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발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힘없고 법지식도 부족한 저희가 너무도 뻔한 부동산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도 변호사도 도울 수 없다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지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이렇게 청와대를 통해서라도 도움을 받고 싶어 제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강기호, 윤희순）는 평소 사업장을 통해 알고 지내던 부동산업자（한미부동산）이며
건설회사（장봉건설） 대표인 차병수에게 인천 웅진군 북도면 장봉리 740번지의 임야 및 대지
227평을 평당 오십만원（500,000）으로 총금액 일억삼천만원（130,000,000）에 매입하기로
하고 2007년 12월 17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일억일천만원（110,000,000）을 자기앞수표
일억원（100,000,000）과 온라인입금 일천만원（10,000,000）으로 지불하여 이후 잔금
이천만원（20,000,000）은 등기 이전 시에 지불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병수씨는 자신의 소유 재산들에 총 사억이천만원（420,000,000）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 본 매매물건에 대해서는 사천만원（40,000,000）이면 근저당을 풀고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며 등기를 미루었습니다.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등기 이전을 독촉하였으나 그때마다 일주일만, 열흘만 기다려 달라고 하며
목숨 걸고 약속한다는 말까지 하고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도저히 기다릴 수 없어 결국 2012년 1월 14일 인천중부경찰서에 사기죄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담당형사님은 이런 경우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끝낼 수 있으니까
일주일 후에 와서 조서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경찰서에 가보니 담당형사님이 바뀌어 버렸고 매매 당사자이고 명의자인
아내윤희순）만 사무실에 남고 남편（강기호）는 밖에 나가라고 한 후에 말도 안 되는 합의를
종용하였던 것입니다.

즉 차병수씨가 가등기를 해 준다고 하니까 가등기 받고 3개월 내로 등기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돈을 돌려받으면 된다고 하며 합의를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아내는 형사님을 믿고 그러면 그리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차병수씨는 저희와 매매계약을
한 후에도 1회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2012년 12월 26일）와 5회의 근저당권 설정
（2010년 8월 5일, 2010년 12월 3일, 2011년 3월 17일, 2013년 1월 7일, 2013년 1월 31일）,
1회의 지상권 설정（2010년 8월 5일） 등으로 계속 매매 사기를 반복해서 아무런 효력도
없는 가등기의 합의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후 저（윤희순）는 차병수씨와 담당형사님 앞에서 대질심문을 할 때 담당형사님은
차병수씨가 매매물건 뿐만 아니라 모든 장봉도 땅에 가등기를 해주겠다고 하여 허락을 한
것입니다.
한편 차병수는 대질심문 후에 담당형사 앞에서 합의한 내용을 문자로 보내왔는데 이 합의는
형사 앞에서 한 것이니까 절대 어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2013년 2월 20일 안으로 법무사 입회하에 가등기 설정하고 비용은
차병수가 지급하기로 한다. 총금액은 1억5천만원으로 설정하고 5월 30일까지 완불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아서 이후 또다시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서에서는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며 저희들의 요청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김영진변호사님을 찾아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변호사님은 저희들의 사정을 듣고 충분히 형사소송이 가능하다고 하여 진행을 부탁드렸는데
3개월이 지나서 기각되었다는 한마디로 손을 빼려고 하였습니다.

또다시 고등검찰에까지 항소를 하였는데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통보를 다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매매 이후에 가등기하고 근저당권 설정과 지상권 설정 등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경찰서의 담당형사님이 갑자기 바뀐 것도 그렇고 변호사가
이런저런 진행상황에 대해 구체적 언급도 없이 다짜고짜 기각이라고만 하며 사건을 끝내버리려고만
하니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할지도 모르겠고 하소연 할 데도 없어 답답하기만 한 심경입니다.
차병수씨는 지금도 전화하면 이전과 똑같이 일주일만, 열흘만 하며 계속 미루기만 하고 문자를
해도 곧 해결해 주겠다고 하며 차일피일 시간 끌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계약하고 난 후에도 근저당설정을 하고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의 명의로 매매설정,
담보설정 등을 하여 복잡하게 만들어 가는 것을 볼 때 애시당초 저희에게 등기이전을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었나 충분히 의심이 가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땅을 팔고 등기 이전도 안 해주고 그 땅을 또 매매등기를 하고 근저당설정을 한 것이
등기부에 다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왜 사기가 아닌지, 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재산을 갖고 노후에 쉴만한 집을 장만해 보려고 작은 꿈을 꾸었던
것이 이렇게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가정풍파를 일으킬 위기에까지 이르게 되어 뭐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차병수씨는 땅을 가지고 계획적인 매매사기를 일삼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데 이대로 두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금할 수 없습니다.
제발 억울한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2013년 8월 28일

강기호（010-3395-2827）, 윤희순（010-8737-3354）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