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내용은 은평구 소재 모 조합의 이야기입니다. 국가기관인 국토해양부도 알아야 하고 아실 필요가 있어서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내 애기 좀 들어보소.
 
시장님이나 구청장이나, 다 법치를 따르고 자유민주주의를 믿으실 텐데, 유독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광모구역주택재개발조합장이라는 분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발밑에 깔고, 법은 손아귀에 쥐고 흔들어 대니, 그 조합이 복마전이 분명한 데 구청에 찾아서 업무감독을 요청하니, 담당공무원 “내가 축구감독이냐?”라고 하네요!
이 글을 올린다고 구청장께서 보리야 하리만 불광모구역조합원 너무나 억울하고, 우리 구청 재개발·재건축 한 두 곳 이 아니니, 밑에 계신 참모라도 읽어보고 참고하고 제대로 보시고 업무감독 해주시오.
조합장 말은 우리조합이 모범조합이라고 은평구, 서울시 조합들이 찾아와서 배워간다하니 공포스럽네요!

다소 긴 야기 이지만, 2006년 9월 당시 추진위원장이던 조합장이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시공자는 경쟁입찰을 한다”라는 등의 표준정관을 기본으로 하는 정관안을 자기 멋대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현대와 수의계약한다”라는 취지의 정관안으로 변경하여 조합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이용하여
의결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자를 수의계약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기에 다수 조합원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조합과 막연하신 구청담당공무원이 민원(조합설립인가)처리기한인 12월중순경 조합에 표준정관에 준하는 내용의 정관을 제출할 것을 종용하자 조합은 당시 법령과도 상이한 표준정관을 당일 제출하여 표준정관에 의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추진위 당시 정한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을 기화로 주민총회 또는 조합원총회의 의결도 없이 5,000만원을 자신의 퇴직위로금으로 인출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명백한 정관의 위조며, 횡령에 해당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합은 표준정관에 의해 조합을 인가받고도 시공자를 형식적인 입찰절차를 취하여 사실상 현대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조합원의 권익을 해쳤으며, 재개발조합이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용역업자와 계약시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시공자, 정비업체, 설계업체, 철거업체 이외는 형식적이라도 제대로 된 계약이 없으며, 철거업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보험업체에 거액의 보험을 유치하는 등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매회 항목별로 예산을 정하여 실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자신의 봉급(연봉1억대)에 관한 조합운영비 2006년 운영비예산 이외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예산을 정한 사실도 없이 조합비를 임의 지출하였고, 2009년 이후에도 총회를 개최하여 예산을 의결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의 일만하더라도, 비판적인 조합원의 조합홈페이지 접근을 차단시키더니 아예 건의란을
폐쇄한 채 운영하고 있으며, 잘못을 지적하는 조합원들을 구속시키기 위해 승인받지도 않은 조합예산으로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지검부장검사출신)와
약정서 본문에 ...기소시(서부지검)까지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제1조(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삼천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성공보수) 1항에 “피고소인을 구속시켰을시(1인) 사례금으로 금삼천만원
2항에 “피고소인을 기소 또는 합의시 사례금으로 금이천만원을 지급키로 한다. 위 사례금은 선납요구시 선납키로 한다.

제9조(특약사항): *1. 이 사건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고 피고소인들을 구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일심 재판중이라도 필요시 재판에 관여한다.
라고 변호사법과 윤리규칙을 무시하고 재판의 중립성까지 훼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약을 한 후 법의 이름을 빌어 조합원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주: 이 사건은 2009년10월 조합장의 고소에 의해 2010년 3월, 11개의 사실에 대하여 무고, 정통법위반, 명예훼손,업무방해의 혐의로 기소된 후 2011년 2월 무죄판결되었음)

사실 기존의 정관위변조, 횡령, 도정법위반에 대한 본인들의 고소사건을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고 무마시켰다는 조합장 본인의 발언(녹취록)도 있습니다.

조합장은 2006년 12월 15일 조합설립이후 표준정관에 의한 임기 2년인 2008년 12월 임시총회를 개최한 후 선거절차도 없이 서면결의에 의해 연임을 승인받았다고 조합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2차임기가 지난 2010년 12월 이후에는 구청승인정관(표준정관)이 아닌 창립총회정관에 의해 자신의 임기가 2012년 12월이라고 주장하고 사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하여 조합장이 2008년 12월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의 연임을 결의할 때 정관(표준정관:불광모구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의 정족수(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미달하여 연임이 부결되었음에도, 변호사와 상의하여 2005년 3월18일 개정된 당시 도정법 제21조 3항(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과 창립총회 정관에 의해 연임을 주장하였고, 이에 일부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 고등법원(대법확정)에서 “창립총회 채택정관에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지 못한 하자가 있고, 설립인가 당시 정관에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하자가 있으므로 두 정관 모두 유효한 정관이라고 할 수 는 없다.... 이 사건 연임결의에 있어서도 유효한 정관이 마련될 때까지는 창립총회 채택 정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라고 판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합장은 자신의 범행(정관위조)으로 유동적 무효상태에 빠져 있는 조합을 유효한 정관을 만들어 빨리 치유해야 할 의무가 있고, 2008년 12월 연임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표준정관 15조 3항(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을 들어 개최한 자가 임기에 관한 표준정관(2년)을 부인하는 것은 민법의 “금반언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감독청인 은평구청은 법률상 권한이 있으므로 불광모구역으로 하여금 인가된 표준정관을 이제라도 추인하여 조합의 윕버성을 치유하고 선거에 의해 반드시 임원을 개선하도록 명령을 하여, 특정인(조합장) 1인이 10년 가까이 독선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조합원이 입게 된 가격(금액) 및 품질상의 손해를 다소라도 줄일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판으로 하라는 말씀은 말아주세요. 조합원들이 무슨 돈이 있으며, 조합장이 수천만원(억대 가까이)을 들여 전관예우받는 변호사를 쓴다면 조합원은 시간과 돈만 뺏기는 꼴이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구청에 업무감독을 요청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은 될 것이나, 구청은제대로 들어준 사실이 없고 조합만을 비호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실재 31개타입의 아파트를 편의상 10개 타입으로 인가되어 심한 경우 2평이상(약 3천만원) 손해를 본 조합원들도 있으며, 최근 상가도 부당하게 통매각되어 70억원에 가까운 기회이익이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일부 조합원들은 해당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공무를 집행하지 않고 태만할 경우 직무유기로 고소를 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가급적 줄여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불광모구역은 모든 불법을 돈을 갖고 로비하여 이제껏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임 구청장, 시의원은 불광모구역은 모범조합이고 아무리 민원이 많이 나오도 끄덕 없다고 했답니다. 위변조, 횡령, 도정법 관련하여 수십건을 고소하고 탄원하여도 왜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사법부에서 조합원의 주장이 타당하고 고소인(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다고 했겠습니까?
제발 제대로 된 재개발이 되도록 감독하여 주십시오. 감정가는 싸고, 분양가는 비싼 데, 부실경영으로 추가부담까지 하게 되면 감독청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상식이 안 통하는 조합, 정법은 안지키고 불법하게 조합돈으로 조합원 탄압하는 조합, 불법`편법으로 10년간 사유화된 조합, 조합원의 권익보다 시공자`용역업체가 우선하는 조합! 감독하여 주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