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 동네에 오래전 폐광된 광산을 다시 살려내 개발한다고 하는데...,
울진 후포 광산개발 파문 확산
경북 울진군 후포면 몰리브덴 광산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우려, 반발하고 나서자<본보 5월2일자 10면 보도> 광산업체측이 시위를 벌인 주민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금음광산은 스테인레스의 재료인 몰리브덴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지난해 초 문을 열었고 인근 주민들은 인허가 과정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피하기 위해 허가 면적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금음광산 개발업체인 KMC(주)는 지난해 1월 경북도에 울진군 금음리 일대 2필지 1만810㎡에 광산 개발을 위한 산지 전용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북도는 개발 면적이 1만㎡를 넘을 경우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이라며 ‘환경부와 협의, 환경성 검토를 거친 후 결과를 통보하라’며 울진군이 제출한 서류를 돌려 보냈다.
하지만 KMC(주)측은 개발 면적을 9천160㎡로 축소, 다시 신고한 뒤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협의없이 경북도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와관련 주민 손광명(45∙후포면 금음3리)씨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피하기 위해 면적을 줄여 신고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허가 과정에서 행정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을 가능성 크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사전 환경성 검토와 관련된 경북도의 재협의 회신에서부터 KMC(주)의 신청 면적 축소, 경북도의 인가까지 불과 엿새만에 업무가 처리된 것이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대해 울진군 관계자는 “허가신청자가 면적을 축소, 신청할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으라고 행정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바다에서 미역 등 해산물을 채취해 먹고 살았는데 광산의 토사가 바다로 유입되면 공동어장이 황폐화될 게 뻔하다”고 했다.
KMC(주) 김ㅇㅇ소장은 “공장 안의 침사지를 거치는 동안 모두 침전되고 법률허가 과정에서도 이런 우려사항과 모든 가능성에 대해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 기준치를 넘을 만큼의 탁류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광산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 장기화될 전망이다.
[출처: 2007년 7월22일자 대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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