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군수: 신철주)은 2001년 8월에 개(식용견)사육장을 "애완견 관리 및 유기미아견보호소" 병용을 조건으로 허가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 담당공무원께서는 이것이 단순히 개고기식용논란이 아닌 법절차상의 하자여부와 담당공무원의 허가에 있어 편법동원 및 특혜의 의혹이 있는지 은밀히 내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공무원께서 설령 법으로 금지된 개고기를 드시더라도 옹호자의 입장이 아닌 공무원의 불법, 부당행위를 감사해야 하는 사정담당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이 문제를 봐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1. 북제주군 개사육장의 허가신청자는 북제주군의 허가담당자(홍상표: 축산8급공무원)가 민원인 답변서에 제출한 사진( http://www.admh.org/image/dogfarm.jpg )에 보듯이 식용견인 누렁이를 사육, 유통하던 자로서 유기미아견보호소의 소장을 겸할 수 없는 자입니다. 유기미아견보호소는 오히려 식용으로 팔릴 누렁이를 매입해 보호하거나 학대, 유기된 동물을 보호하는 전혀 다른 철학과 목적을 가진 시설입니다(참고: http://www.admh.org/icheon/icheon01.htm ). 식용견을 사육하여 그것을 육류로 공급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행위로부터 개들을 보호하는 시설의 소장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특정인의 개사육장 설치를 위한 특혜의 논란이 있으며 이해할 수 없는 행정사무처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편법의혹에 대해 농림부에 질의하였으나 농림부는 허가당사자가 아닌 제주지사에게 그 민원에 답하도록 송부하였습니다(http://www.maf.go.kr/board1_2000/mafview1.asp?serial_no=9524 )
2. 농림부는 "개의 식용허가 여부와 관계 없이 축산법에 포함된 개의 사육을 허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의 직무포기 및 지나친 유권해석입니다.
우선 개는 현행법상 그 사체를 육류로 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다음은 동기관인 농림부에서 보내온 개고기의 불법유무에 관한 답변서입니다[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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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농림부의 답변] 정부에서는 동물의 도축방법등을 규정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개를 제외 하였을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에서는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규정하였고, 동물에 대한 학대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민원회신날짜 2001년 06월 12일
민 원 처 리 담 당 부 서
소속 농림부 축산경영과 직명 축산경영과장
성명 정동홍 전화번호 02 -500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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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을 적용하는 경우, 식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육하지 않는 소의 경우라면 이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개는 농림부가 관장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의 보호동물이며 식용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북제주군의 개사육장에서 사육될 견종과 용도를 반드시 물어야 하고 그것이 식용인 경우 현행법상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개는 가축임과 동시에 애완동물입니다. 따라서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식용을 목적으로 한 사육은 개가 [가축법]에 포함된 가축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에 저촉되므로 반드시 그 사육목적을 물어 승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림부와 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금선란 회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입니다(참고 2 참조, 출전: 한국동물보호협회 홈페이지 게시판 http://koreananimals.or.kr/board/upload_content.asp?code=free_board&id=3713 ). 여기서 북제주군 허가담당자의 편법동원 의혹이 목격됩니다. 농림부가 옳은지 북제주군이 옳은지는 담당자들께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2: 농림부의 설명.
농림부는 "그 허가를 물론 모르는 일이며 안다고 하여도 허가를 지지 할 수 없는 일이다. 농림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의 내용도 그것과는 관련없다. 명백히 개고기 농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일을 변칙하여 북 제주군청이 허가를 준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지자제 실시로 강압적인 허가 취소 요구를 할 수 없고 권유를 하나 해당자료를 찾아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 제주군청은 "개 농장 사육허가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농림부의 항의에 대하여는 "애완견 사육이라고 해서 허가를 하였다"고 궁색한 답변을 하였다 합니다.]
[참고 3: 농림부가 [축산법]에 근거해 북제주군 개사육장을 승인한 것은 잘못이라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농림부만이 답변할 수 있는 민원을 전혀 관계 없는 제주시로 보내 그 답변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의 질의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축산과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북제주군과 전혀 관련 없는 농림부 민원들이 농림부-제주시-북제주군으로 떠밀려 이관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북제주군이 농림부민원을 처리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주시는 북제주군의 답변서를 민원인에게 보내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 http://www.maf.go.kr/board1_2000/mafview1.asp?serial_no=9648 ]
[참고 4: 다음은 북제주군 민원신청 및 상담실에 있는 내용으로서 개사육장 주변의 주민이 제기한 민원입니다.
번 호 390
성명 부00
등 록 일 2001/08/08 17:38:31
제목 개사육 허가건에 관하여...
내용 조천읍 선흘리에 개 사육허가건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토지주가 허가가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민들과 사전양해나 협의도 없이 사육허가 되어 공사가 진행중인데 담당자 분에게 어떻게 허가가 되었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 북제주군의 개사육장 허가는 비정상적이고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고, 담당공무원 모두 떠넘기기로 해명과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제주군 개사육장 허가는 분명히 편법 및 특혜의 의혹이 있습니다. 농림부, 제주시, 북제주군이 이 허가건의 진실을 밝히지 않으니 사정기관에서 조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정기관은 민원인들의 마지막 호소처인 것입니다. 이들 기관에서마저 이것이 타부서로 이관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곳이 없어집니다. 부디 공명정대하신 공무원의 입장에서 북제주군 개사육장 관련 담당공무원의 편법동원 및 특혜가 개입되었는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의 민원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민원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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