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사관 노하우로 사기치고 사라진 헌병준위 金학*를 고발한다
국민위해 쓰라고 터득케한 실무자산을 국민을 사기치는데 써서야
피진정인 : 金학* 예비역 헌병준위 (강남구 일원동)
이성* (D건설사장 예비역 헌병사병)
진정인 유재성은 헌병출신으로 부실건물을 지은후, 과다평수로 분양가를 받고, 위조문서를
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해 하자보증금을 가로챈후 착복하면서 하자보수 의무도 이행않고 사라진 사기꾼 金학*를 고발합니다.
金은 1995년 7월 D오피스텔(구로구 구로동 104-10)을 분양하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부실시공, 부가가치세 포탈, 위조문서로 하자보증금 편취 등 을 저지르고, 이를 밝히려는 분양자들을 피해 위장사망한 것으로 판단돼, 조사해 처벌해달라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李 역시 헌병 사병 출신으로 軍복무 때부터 金과 친분을 쌓은 관계로, 상기 D오피스텔 부지 소유자인 金을 대리해 오피스텔 시공, 분양, 하자보수 등을 대행하면서 부실시공 지시, 하자보증금 편취, 문서위조 등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악질적인 사기꾼으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金은 86년 헌병대령(육군범죄수사단장)으로 예편했다고 대단한 위세가 있는양 거짓말하고 다니며, 軍에서부터 자기밑에 있던 D건설사장 李모가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임대하면 좋다고 권유, 金의 대지에 시공지시-분양-사후처리는 李가 맡기로하고 D오피스텔을 건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金은 돈을 관리했고 실무는 모두 李가 맡았습니다.
李는 D오피스텔 착공때 부터, 건설공제조합에 분양주 金의 주소를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D오피스텔>이라고 기록해, 이 오피스텔이 마치 金소유의 임대건물인 것처럼 속이기위해 처음부터 공작을 꾸몄습니다.
분양기간중에는 李와 함께 분양중도금을 받던 申모라는 者가 돈을 가로채고 달아나 분양자들이 골탕먹는 곡절도 있었습니다. 李는 자기 직원을 데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외에 부가가치세까지 받았으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주를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D오피스텔 金학*>로 표기해 마치 D오피스텔이라는 법인체가 분양하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李는 시공뿐만 아니라, 분양과정에서도 金을 대리해 모든걸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준공후 입주하자마자 지하계단으로 내려가는 건물외벽이 터져 건물밖 지하수가 건물안으로 들어차고, 주차기는 자주 고장나는 등 부실징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축건물은 준공후 3년간 분양주가 의무적으로 하자보수를 해주도록 돼있고, D오피스텔도 법규에 따라 시공사 창조건설이 건설공제조합 부산북지점에 전체공사비 50억여원의 3%에 해당되는 1억7천만원 정도를 하자보증금으로 맡겨놓았습니다. 그러나 창조건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하자보수 책임은 분양금을 받은 시행자 金이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金은 오피스텔공간 대부분을 분양한 1995년 10월부터 건설공제조합 부산북지점에 동남오피스텔이 자신의 개인건물이니 하자보수도 자신이 할테니 1억4천만원만 지급해주면 이의제기 않겠다고 허위서류를 꾸며 하자보증금을 가로챈 것입니다.
하자보수는 준공 3년만인 1997년5월까지 분양자들이 드러난 하자를 최종적으로 분양주에게 신청하고, 분양주로 부터 위임받은 하자보수업체는 하자보수 공사후 공사비를 건설공제조합에 청구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金은 부실건물을 지어놓고, 하자보증금을 먼저 가로챔으로써 분양자 의도대로 하자보수를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金은 1996년2월 일단 하자보증금을 챙긴 다음, 1996년4월부터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신청을 공고했습니다.
이때 李는 하자보증금 지급건으로 현지확인차 나온 건설공제조합 본부 尹모 차장에게도 D오피스텔이 金임소유의 임대건물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후 金-李는 하자보수 공사도 않을뿐더러 분양자들이 제출한 하자보수 신청서를 공개치않고 하자보수도 해주지 않으면서 분양자들을 골탕먹였습니다.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하자보수 하는데 4천만원정도 들었다면서 1억6백만원만 달랑 입주자 대표기구에 내놓고 하자보수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진정인은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내용증명으로 요구했으나, 대리인 李는 개별적으로 하자부분을 보상하겠다고 해놓고, 그후에는 입주자 대표기구와 모든 합의를 보았다며 하자보수를 못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진정인은 하자보수신청을 하면서 그 내용을 입주자대표기구에게 전달하라고 했으나, 金은 이를 내놓지 않았을뿐아니라 분양자들이 제출한 하자보수 신청안을 하나도 공개치 않았습니다.
뿐만아니라 하자보수도 안해주고 하자보증금도 안내주는 등 골탕먹이면서 입주자대표에게
는 정밀안전진단하는데 4천만원이 든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분양자들이 1억원이라는 돈이
아까워 이를 못하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진정인은 D오피스텔이 부실하므로 분양주 金에게 1999년7월경 만나서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金은 건물부실을 인정하면서 "모든게 李에게 맡긴 탓"이러고 자인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10월부터 과다평수 분양금수납으로 돈을 더 많이 부담한 분양자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이래저래 골치아프니 <크로이츠펠트 야콥씨병>을 사인으로 위장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이 金이 위장사망한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金의 死因이라고 진단서에 적힌 크로이체펠츠 야콥씨병은, 한국인의 경우 10만명당 1인 꼴로 발병하는데, 말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면서 의식을 잃는 치매증 유사한 병입니다. 발 병기간은 길게는 10여년, 최소한 4-6개월정도 앓다가 사망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합 니다.
