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럴드 경제 금일분 기사에 의하면
광주 모 정신병원의 세상을 비웃는 듯한 인권말살행위가 있었다 합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검찰에 병원장을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를 권했다고도 합니다.
장애인중의 장애인인 정신질환자들의 삶이라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팀은
인간적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겠단 심정임을 직접 확인키도 했으나
현상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돈의 문젭니다.
죽이는 것도 예사롭던 실태던데 학대쯤이야
자신들의 돈벌이만 가능하다면 그들의 일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2000년 1월에 우여곡절끝에 근5년의 강제입원을 깨고 귀가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김대중님 이였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으로 탄원을 했지요. 답장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은 김진 입니다.
집나간 엄마가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아버지의 부셔진 건강이 회복되게 해달라.
아버지의 억울한 사정과 아버지가 알고 있는 억울한 죽음에 대해 조사해 달라.
대통령님의 건강을 기원한다는 탄원이였습니다.
탄원한 내용중에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되려 이 애비를 대신해 청와대에 탄원했던 중3 이였던 제 아들은
대학입학후 알바를 하다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착하고 잘생긴 제 아들이였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정암지구대원의, 아들 김진이 자살했단 전화를 받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간경화와 당뇨증으로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없어 확인하고 싶은 만큼 짚어내진 못했지만
정황과 사건현장은 자살이 아니였단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부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도 아직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요즘은 부검결과를 문서로 보내주지 않는다면서요?
담당형사와 의논해서 사건에 접근함이 옳다면서요?
꺽인 내 아들의 청춘과 다정다감한 눈길은 이제 없습니다.
2007.7.27.오후경의 사고였다 합니다.
자살과 타살을 불문하고 못난 이 애비는...이제 내가 죽을 차례다 싶었고
죽어버리자 했으나
착하고 잘생긴 내 아들의 억울한 심정과 사정을 짚어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아직 어린 작은아들의 생활이 눈에 밟혔습니다.
자살 아닙니다!
몸과 형편이 못미쳐 아직 어쩌지 못하지만 애비로서 분명히 짚어 낼 겁니다.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말입니다.
광주의 모병원의 수법에 대해 다시 한번 의견을 냅니다.
7년전에,5년전에,3년전에 낸 의견과 같습니다.
이제 다 압니다.
그들의 수법을...
이 사회의 그늘을...
그늘진 곳은 춥다는 것을...말입니다.
11살, 16살, 19살의 어린 싹들이 정신장애가 심했던 모양이죠?
한 방에 넣어 기저귀만 채워놓고 묶기도 하고 하루에 한번만 문을 열어줬던 모양이죠?
대략 하루에 10분쯤 열어 줬겠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그런 상태의 환자는 격리실에 혼자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한 기록을 남겨두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없지요?
아주 죽이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죠? 돈만 빼먹고?
그런 격리실의 면적은 혼자서 생활하기도 팍팍한 정돕니다.
그곳에 그 아이들 셋을 더러더러 묶어두고 배설물과 같이 범벅이 되게 하셨어요?
기저귀는 하루에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갈아줬는지 모르겠네.
학댑니다.
보호자가 있는 환자의 입원시 병원측에서 확보해야할 보호자동의서를
그 병원의 원장과 원무팀장이 위조하셨다면서요?
환자의 주민등록등본까지 부정발급 받고 그랬어요?
사깁니다.
30명의 환자를, 6개월마다 거쳐야 할 입원에 대한 심사를 피하기 위해
임의로 타 의료기관에 후송시켰습니까?
6개월마다 심사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보호자가 있는 경우 입니다.
지자체장이 보호자가 되는 무연고 환자의 최장 입원허용기간은 6개월이며
3달안에 퇴원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그 병원을 거쳐간 다른 환자의 인적사항이 보관되어 있죠?
이중, 삼중청구까지 가능한 조건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요.
정신과 전문의 1인당 법적 입원수용환자수는 최고 7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훨씬 넘어선 실태였을 겁니다.
보호자가 있는 환자라도 보호자의 관심이 떨어지면
무연고 환자의 입장과 같아지는 것이 만성질환자들의 실태지요.
병원장 마음대로 옮기고 마음대로 받고 마음대로 인원초과해도
보건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병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와
병원비를 부담하는 보호자와 지자체간의 주소및 소재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년 지적된 문제였지 않습니까?
