서로 맏대면조사했다.
O창O은 계속거짓진술을했다. 그러나 경찰조사때의 내용과 말이 일치
하지않았고, 또 군조사기관 참고인 진술과도 내용이틀리면서 횡설수설
했다. 서울남부지검사에서 가해자에게(예비군동대장) 계속추궁하자 모든 사실이 허위임
이 밝혀졌다. 잘못을 용서바란다고했다. 결국은 죄짓고는 못산다는것이
들어나는 순간이었다.예비군동대장이란인간이 거짓말만하다가 탈로난
순간이었다. 우리는 누굴믿고 편히잠을 잘수있느을것인가? 걱정스럽다.
그러나 군사법기관에서는 그를무혐의로 처리했다. 폭력한인간을 피해
자는억울하여 고소했더니,자기들 맘되로수사를한후 무혐의란 판정을내
린 군사법기관들은 도대체 어떤 조직단체인가?
폭력한 O창O은 예비군동대장으로서 사회에서 모범이되어야할자가 남
편이보는앞에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들을수없는 폭언과나의왼쪽팔을
잡고 계속비틀었으며,진단서에도 그의 폭행한 상처부위가 잘나타나있
다. 담당의사의 차트에보면 정확한 상처부위가 그려져있고 왼쪽팔목에
는 O창O의 손까락자욱5개가선명하게 새카맣게찍혀있었고 온몸에 상처
투성이였다. 담당형사는 상처부위를 모두 확인했고 볼펜으로 손까락자
욱을 헤아리기 까지했다. 담당형사는 잘기억하고있다.(구로경찰서 O석
O형사T 02-854-0XX)
그러나 그는 사건당일부터지금까지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만하고 있다.
폭행가해자 O창O의 행동은 이렇게하고있다.
- 사건당일112 경찰이 출동하자그는 쏜살같이 도망쳤다. 목격자들은
모두그자리에 대기하고있었고 경찰출동시 그광경을 구경하고있었다.
죄지은 일이 없다면 왜그는 도망을갔을까 참으로 이상한일이다.
- 사건당일밤 그는목격자들과 식당에가서 대책회의를하였다. 모두가
단합하도록했고 말을맞췄다. 그후그는 목격자들과 같이 항상자리를 함
께하며 놀고있다.그는 사고후 현장에서 경찰관이 그를 찾으려고했으나
없었다. 그날밤 그는 휴대폰전화를끄고 그와 같이있었던 목격자들도
모두전화기를끄고 모여있었다(참고인 이공O이가그날밤 전화를걸어모두
말했음) 그의 최초진술서(파출소)에보면 주소와 인적사항이 없었다. 당
시경찰 단말기에 그의 주소를 조회했으나 전산에 뜨질않았다. 그래서
주소없이 파출소 조서가 끝났다.
- 사건발생후 피해자는 억울하여 고소를해놓고 폭행을당해 몸이아파
서 병원에가서 매일치료를 받고있는와중에도 폭력배 O창O은 또다시
사건현장에 나타나서 그들과같이 술을 마시면서 희희낙낙거리고 웃고
즐기고놀고있는자이다. 그의 행동은 우리 일반인들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행동이며, 공무원이 이렇게 살아갈수있는가하고 군의 지휘체계를
의심하지 않을수없다. 아주파렴치한자라고 생각한다.군앞날이걱정이다.
- 그는또 용서를 해달라고 몇번목격자와 함께나를 찾아왔다. 사과하는
이유는또 무엇일까? 무슨염치로 용서를 바라는가?
잘못을 빌면용서를 해주겠다고 하였는데도 그는 먼저 고소를 취하하면
사과하겠다고했다. 뻔뻔스럽기 짝이없는자다.
