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민원인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천만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이중 부과했다가 뒤늦게 취소해 빈축을 사고 있다.
올초 6층짜리 건물을 구조변경하면서 용도변경을 신청한 이모(54)씨는 지난 7일께 오산시 하수과로부터 3천800만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사전부과 통지를 받았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던 이씨는 관련 규정을 찾아보고 환경부까지 질의해 오산시 하수과 담당직원이 2~3층에 입주한 의원의 오수량을 이중으로 계산한 것을 발견, 오산시 하수과에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오산시 하수과 담당직원은 부과대상이라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이씨의 환경부 질의요구까지 묵살하고 같은달 16일 이씨에게 3천800여만 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고지서를 일방적으로 발급했다. 이에 이씨가 행안부 감사담당관실과 경기도 등에 민원을 제기한 뒤에서야 오산시 하수과는 환경부에 질의, 이씨의 건물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대상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5일 이씨에게 부과 취소통지서를 전달했다.
이씨는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여러 번 설명하고 환경부에 질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담당공무원은 억울하면 가산금을 물고 행정소송을 하라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태도로 답변했다"며 "공무원 말만 믿고 고지서를 납부했으면 안내도 되는 돈을 냈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 하수과 관계자는 "담당직원의 착오로 원인자부담금 고지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씨를 직접 찾아가 부과 취소통지서와 함께 사과의 말을 전했고 앞으로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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