결국 전국단위의 정신의료기관별 수입현황과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입원비용이 합산된
정신의료기관별 요양비용 지불현황이 어디에 있느냐란 문제로 좁혀집니다.
지자체 단위와 중앙부처급 통계활용의 적확성 비교란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책임소재라는 것을 이제 누구나 다 압니다.
특히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자들중 의료급여자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기관이
심사평가원내의 의료급여팀인지 건강보험공단내의 의료급여팀인지는 의미심장합니다.
왜 아직까지
정신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신청 시스템을 통한 확인수단이 없는지도 의미심장합니다.
입원정실질환자들중 의료급여환자의 정확한 비중도 필요합니다.
이미 나와있지만 정확하다 할 수 없습니다.
입원과 외래진료자의 구분된 통계도 나와있습니다.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음에도 정확할 수 없는 이유가 나열된 사정이기도 합디다.
전국정신의료기관의 전국 병상수 통계및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입원과 외래진료의 전국통계도 분기별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에 지급되는 돈에 대한 통계만 일반 국민이 알 수 없는 구조지요.
왜 그렇습니까?
지자체의 문젭니까. 중앙부처의 문젭니까. 건강보험공단의 문젭니까, 심평원의 문젭니까?
2000년 1월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이 바뀌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6번 바뀌고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장이 수 없이 바뀌고...
결국 현재의 정신건강팀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매번 같은 이유의 사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게시자를 음해했던 울산의 보*병원을
진정,탄원,고소.고발 했을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해당보건소의 회신구절이 있습니다.
"...일시적 현상이라서,...보건소 소관이 아니라서..."
보건복지부는 다른 입장일 것 이라 생각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요양비용지급현황에 의한 확인수단이 작동된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생명과 인권이 싸구려 엽전이 되고 만다는 자괴감은 갈 수록 깊어만 지는데
사회각각의 선전은
제 잘났다, 해결했다, 다 해결하겠다며 난립니다.
대선후보의 삶도 자연인으로선 하나의 삶에 불과하고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삶도 동일하며
열심히 살고 지고 하는 서민들의 삶은 더욱 같아서
중산층의 의미는 상당한 것이던데....
주어진 권한에만 초점 맞춰진듯한 세태가 과연 사람살 수 있는 세상인가 싶습니다.
여태껏 뭣하다 지금에서야 이 난린가 싶기도 하고
사람은 어디가고 짐승같은 놈들만 횡행하는가 싶으며
거짓말과 위선이 양심과 원칙을 짓밟고
부패와 버티기가 효율과 계획을 놀려먹는데
숨쉬고 있는 것만해도 행복이라 믿고말자 싶으나
그리 살면
자식 얼굴 볼 자격까지도 없지 싶어 각오를 다집니다.
까짓것, 가다 피로하면 간경화잡고 쉬다가고
까짓것, 가다 혼수오면 당뇨잡고 사탕 까먹으면 될 일.
까짓것, 가다 쓰러지면 그 곳이 내 집이고 ...못 일어나고 말면 그곳이 쉼터리니.
행여 다 짚어지면 먼저 간 내 아들의 납골당에 가서 가슴 열고 한번 울랍니다.
정신의료기관이 인원초과 수용으로 번돈은 부당이득입니다.
일반적 경우의 부당이득보다 아픈사람을 학대해서 번 질 나쁜 부당이득이지요.
허위도 가득할 것 입니다.
그 수입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탈세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비정규직도 세금낼 것 다 내고 사는 이 나라 사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도 마찬가집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돈에 대한 것인데 그에 대한 근본적 대처없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상호입장만 상하고 있으니 국민의 입장은 접하기가 민망해집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에 대한 근본적 고민은 아직 알 수 없는 가운데 말입니다.
제가, 해당되지 않는 이유로
얼토당토않은 시설의 그늘에서 5년동안 강제격리 당하고
귀가한 후 7년동안 당한 수모와 음해는 또 어떤지 아십니까?
기가 차는 일입니다.
정신나간 정신병원장들은
불쌍한 사람들, 불우한 아이들...
더 이상 닳은 동전 취급하지 말고 차라리 죽이죠.
자신있으면 덤으로 저도 죽이고!
-건강하고 선도적인 정신의료인들과 건강한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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