가해자 O창O은 사과를 한다고했지만 본인이 직접찾아와서 정중히 사
과를해도 받아줄까말까하는 입장에 그는전혀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았
다. 하루종일 자기아파트도아닌 남의아파트에와서 그것도 피해자가 거
주하고있는 단지에찾아와서 단합한그들과 같이 놀다가 심심하면 사과
한다고말하면서 꼭 나를 희롱하는것같았다. 그래서 난 사과를 받아주
질 않았다. 그의 부인 이춘O도 전혀 사과의눈빛이 없었다.
- 그는또 공무원을 우습게보느냐? 누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2002.12.4말함)
예비군동대장해먹는데 아무런지장없다. 헌병대 몇번갔다왔다 하면된다
는등 아주 몰지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정말 죽이고 싶은 심정밖에없
다.
상기와 같이 폭력배 O창O은 지금현재도 똑같은행동을하고있으며, 1년
이지난 지금에도 조금도 반성없이 마냥즐겁게 저가살고있는아파트단지
에와서 놀고있는자다. 이러한자를 군사법기관에서는 무혐의로 처리했
다.한심스럽기 짝이없다. 군은범죄인을 키우고있는 집단인지 모르겠다.
정말이런놈을 보이지않는 곳으로 제거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해주세요.
*수방사법무부담당수사관은이렇게 수사했다*
수사관 : 이름모름. 만난적없슴. 수사받아본적없슴.
-. 2002.11.21 증인들이 모두단합되어 있는것을 알면서도 기어코 증인
들에게 진술서를 받아갔다. 그자리에는 폭력가해자 O창O도 함께있었
다.그자리에서과연단합된증인들은어떻게답을썼을까요?수사관은2002.11.
21저녁무렵(20:00)사전 단합된증인들에게 연락하여 모두를 불러모았다.
계절적으로 오후5시면 해가져서 어두컴컴한밤이다.
단합된 증인들은 그날 사건현장에 모여들기시작하였다. 가해자 O창O
도 같이모였다.
약 한시간후 수사관이 나타났다.그는 흰색승용차에 검은색반코트.손에
는 검은서류가방하나를 들고있었다. 사건현장 락카룸은 조그마한방이
다. 그방에 단합된증인.폭행자.수사관이 함께모였다.참고인진술받았다.
수사관은미리문장을 만들어왔었고 준비해온A4용지서류를 증인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진술서에 답을 써달라고했다. 단합된사실을알면서 그들
에게답을쓰라고한 수사관은 어떤의미에서 그러한 수사를했을까? 가해
자도 함께불러 같이앉아서진술받은 조사과정을 누가믿을것인가? 그래
놓고서도 수사해왔다고 상부에 보고했을까? 어처구니가없다.
가해자 O창O은 수사관이 수사를 끝내고 돌아갈때에 혼자 밖으로나와
서 수사관뒤를따라가면서고개를숙여굽신굽신절을했다.다음날2002.11.22
수사종결. 혐의사실없음. 무혐의로판정 사건종결지었다.
2002.12.9 수사관과의 전화통화내용.
고소인 : 검찰관좀 바꿔달라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어가는지 궁금하다.
수사관 : 사건은 11/22 자로 무혐의로 모두종결되었다.그리고 검찰관은
다른곳으로 전출갔다
고소인 : 전출간 곳을 알으켜달라. 전화번호알으켜달라고요구했다.
수사관 : 지금은 모른다.나중에 알으켜주겠다. 금일(당일)오전중으로 알
으켜 주겠다해놓고 그후 소식없었다. 수사관은 나는바른데로수사했다.
증인들이 못봤다하면그만이다. 맘되로해라고말했다(아주불친절했다)
*수방사법무부검찰관:이름모름.2002.11.14 피해자소환하여
조사 한번받았슴.
피해자진술내용 : 증인들은모두 사건당일밤부터 똘똘뭉쳐져있다. 그들
의진술을 받으려면 개인서약서를 받은후 조사하여달라고 했다.
가해자 O창O은 남의아파트단지에와서 주민인 나를 온갖 폭언과함께폭
행을한자다.