金은 1999년 12월8일-12월24일에 일원동 삼성병원에 입원했다가, 1999년12월28일 재차 입원해서 2000년1월6일 오후3시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있습니다. 진단의사인 李모씨 (35)는 金의 사망을 전후해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았으며, 그후 지금까지도 부친의 마지 막을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다며 의아해 했습니다.
金의 장남인 金모(42)는 삼성병원 바로옆인 일원동 S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본인이 장 남 金모와 2000년11월 종로3가 <스팅다방>에서 만난 자리에서 "부친임종 전후에 가족 들이 옆에 없고 여태껏 진단의사를 찾아오지 않았다는게 말이 되느냐 ?"고 물었더니 얼 굴이 이그러지며 "의사가 뭐라고 하더냐 ?"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당황해했습니다.
2, 金이 사망 6개월전 장남이 사는 일원동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부인이 멀쩡하게 살아잇는데 갑자기 장남집으로 주소를 옮겼냐는 것입니다. 진정인 은 오피스텔이 말썽나면 사회경험없는 부인보다는 대인접촉을 많이 해본 장남이 효과 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보고 그리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 金사망후 2남1녀가 자신들의 부친이 죽었다고 유난히 떠들고 다니며 국립묘지에 묻혔다는 사실을 D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와서 요란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장사망 했기에 주변이 믿도록 하기위해 과잉반응을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 다.
4, 金은 오피스텔의 부실성이 언젠가 드러날 것으로 예견하고, 임대세대는 은행에 담보잡 혀 대출받았으나 아직도 자신의 명의로 두고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부실건물인데 은행 융자라도 받아 챙기자는 심사로 보고있습니다.
5, 진정인이 2000년7월 건축구조기술사로 대동하고 D오피스텔을 실사하자, 진정인의 핸드 폰에 녹음내용이 들렸는데, 金-李 모두 참석했던 D오피스텔 입주자 1999년 정기총회에 서 진정인이 발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金은 軍수사관으로 평생을 보내 그런 짓을 했다고 들어왔고 유사한 짓을 해왔던 터라 진정인은 직감적으로 金의 짓으로 확신했습니다.
6, 진정인이 장남 金모 집에 전화해, 부친인 金이 죽지않았다고 하자 장남의 妻는 상상이 상으로 펄펄 뛰면서 "무슨 근거로 그러냐?"며 입에 거품을 품으며 대들은바 있습니다. 정말로 金이 죽었다면 초연해야지 그렇게 길길이 날뛸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인은 2000년 10월20일, 10월25일 장남 妻의 광적 반응을 보고 金은 틀림없이 살 아잇다고 확신했습니다.
7, 金은 오피스텔 분양으로 수십억원 현금과 신당동의 45평규모 재개발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정인이 장남에게 하자보수는 상속인이 승계하므로 부친이 사망했다 면 상속인에게 하자보수 의무가 있고, 만일 상속재산이 없다면 金이 생존한다는 말이 된다고하자, 침묵만 지켰습니다.
그리고 1주일후에 어떻게 할거냐고 묻자, 자신은 D오피스텔에서 분양안된채 방치된 지 하층 6세대 밖에 상속받은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피스텔 분양대금 수십억원과 신당동 동아아파트 45평 판돈은 어디갔느냐고 묻자 머뭇거리면서 당황해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金이 위장사망했다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 다.
8, 2001년7월 진정인이 여행으로 며칠간 집을 비운사이 도둑이 들었는데, 안방에 있던 서 류가방속에서 D오피스텔 관련서류가 몽땅 사라진 것입니다. 민-형사상 소추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웃기는 것은 가방속에 주권(株券) 등 현금도 있었는데 오피스텔 관련서류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장롱속의 현금등 재산에는 손도 안댄채 그대로 있는데 오피스텔 관련서류만 사라진 것입니다.
단순한 도둑이라면 현금-귀금속이 필요하지 오피스텔 관련서류를 왜 가져갈까요 ?
장남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자 어느날 갑자기 근거자료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건으로 이의제기를 했고, 2000년11월 종로 스팅다방에서 만 났을 때 모든걸 들어서 알고있다고 하던 者었가 갑자기 근거서류를 보자고해 뒤져받더 니 관련서류가증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金은 오피스텔 분양금을 받으면서 부가가치세까지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D오피 스텔 관리사무소를 오피스텔 임대회사인 것처럼 속이고 金은 사장인 것처럼 하기위해 사업자등록에도 임대항목을 넣은 것입니다. 건물의 보존등기는 金의 개인명의로 됐으며 金이 받은 부가세는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 것입니다.
金-李는 아주 지능적이고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악질 사기꾼입니다. 국록을 받으면서 軍 수사관으로 익힌 노하우를 공익을 위해 쓰지않고 법망을 피해 사기치는데 써먹는 이런 부류는 응분의 댓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쓰라고 익히게한 노하우를 국민을 사기치는데 쓰는 이런 부류가 지금도 버 젓이 대전 현충원에 이름을 올린채 국민들의 숭앙의 대상이 되고있다는게 너무나도 기 가 차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사기한은 당장 국립묘지에 누워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진정인은 더 확실한 근거가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제시하려고 비장하고 있습니다. 진 정인의 인터넷 고발문을 본 국방부 합조단 李모소령이 나름대로 金의 軍동료를 상대 로 확인해본후 사과하면서 피해구제 받기를 바란다고 2번이나 전화를 했습니다.
2003년 3월 13일
진정인 : 유재성 (핸 016-224-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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