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쇼들하고 있네요!
어떤 놈들은 공식적으로 투기해서 떼돈 벌도록 눈감아주면서
토지공사가 투기해서 번 돈들은 다 어디로 가는것입니까?
하늘이 두쪽나도 부동산투기를 잡겠다고 국민들한테는 엄포놓고~~~
뒷 구멍으로는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고 의심을 한들 무슨 할말이 있을까?
서민들을 팔아 너네들끼리 잘 먹고, 잘사세요~~~
土公 '땅장사' 분양가 올린다
[매일경제 2005.09.15 07:13:00]
한국토지공사가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주택공사와 민간건설업체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공사의 이 같은 차익은 주공과 민간업체의 분양가격에 그대로 전가돼 분양원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한국토지공사가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토지공사는 올해 8월 말까지 1조9006억원어치의 택지를 조성한 뒤 이를 2조4257억원에 건설업체에 넘겼다. 택지조성 가격과 공급 가격의 차익이 8개월간 5251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3년에는 조성가 2조186억원, 공급가 2조3706억원으로 차익규모는 3520억원이며, 2004년 차익은 3058억원이다.
반면 2002년 이전에는 조성가와 공급가의 차익이 훨씬 적었다. 2000년 205억원, 2001년 462억원에 불과했고 2002년에는 오히려 117억원의 적자를 냈다.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값이 폭등하면서 토지공사의 택지공급가격이 급격히 올랐고이는 또다시 아파트 분양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벌어진 것이다.
토지공사는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경기가 활황을 보이면서 공급가격도 많이 올랐다"면서 "무상제공 용지가 50%가량돼 공공택지의 차익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2년처럼 공급가격이 조성가격보다 낮았던 시점에도 토지공사는 3720억원의 당기순익을 냈다. 이는 공급 면적의 5%에 해당하는 상업용지의 경쟁입찰을 통해무상제공 부분에 대해 보전받기 때문이다.
토지공사의 택지조성과 공급은 평균 면적 기준으로 △공공택지 30% △도로 공원 녹지 45~50% △동사무소ㆍ파출소 등 공용청사 15% △상업용지 5%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도로 공원 녹지는 지자체에 무상공급되고 공용청사 용지는 조성원가로 해당지자체로 넘기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상업용지를 경쟁입찰에 부친다.
토지공사의 당기순익 규모는 지난 1998~2001년에는 1000억원대에 그쳤지만 2003년4384억원, 2004년 4867억원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민간건설업체는 토공의 땅장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에서 땅을 매입해 조성하면 그렇게 비싼 값이 나올 수없다"면서 "비싼 값에 공급해 공기업이 그렇게 많은 이익을 남겨야 하는지 의문이든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 문수인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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