진실을꼭 밝혀달라. 가해자는경찰에서 입만열면 거짓말만 하고있으니
철저히 조사해달라고부탁했다.검찰관은 처벌을 원하십니까 라고물었고,
나는꼭 처벌해달라고 대답했다.
진단서가 의심나면 담당형사에게 쌍방 서로상처부위 모두다 보여줬고,
병원에가면 치료받은기록도있고 담당의사에게가면 상처부위모두 체크
되어있다고했다고 진술했다.그러면서 나는경찰담당 형사전화번호를 검
찰관에게 적어주었다. 담당형사는 군부대에서 소환하면 언제든지나와
서 당시 조사한 사실그데로 얘기하겠다고하고 있다 그러니 확인해달라
라고부탁했다.전혀 검찰관은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사한적이없다.
검찰관은 가해자 O창O이가 폭언을 했다는진술을받았다고 나에게말했
다.
검찰관은 O창O에게 무슨욕을했느냐고물었더니 "정신이없어서 무슨욕
을했는지모른다" 라고 진술했다고 나에게말해주었다. 실제 O창O는 그
날 정신없이혼자설쳤고 마치 죽일듯이 덤볐으며, 나머지사람들은 정신
없이설친사람은 아무도없었다. O창O은경찰에서 절대로 욕한사실이없
으며, 싸운사실이없다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욕(폭언)한부분은 제되로
밝혀냈다.그러나 수사에는 전혀 적용치 않았다.
담당검찰관은 진단서를 보면서 "여기 진단서에 상처기록이 없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저가 "여기 쓰여있지않느냐?" 라고했더니 "아~ 여기있구나" 라
고했다.
정말 한글판 진단서도 제되로 해석치 못한사람이 어떻게 검찰관이 되
었는지 한심스러웠고, 또 왜 나를소환 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검찰관은 참고인(이공O.이병O.손영O)의 진술을 사전전화로받아둔 상태
였다.
11.14일 나를 소환해놓고 단합된증인 3명의 진술서를 보여주었다.
모두 거짓말 진술이었다. 그때의 진술서는 모두전화로받아 P/C로 옮겨
서 타이핑된A4 용지였고 서명도 없었다.
검찰관은 11.14일 "이사건은 증인들이 모두다 한결같이 가해자가 폭행
한 것을 못봤다고 말하는데 참으로이상하다". 난 이런일은 처음겪는다
라고말했다.
나는 "그렇다면 증인들 맞대면"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그중 손영O를 먼저 맞대면시켜달라고했더니, 검찰관은 "꼭그렇게해드
리겠다" 힘드시드라도 다음에 또 소환하면 좀나와달라고 말했다. 내게
좋은 방법이있다라고 말했었다.
그후 나는 집에와서 다시소환하여줄 날짜만 기다리고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연락 없었고 12/4일 전화를 했더니 검찰관은 사건을 종결시켜
놓고 "아직수사중" 이라고말했고 왜 다시 불러준다고했는데 말이없느
냐고했더니 증인이 없어서..라고하면서 전화를끊었다.
검찰관은 맨처음전화로받은 증인진술서(손영O.이공O.이병O)의 A4용지
3장을 없애버렸다.
거기에는 서명도없었고 증인 손영O는 자신이 얘기하지도않는글이 쓰
여있다고말하고 있다. 그래서 꼭찾아서 사실 확인을 해야된다.
또 군검찰 이들은 가해자에게 폭행 당하여 경찰에 고소하여 군수사기
관으로 이첩되어온 서류가 고소고발사건으로 접수가되지않았다고 변명
을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웃지못할일이다. (회신서에보면나타나있다)
수사관과 검찰관은 상기와같이 자기들 맘되로 사건을 일사천리 처리했
고 완전히 나를 기만했다. 나는 수사에대하여 의의을 제기했고, 국방부
민원실로 진실을가려달라고 민원을 의뢰했다.
