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판매 보급되고 있는 분말소화기가 대부분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중국에서 만든 불량제품이 국산품으로 둔갑되어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한 국회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밝혀졌다.
국회가 문제제기를 하자 당시 소방당국은 국회의 추궁에 서둘러 책임을 덮으려는 듯 소규모 업체를 희생양으로 서둘러 처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현재 국내 대다수 제조업체가 소화약제 주성분에 대한 원산지를 속여 가공 및 판매하고 있는 것이 소방당국의 마녀사냥(?)으로 인하여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처벌내용도 해당제품에 대한 처벌을 벗어나 해당회사의 관련 형식을 취소하였고, 향후 2년간 새로운 형식을 득하지 못하게 하는 매우 가혹한 처벌을 자행했다.
해당업체의 처벌이유라면 국내 대부분의 분말소화기업체도 해당된다.
최소한 지난 2010년 6월 26일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 판매, 보급된 분말소화기(매월 15만개 정도 추산)가 대부분 해당되는 내용이다.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된 후, 국내에서 단순가공(단순혼합 등)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제1항에 따라 완성 가공품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함. 따라서, 수입산과 국내산 원액을 혼합하여 생산된 소화약제를 국내판매시에는 해당 제품에 수입산 원액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순가공 범위를 초과하여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경되는 경우 수입물품의 지위가 없어져 원산지표시 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한국산 표시를 위해서는 HS 6단위가 변경된 경우 총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 이거나, HS 6단위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 85% 이상아래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원산지표시는 물품을 제조한 국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적출국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에서는 분말ABC소화기에 보면 스티커에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용기, 밸브, 호스, 소화약제 주원료)가 되어 있으며, 여기서 소화약제 주원료와 스티커 제원에 표시된 소화약제 주성분(NH4H2PO4)에 대하여 소화기 표시사항에서 규정하는 소화약제 주원료는 소화약제 주성분(NH4H2PO4)과 동일한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참고사항
분말소화약제 생산시 제조원가 비율100% (각 제조사 소화약제 형식승인명세서 참조,노무비별도)
1.MAP(NH4H2PO4,제일인산암모늄)-제조원가77~82%(중국산이 대부분, 국내인산광 생산지 없음)
2.화이트카본(코팅 촉진제)-4%(국내산)
3.실리콘오일(분말코팅제)-1%(국내산,일본산)
4.석분(약제비중을 맞추기 위한 미분)-15%(중국산,국내산)
5.안료(분말약제 색상)-0.1이내%(국내산)
6.톨루엔(30~40L)-MAP와 실리콘오일 혼합하여 코팅(가열)시 상당수 증기상태로 대기로 증발
**노무비 전체 제조원가에 10%이내
결과적으로, 초기화재에 사용되는 분말소화기 소화약제의 주원료(제일인산암모늄: NH4H2PO4, 주성분)를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하여 국내산 소화약제와 혼합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중국에서 직수입된 분말소화약제나 주성분(MAP, 일명 제일인산암모늄)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원산지표시에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일 수밖에 없다.
현재 소방법상(2010.3.26개정,2010.6.26시행) 모든 소화기는 주요부품별 원산지표시(밸브, 호스, 용기, 소화약제주성분)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종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막대한 재산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 일선 방재기구인 소화기의 불신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의 철저한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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