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담론이 안보를 제압하는 뒤숭숭한 계절!

김대중이 2000년 3월 9일, 독일로 날아가 베를린 선언을 했다. 말이 베를린 선언이었지 이는 김정일을 향한 정신적 항복이요 접선요청이었다. “이제까지는 민간인들이 앞장서서 북한을 도왔다. 그러다보니 지원의 양이 미미했다. 통 큰 지원을 하려면 아무래도 정부가 나서야 하겠고, 그러려면 정상회담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선언이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현금을 뒤로 건네주면서 굴욕적인 방법으로 정상회담이라는 걸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번 3월 25-28일 사이에 동독의 드레스덴으로 가서 ‘박근혜의 통일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한다고 한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통일 메시지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독일 정부가 난색을 표시해 옛 동독 지역에 있는 드레스덴에서 한 대학에 가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을 때 박근혜 독트린을 발표할 예정이라 한다.

‘통일 대박’ 실현방법을 구체적으로 발표함으로써 1)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넓히고 2)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 한다. 언론계에서는 김대중의 러브콜에 이어 두 번째로 보내는 러브콜인 것으로 인식돼 있는 모양이다. 북한의 호응을 어떻게 이끌어낸다는 것인지 필자로서는 상상 자체가 안 된다.

도대체 북한의 호응이라는 게 무엇일까? 보도를 살펴보니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다 한다. “작은 신뢰가 쌓이면 대북 인도적 지원부터 확대한 뒤 경제협력 규모도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교통·통신·인프라 투자를 골자로 하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단계까지 끌어올린다는 그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이 5.24조치(남북교류-거래 단절)라 한다. 이를 풀고 싶은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 한다. 그래서 정부는, 북한이 5.24조치를 풀 수 있는 명분을 남한에 던져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한다. 이것이 북한의 호응이라는 뜻인 모양이다. 대통령으로서도 북한 정권이 북정권을 남한에 갖다 바치는 정도의 호응을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다.

통일준비위원회는 4월에 발족하는데 그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한다. 대통령의 의지와 대통령이 그려둔 청사진에 따라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뜻이다. 통일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 의한 흡수통일은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런데 통일을 저토록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니까 겁이 나는 것이다.

이번 3월 13일, 미 육군찬모총장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위험한 상태가 한반도 전쟁”이며, 이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 사회의 군사전문가들 역시 김정은의 오판을 가장 염려하고 있고, 국방장관도 2월부터 3월 사이에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는 경계의 말을 했다.

북한은 거대한 병영집단이다. 군사만이 최고로 인정되는 사회다. 북한이 보유한 대칭-비대칭의 무기에 대한 우리의 제어능력과 장군-장교들의 정신상태와 전투준비 자세는 심이 우려되는 지경에 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식 통일을 이룩하겠다?

통일을 하려면 북한을 우리가 접수해야 한다. 접수하려면 북한이 스스로 북한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정권을 우리정부에 갖다 주어야 한다. 이런 통일은 100년이 가도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통일이 아니라면 그 다음의 통일은 북이 바라는 연방제통일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밀어붙일 수 있는 통일은 연방제 통일 하나 뿐일 것이다. 이는 매우 쉽다. 남한이 빨갱이들 천지가 됐고, 정권에 역시 빨갱이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적화는 이미 완료돼 있다. 통일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 통일은 아마도 90% 이상 적화통일이 될 것이다.

5.24조치는 한국이 풀고 싶다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는 유엔결의안의 일환이다. 이를 풀겠다는 것은 유엔결의안에 도전하겠다는 것이다. ‘핵만 내려놓으면 북한이 유엔결의안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렇게 되면 5.24조치를 즉각 해제하면서 북한을 먹여 살리고 부유하게 만들어 주면서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예측할 수 있는 ’박근혜 독트린‘의 골자일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는 연방제를 수용한 6.15선언과 북한에 수십조를 퍼붓겠다는 10.4선언 모두를 존중하겠다는 행보를 많이 보였고, 선언까지 했다.

그리고 또 기분 상하는 게 있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통일-독트린을 어째서 남의 나라에 가서 하는가? 대통령 가치를 떨어트리고, 국민자존심에 상처주는  행동을 자제해주었으면 한다. 아마도 김대중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비난들이 곧 확산될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김대중의 역적행위에 분노하고 있으며, 김대중의 베를린 선언을 접선요청문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쓰고 보니 가슴이 떨리고 숨쉬기가 답답해 진다.

2014.3.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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