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규모 토지나 외제 승용차를 소유한 자산가들이 적지 않게 입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주공이 국회 건교위 안상수 의원(한, 의왕·과천)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 10월말 공급계약을 맺고 현재 입주를 완료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자 1만2천14가구의 토지 및 자동차 소유자 등을 조사한 결과 194명이 공시지가 5천만원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33필지 8억3천290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한 땅부자도 포함됐으며 취득원가가 8천536만원에 상당하는 벤츠 승용차를 소유한 입주자도 있었다.
안 의원은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라고 보기 어려운 재산가들이 적지 않게 입주한 것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라며 “자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98년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공급계약을 맺은 5만9천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인 가구 계약자의 비중이 24.2%에 달했다”며 “다자녀가구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서울 봉인가
국민주택 100만가구 건설사업에 40여만가구 정도 건설을 필요로 하는 서울시가 사업 참여를 기피해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경기도가 수도권이란 테두리에 묶여 국민임대 건설지분을 떠앉고 있는 등 서울의 시녀 역할만 강요당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27일 국회 건설교통위 장경수 의원(우·안산상록갑)과 이호웅 의원(우·인천남동을) 등 경인지역 출신의원은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마땅한 택지가 없어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수 없다며 사업 참여를 꺼리는 바람에 경인지역에만 건설이 집중돼 지역경제를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장 의원은 “안산의 경우 다가구 및 연립 등의 공실률이 높은데 이에 아랑곳 없이 주변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짖는다는 임대주택이 실제 많은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어진 연립주택 등 민간에서의 소규모 주택공급 형태를 완전히 교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공 한행수 사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수요에 맞는 국민임대 주택사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공, 토지감정평가 부당”
승인 2005.12.15
대한주택공사가 파주운정추가택지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온 민간건설업자들에 대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감정사들에게 압력을 가하는등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6개 민간건설업체로 구성된 도시개발사업체에 따르면 지난 2001년 6월 파주시 교하지역 개발계획수립 및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지자 운정택지 1지구와 인접한 목동리 일대에 W건설 등 6개 업체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 군부대 동의절차와 인허가를 완료하고 2003년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5월10일자로 정부가 운정신도시 133만평을 추가 지정하면서 이들 도시개발사업체가 추진해 온 지역이 포함돼 사업이 중단됐다.
이 당시 이들 업체들은 20만평에 달하는 토지 매입비를 비롯 설계·측량비, 각종 인허가 등으로 60여억원을 지출한 상태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주공은 택지지구에 대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평가사들에게 민간업체가 추진해 온 사업의 진척도는 빼고 공부상 지목에 대해서만 감정평가 하도록 지시, 이들 업체들이 부당한 평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J건설 관계자는 “토지평가에서 사업을 위해 시 동의와 인허가를 얻하면 지가가 상승한 부분을 토지평가에 감안하는 것이 당연한데 주공측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감정사들에게 일반적인 진척도를 빼고평가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어기면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은 감정사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라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감정평가를 담당했던 K씨는 “6개 업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온 진척도로 따라 그만큼 지가가 상승된 요인이 있는 만큼 토지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주공측이 이를 배제하라고 해 부득이 뺄 수 밖에 없었다”며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밝혀 주공측의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사업진행에 대한 진척도를 평가해 달라고 하는 것은 판례에도 없는 사항”이라며 “개별사업자들의 주장은 적절한 평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분양가 턱없이 높다” 주민 반발
승인 2005.12.07
의정부시 민락동 송산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조성원가 공개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6일 시 등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2000년 건설한 민락동 송산임대아파트(33평형) 540가구를 최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면서 가구당 분양가를 1억1천100만~1억1천300만원으로 책정,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 주변 고압 송전철탑과 미군 헬기로 인한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 매우 열악하다”며 “주택공사가 이같은 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아파트 단지와 연결되는 의정부경전철이 분양시점에 개통될 것으로 계획됐었으나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서민을 위해 지어진 임대아파트인데도 불구 분양시점에 일반기업처럼 이윤추구를 노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시에 임대주택분양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분양가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측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분양가를 책정했고 최초 분양가 산정시보다 최고 400만원이나 감액했다”며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책정한 분양가인 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공사측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이달말 이후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는 ‘불법거주 배상금’ 명목으로 임대료의 1.5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상태다
주공 33평 아파트 유해환경 ‘도마위’
승인 2005.09.27
대한주택공사가 지은 33평형 아파트에 접착본드가 평균 67㎏이나 사용되며 가구류는 공장제작을 이유로 파악조차 되지않는 것으로 드러나 유해환경 위험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국회 건교위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을)이 주공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주공 33평형 아파트에 접착제인 본드가 평균 67㎏나 사용되며 관리도 소홀할 뿐 아니라 가구류의 공장제작을 이유로 파악조차 되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평당으로 환산하면 평당 2.08㎏을 사용하는 꼴이며 33평형 60세대 1동을 기준으로 할 때 1가구당 침실의 경우 바닥재 접착용으로 4.02㎏, 침실, 거실 도배용으로 39.37㎏, 거실은 강화 및 합판마루 접착용으로 18.18㎏, 주방은 타일접착용으로 5.48㎏씩 각각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주공측은 각종 환경오염물질의 사용량과 사용 제품에 대한 기초조사조차 하지 않아 공기업인 주공이 오히려 입주자 건강과 직결된 실내공기 개선문제를 소홀히하고 있다고 한 의원은 강조했다.
또 가구류와 주방가구에 사용되는 본드는 공장제작 품목이란 이유로 수량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어 입주자들이 유해환경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앞으로도 주공은 물론 일반 건설회사의 모든 신축아파트에 실내공기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은 물론 엄정한 지도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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