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개혁을 시작한지가 벌써 10년은 넘는다.김영삼 정권때부터 개혁이란 조치를 하기시작했다. 그러나 유독
정부부처 및 출연.출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개혁은 그런대로 이루어 지고 속도를 내는것 같지만 유독 도로공사
는 크게 변하거나 이루어 지는 느낌을 받을 수 가 없다. 바뀐거라고는 톨게이트의 매표원 유니폼 밖에 없다고나
할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해마다 또는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통행료 징수 문제를 거론하고자 한다. 미
국이나 선진국에서는 통행료를 선불식이 없다. 모두 후불식이다. 통행료 산정에서도 평등.일정하다.거리로 환산
하던지 아니면 구간으로 계산하던지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선정방식에는 문제가 많다. 즉 서울외곽순
환도로와 경부고속도로와는 3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곳도있다. 또 어느 구간을 지나면서도 통행료를 안내고 지나
는 구간도 있다. 이렇듯 비현실.비과학적 방법의 통행료 징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지금 실시하
고 있는 성남.판교.청계 영업소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하이패스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 지방화,국제
화 시대에 아직도 창문으로 돈을 주고받는 6,70년대의 고속도로 통행방식을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시험적으로
설치한 하이패스 제도가 벌써 5년이 경과되었다. 아직도 시험중인가? 핵무기도 6개월이면 개발한다는데 전자시
스템 시험작동을 5년이나 한다니 개혁치고는 너무느린 개혁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민에게 빠르고 좋은 써비스
개혁을 도로공사에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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