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분통이 터진다.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 (주차장) 1항 개정에 관하여 국토교통부가 홈페이지 및 언론 매체에 2013년 6월 4일자로 시행한다고 보도하였기에 이에 맞춰 서류를 갖춰 2013년5월31일자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허가권자로부터 법령이 5월 31일자로 바뀌었으니 개정법령에 맞추어 오라는 보완지시를 받았다.
정부의 일방적인 시행일자 변경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및 제가 입은 신뢰도 타격은 누가보상해 주나!
하여 정부는 처음 고시한 대로 6월 3일 자까지는 개정 전 법령으로 소급 적용시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시한 날짜 하나 못 지킨다면 뭘 기준 삼아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