*다음은 군민원처리과정에대하여.*
2002.12.14 국방부 민원실민원접수함(재조사의뢰.폭언및폭행)
2002.12.17 국방부검찰단으로이첩
2003. 2.10 최초수사한곳 수방사법무부로이첩
나는보통검찰부의 억울한 수사방법에대하여 민원을 국방부민원실로 의
뢰접수했다. 그 처리과정을보면다음과같다.
피해자가 신청한민원서류는 처리되지않고 국방부검찰단에서 가만히 잠
자고있었다.서류를 받았으면으면 무슨조치가 있어야 할것이아닌가? 이
첩되든지, 국방부검찰단 처리를하든지...
저가 민원서류를 찾아본결과 민원서류는 국방부검찰단사건과에서 처리
않고 50일간 아무연락없이 업무지연시켰다. 저의 강력한 주장에의거
2003.2.10일 수방사법무부로 다시이첩되었다. 그런사실도 모르고 나는
재수사 나오도록 마냥기다리고있었다. 모두 불신하게끔 만드는 국방행
정이고 또 군수사가 이모양이니 누가 우리의 군을 믿을것이며 아무리
상부에서 잘하라고한들 모두가 이렇게 보다시피 안일한 우리 군 사법
비리의 조직들이있으니 국민의 한사람인 나는 한심할따름이다.
억울하여 나는 고등법원에 항고했다.
2003.3.17 국방부민원실에불공정한수사관및검찰관.폭행가해자를고발함
2003.3.25 국방부검찰단에서 육군고등검찰부로 서류이첩됨
2003.4.24 육군본부고등검찰부(대전)에서 소환하였다.
*2003.4.24육군본부검찰관실(2층)고등검찰관만남
그는 진단서 내용을 보면서 진단서를 큰소리로 나에게 읽어주었다.
그는 처음 인적사항및몇가지 사항을조사했다. 처음에는 "O순O씨"라고
부르다가 조금후 그는 "사모님" 으로 호칭을 바꾸어 불렀다. 그리고 저
의남편에게는 "사장님"으로불렀고 그는 "사장님 저와 소주한잔해야되
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저에게는 "사모님! 폭력한자를 너그럽게 봐달라" 라고말했고. 사모님의
종교를보니 불교이신데 나도불교이다. 죄 지은자를 너그러히 용서하면
그것도 복받는일이다라고 계속나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는 이사건을 위하여 거의 일년동안 싸워왔고 아무도 나에게
도움주는자없이 외롭게 싸워여기까지왔다. "폭력한놈을 폭력" 으로 처
벌해야지 다른 것은 없다라고 강력히주장했다.
검찰관은 "나는 OO대법대나왔다. 골방에혼자 쭈그려앉아 열심히공부해
서 여기까지왔다 검찰관들은 모두다 선후배지간이니 잘좀 봐달라"고했
고, 이런과정이 옥신각신 약 3시간정도 이루어졌다.
검찰관이 피해자인 나에게 잘봐달라고하는이유는 무었인지모르겠다.
나는 남편과같이 집으로 돌아간다고했더니 검찰관은 자필로 휴대폰번
호를 적어주면서 서울가시어 "사장님! 전화꼭 한번주시기바랍니다." 라
고했다. 폭행한자에게 조사하여 범법사실이 있다면 그에따른 처벌만하
면 되는것이아닌가? 그가 왜 나에게 사과를해야만하는가? 뭔가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 지금 이시간에도 수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고있
을는지 모른다. 그들을 하루속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여주기 바란다.
상기와같이 이것이 군사법 현장의실태이며 사건이 크든작든 모든이에
게 공정해야할 법치국가에서 이러한 행동들이 어떻게 존재하고있는가?
이들은 지금까지도 하여야할 수사는 않고 어떻게하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가해자에 대하여 조사는 전혀 하지않고 사건을
묻어버리려고 이시간에도 심각한 연구에 몰똘해있는 것으로알고있다.
부추연에서 상기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하여주기바란다.
부추연의 무궁한발전을빕니다.
2003년 6월26일 고발인 김순희 올림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부추연,부패,비리)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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