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은 어떤 사건이든 발생했을 경우 현장을 훼손한자는 사법 당국에 고발하게 되어 있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금번 대구지하철 사건에서는 조직적으로 현장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떤 언론 보도도 접하지 못했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시스템이 얼마나 느슨하고 개판인지 알만하다. 이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현장 보존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유기를 눈감아 주면 안된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잘못된 수사 관행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초등 수사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두번 다시 입방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정신이 바짝 들게' 다그쳐야 한다.
그리고 지하철 관계자들도 현장 훼손을 지시한 사람은 죄를 추궁해야 할 것이다. 이 나라에 산다는 것이 챙피스러울 지경이다.
경찰과 경찰이 권력 독립을 하여 정치권의 외풍을 차단해야 한다고?
잘못 움직인 부분에 대하여 책임은 지지 않고 최고의 권력 기관으로 군림하겠다는 발상은 아닌지 모르겠다. 아직 멀었어!!.
가뜩이나 경찰의 초등 수사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경찰들도 직분을 망각하여 현장 보존에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검찰이나 경찰의 총수로 앉아 있다면 이들부터 직위 해제를 하든지 하고 다른 사람들 그 자리에 앉혀 두 번 다시 사건 현장을 훼손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해방 이후의 역사만 해도 건국 60년이 다 되어 가는 나라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유가족들이 현장 훼손을 염려하여 진을 치고 매캐캐한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한다는 것부터가 얼마나 개판인 나라꼴인지 알만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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