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 동안 군은 각종 무기체계사업과 관련하여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였고, 특히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정부주도 연구개발품목은 많은 업체들이 초기 개발단계부터 협력사로 참여하여 오랜 기간(약10년의 개발기간)동안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국산화 개발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특정업체인 Y사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개발단계부터 참여하는 협력업체의 수고보다는 협력업체들이 개발하여 양산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노력없이 국산화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관계기관을 통하여 실리를 추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잘못된 규정과 절차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전임자 봐주기 또는 업체봐주기”의 노골적인 태도로 아무리 공정한 민원을 제기하여도 오히려 더욱 단단한 갑옷만 입혀주는 결과만 초래하였습니다.
그 동안 제기한 각종 민원의 호소는 관계기관의 올바른 판단을 얻어내지 못했지만, 당사는 폐업을 결정한 이상 이 상태로는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군용물자부품개발”에 관련된 각종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자 합니다.
2. 누구라도 이 글을 읽고 잘못된 부분이 하루속히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떠한 의견 또는 정보라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관계기관의 업체 봐주기 의혹
1) 특정업체가 유지품으로 개발승인된 Spider용 케이블조립체(38종)이 당사가 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방산물자까지 계약을 한 이유는 관련기관의 강압적인 공문으로 인한 주조립업체의 공증문서(구매각서) 때문이 아닌지?
특히 관계기관에서 이에대한 감사를 중단한 이유가 획지33530-2078,’00.3.7(조립체단가 200%인정)의 규정개정 때문인이 아닌지?
2) MIL-C-38999 커넥터는 관련기관의 개발완료보고서의 도입단가가 실적단가보다 2배이상 높게 책정 되었으므로 관련기관이 규정에 의거 국산화 개발인증을 취소해야 함에도 취소 못하는 이유?
3) 관련기관이 특정업체(Y사)만 케이블조립체 구성품에 대한 부품개발을 승인해주고 타업체는 조달단위이하품목이라는 규정을 내세워 부품개발을 못하게 하는 행위
사례1) 창원지역에 있는 방산업체(D사)에서 부품을 관련기관 승인 하에 자체 국산화 개발하였으나 특정업체의 민원으로 해당지역 분소장, 분실장 및 요원 모두가 징계
사례2) SPIDER용 케이블조립체 38종에 대한 업체자체개발 승인품목은 하위구성 부품이 아닌 케이블조립체인데 특정업체(Y사)는 개발완료후에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부품규격을 제작시켜 단위부품을 목록화(재고번호)하여 정부로부터 개발인증을 받은 것처럼 위장.
4) ‘37’품목 개발을 한 특정업체(Y사)는 정상적인 절차없이 케이블조립체가 아닌 구성부품으로 타업체에 공급하였으나 관련기관은 이를 감독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건 아닌지?
사례) 특정업체(Y사)는 정부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구성부품을 창원지역의 R사와 F사에 공급하여 케이블조립체를 생산케 함
5) 케이블조립체의 구성부품인 바인딩 포스트의 변경
사례) SPIDER용 케이블조립체에 사용되는 Binding Post는 기존 규격품(50073038)을 특정업체(Y사)의 부품(40008009-2)으로 변경, 단가 인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
4. 국산화개발에 나타나는 문제점 제기
가. SPIDER용 케이블조립체(38종)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정부주도 연구개발로 이미 국산화 개발된 케이블조립체입니다. 국방부 감사실은 “부착시험 없이 군사용가 판정한 사항”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처럼 야전에 장비가 없어 시험을 할 수 없었음을 시인하고도, 특정업체에게 개발을 승인한 배경.
나. MIL-C-38999 Series 커넥터(16종)
특정업체(Y사)는 규정에 의거 획득방법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코넥터를 공급하여 주지 않아 기 계약된 각종 계약물품에 대한 포기 또는 납기 준수를 이행하지 못함.
사례) W사와 계약한 품목이 특정업체(Y사)로부터 구입하지 못하여 계약을 취소 당함.
다. ‘37’재고번호품목 국산화 개발사항(열영상장비 등 57종)
1) 당사는 규정이 명시한 대로 국산화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았고, 제시한 방법대로 부품을 국산화 개발(각종 설비투자 및 금형도입)하여 시제품을 생산, 자체시험 후, 기술시험평가를 의뢰하였으나 관련기관은 약 15개월 뒤에 시험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삭제 또는 추가(계획된 국산화율을 맞출 수 없음)하여 시험계약을 강요하였으나 당사는 당초 국산화 개발 계획과 상이하기 때문에 응하지 않아 결국에는 취소 당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로인한 손해는 법률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2) 관련기관의 조속히 제작된 ‘37’관련 개발지침도 특정업체(Y사)를 위해 만들어 졌다고 하는 의혹의 소문도 널피 퍼져 무성합니다.
5. 또 하나의 Y사에 대한 의혹
1) Y사가 http://www.dqaa.go.kr의 게시판(’03.1.17 게시문)에서 밝힌 것과 같이 당사가 제기한 민원부처를 사전에 어떻게 다 알고 있었는지?
2) 관련기관에서 진행중인 민원의 답변을 미리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3) 당사가 제기한 민원자료를 포함한 관련자료가 어떠한 경로로 Y사에 전달되고 있는지?
7429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