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 육성 경기침체 돌파
최근 침체에 빠진 경기 활성화를 위해 IT분야가 집중 육성된다.
정보통신부는 IT(정보기술) 수요확대와 IT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진작을 위해 IT분야 재정 조기집행,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집행활성화, 민간 IT투자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북한 핵 및 이라크 전쟁,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확산 등으로 투자와 소비심리가 위축하고 IT(정보기술)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정보화투자 재원역할을 하고 있는 정보화촉진기금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는 등 IT분야 재정집행을 확대키로 했다.
정보화촉진기금의 조기 집행 규모는 전체 사업비의 72.2%인 1조1077억원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금년도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수행할 예정인 정보화프로젝트를 조기 발주하고 IT투자전문조합 결성도 조기 추진하는 등 전체적인 사업추진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또 정보화촉진기금중 여유자금 634억원을 추가로 투입, 경기진작효과가 크고 국가생산성 향상과 정보통신분야 현안 해결에 필요한 핵심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최근 침체된 민간 IT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금리 인하, 담보부담 완화 등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담보여력이 있는 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설비자금(IT설비투자확대지원사업, 디지털방송전환지원사업,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사업)의 금리를 금년에 한해 0.5% 포인트 내리고 정보보호설비 도입 시에는 추가로 0.5%포인트 내릴 방침이다.
기업의 담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기술담보대출을 금년도에는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정보화설비자금을 위탁운영하는 중소기업은행이 기업의 신용을 평가해 대출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신용대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IT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통부는 7조5900억원으로 추산되는 올해 민간부문 IT투자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5월중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투자계획을 업태별로 보면 기간통신사업자가 7조2600억원이며, 방송사의 디지털방송전환 투자계획 2천100억원, 1.25 인터넷대란으로 인한 주요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시설투자계획 12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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