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건 유럽이건 미국이건 상식이하의 자들을 한국을 쓰레기장으로 알고서 모조리 보낸다는 것이다.
아는 것은 이름과 성명과 체중등의 아주 기초적인 상대방의 정보를 알려주고는 일생의 반려자로 알고서 결혼시켜려는 국제사기메이져단체들에 속아서 퍠가망신한 경우가 적지 않다.


부끄러운 국제결혼 실태..더 이상 방치 안된다연합뉴스 기사100자평(2)입력 : 2010.07.16 20:28
배우자 상호정보 제공 안되고 미등록.불법업체 설쳐
“동남아 여성도 온전한 인격체..따뜻한 관심 필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지만 신혼 8일만에 정신병력이 있는 남편(47)에게 흉기에 찔려 숨진 베트남 이주여성 고(故) 탓티황옥(20)씨 피살사건이 세계 무역강대국에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켰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결혼을 하려는 당사자의 인식 전환은 물론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결혼과 함께 비극 시작..8일만에 끝난 신혼 단꿈 =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자동차로 6시간 걸리는 껀터시 외곽의 농촌이 고향이었던 탓티씨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학업도 중단하고 호찌민으로 돈을 벌러 나갔다.

탓티씨는 가정부 생활을 하며 힘들게 번 돈 100만동(8만원)가량을 2개월에 한번씩 부모에게 부쳤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결혼대행업체 소개로 한국인 남성 장모(47)씨와 만나 호찌민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 업체의 주선으로 지난 4월 장씨가 A씨의 여권, 비자 문제로 베트남을 다녀오는 등 발빠르게 한 쌍의 부부가 성사된 것이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어야 할 탓티씨는 입국 8일만인 지난 8일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먼 이국땅에서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꿈꿨던 탓티씨의 ’코리안 드림’은 신혼 일주일여만에 산산조각 나 버린 셈이었다.

◇남편 정신병력 전혀 몰라..’묻지마 국제결혼’ 세태 = ’아는 것이라곤 배우자의 이름과 나이뿐?’

탓티씨는 호찌민에 있던 결혼대행업체를 통해 장씨를 만났다. 장씨 역시 수원 소재의 모 결혼대행업체 소개로 베트남 호찌민으로 가서 수십명 중의 베트남 여성 가운데 장씨를 선택했다.

보통 한국 남성들의 동남아시아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은 이같이 40∼50명의 여성 가운데 한명을 선택하고 하루 정도 같이 지낸 뒤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결혼대행업체들의 설명이다.

당연히 배우자 대상자에게 알 수 있는 것이라곤 키, 몸무게, 이름과 나이 정도.

탓티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장씨는 지난 8년간 무려 57차례에 걸쳐 정신병원에서 입원과 치료를 받았던 정신질환자였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탓티씨는 전혀 알 수 없었다. 병력, 전과, 부양능력 등 결혼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제대로 알리 만무했다.

이주민.여성 단체는 일단 배우자에 대한 충실한 정보를 제공해 예비 신랑과 신부에게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정수 부산 다문화인권교육센터 소장은 “최소한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만 전달될 수 있어도 이번같이 불행한 일은 막을 수 있다.”라며 “이를 뒤집어놓고 보면 이주여성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사건과 같은 일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결혼 과정’ 허점 투성이..불법업체 양성화 조치 필요 = 탓티씨 피살 소식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여성들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은 출국 전 소양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여성과의 맞선을 원하는 남성은 해당 국가로 출국하기 전 반드시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초청이 제한된다.

또한 오는 11월18일부터는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혼인경력, 건강상태,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경력 등을 신랑과 신부의 자국어로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돈만 받으면 ’묻지마 주선’을 해주는 불법.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소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법망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고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산에서만 21곳의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소가 적발됐고 10개 업소가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구수경 여성문화인권센터 대표는 “결혼중개업 자체가 불법인 베트남에서도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원하고 있고 결혼 적령기를 놓친 한국 남성들이 차선책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불법.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양성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동남아 여성 이혼땐 ’철저한 약자’ = 동남아 여성에 대한 그릇된 결혼관도 문제다.

수백만원에서 1천만원대까지 사례금을 지급하는 한국 남성의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사왔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 마치 여성을 상품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국제결혼을 한 한국 남성들은 동등한 인격체로 동남아 여성들을 대하지 않다보니 부부싸움은 물론 가정폭력, 심지어 이혼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이혼건수는 2002년 1천744건, 2004년 3천300건, 2006년 6천136건, 2008년 1만1천255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이혼사유는 외도(13.2%), 학대와 폭력(12.9%) 등이었다.

또한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한류 영향 등으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다 막상 국제결혼을 해놓고도 국내에서 이혼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철저한 약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베트남 신문 ’두이째’의 명예기자로서 이번 베트남 신부 살해사건을 취재한 베트남 유학생 호앙 란(24.여.부산대 무역학과 대학원생)씨는 “한국사람들 역시 경제적인 이유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과거가 있지 않았느냐.”라며 “온전한 인격체인 동남아시아 여성들에 대해 한국사회가 보다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