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08년 9월부터 시행이 되고있슴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울보증보험(주)(이하 서울보증)에서 근로자 2명을 상대로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2009년 4월(2억원), 2009년 2월(4천만원) 근로자 2명이 서울보증과 보증계약 체결 한 사실이 있슴.
 또한 근로자 2명은 2009년 9월, 11월에 회사를 그만 두었슴.
1.보증인보호법상 호의의 보증인은 채무의 최고액을 표기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슴
  ①서울보증과의 보험계약서류에는 채무의 최고액 표기 되지 않았슴
2.동법의 적용에서 근로자 2명은 회사와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보증설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있슴.
  (보증인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보증인이 보증설 수 있는 금액을 일정한 금액 (5천만원∼1억원)
   이라고 수차례 금감원등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보도 한 사실이 있슴)
  (또한 입법취지에서 볼때 호의의 보증인은 당초 2천만원 한도라고 되어있었슴)
  ①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근로자 2명을 2억원, 4천만원에 각각 연대보증을
     세워 놓았슴(보증한도 초과에 대한 보증계약의 무효라고 생각함)
 3.보증인보호법상 보호를 받아야 할 근로자 2명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 하고 있슴.
   ①보증인 보호법상 기타의 보증인(특수관계인)에게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은 하지 않고
      지분 22% 보유하고, 등재임원으로 되어있는 회사와의 특수관계인인 보증인에게는
      4천만원만 재산에 가압류,
      근로자2명에게는 재산에 2억원,4천만원 가압류 함으로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를 하였슴.
 4.이명박대통령 인수위에서 회사경영에 참여 하지 않는 10%이하 소유한 소액주주 및 고용임원에 대해서는 법인연대 입보를 세우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예금보험공사가 주인인 서울보증은 아무 힘도 없는 근로자 2명을 법인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놓고서는 부당한 채권 추심 행위를 하고 있슴.
  (근로자 2명의 가족들을 죽음으로 몰아 가고 있슴)

 2010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