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 G병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논란

2014 지방선거 앞두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도입???
부천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를 빌미로 상동 G병원 부지 용도변경추진에 대한 특혜 논란

부천시
최근 협상이 끝난 상동 호텔부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주상복합이 들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2.6%를 부천시는 공공기여금으로 회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부동산업계 등
시는 최근 G병원은 채산성 부족으로 10여년이 넘게 공터로 방치된 부천시 원미구 상동 588-4 2만3천400㎡ 병원부지에 1천개 병상 규모의 총 5천억원을 들여 종합병원을 신축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인근 스포츠복합시설도 건물용도(체육시설)도 바꿔 유스호스텔이 들어서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G병원은 현재 자연녹지로 용적률이 80%에 불과하여 의료기관 병상대비 채산성이 낮아 사업개시를 위해서는 현 부지를 용적률 230~250%인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의료용지로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도입하여 용도를 변경해 주는 대신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공공기여금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0년 상동신도시 조성 당시 G병원은 당시 주변 시세와는 훨씬 싸게 지금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3.3㎡ 당 80만원 총 63억원에 매입해 특혜시비를 낳고 있었으며,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길병원 부지는 현재 500여만원으로 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신축으로 길병원이 들어서고, 인근에 있는 스포츠시설 용도변경으로 새로운 상권이 조성되면 G병원이 취하는 이득은 상당할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외곽순환도로 송내~중동 구간으로 상당한 교통체증 구간이고, 이러한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이곳은 도로의 기능을 상실할 것입니다.

용도변경으로 병원보다는 국민들을 위해 임대주택 짓는 것이 국가정책에 부합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의문은 누가 보아도 갖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인 상동 동양최대 유흥시설이 밀집되어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천에 1천개 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이 꼭 필요하냐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인지역 인구수 대비 병상수 현황을 보면 부천은 인구 만 명당 병상 수가 59개인 반면, 광명 19개, 시흥 29개, 김포 44개, 수원 46개 등 경기도 전체 평균 44개 대비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며 이미 작년2012 국정감사보고서 모 국회의원의 의료기관 과잉지역을 지적한바있습니다.

부천시가 개발이익금을 상당 부분 회수 즉, 절차에 문제가 없다한다 하여도도 G병원 특혜시비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병원부지 인근 주민들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0년까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병원 신축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사업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것도 특혜시비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가 개발이익금으로 10~15%를 환수한다고 들었는데 나머지 85% 이상의 개발이익은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반대로 특혜가 아니냐?”라며 반발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10여년을 주민들의 요구에는 반응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를 발표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개발을 담보로 표를 얻어 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천시에 이미 2001년도에 건립되어 현재는 3차대학병원으로 운영중인 순천향병원이 매입하여 부설병원 등을 지으려 여러차례 시도 했지만 그 당시 길병원의 너무 비싼 가격제시에 협상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1년 행감 당시 길병원 용도변경은 특혜시비가 있어 곤란하다던 부천시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것은 의문입니다.

시에서 말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는 특혜성으로 변질 될 가능성이 있고 특혜를 사전협상제로 빌미삼아 합리화하는 것 즉 법과 원칙이라며 그 안에 내용은 특혜, 추후 문제를 낳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를 지역 경제활성화와 장기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해 추진하고 있으며 협상대상자들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충분히 토론한 후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길병원 부지 용도변경은‘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어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