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2리 일신부락에 대형 골프장을 건설
하여 주민들은 식수를 빼앗고 있어 우리 부락민들은 관계당국과
골프장 건설하는 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주민들의 요구사항
급수원 오염에 관하여 피해주민들은 사업자 측에 골프장이 건설되어 운영되더라도 오염되지 않는 식수원 마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지하수원을 확보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공사는 2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된다는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측에서 이 돈을 주민들에게 지급하거나 아니면 직접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다 이 시설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골프장 허가를 내준 행정기관이나 자연적으로 집수가 되고 있던 식수원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는 사업자 측은 자신들의 행동이 주민들에게 어떤 해악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오염지역의 심정개발
그런데 아직 구체적은 답변을 회피하고 있지만 사업자측은 골프장 구내에다 심정개발을 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뜻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천연식수를 사용하고 있던 마을에 들어와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식수원을 오염시킨 사람들이 역시 농약 등으로 오염된 자신의 지역에다 지하관정을 파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측은 오염지역이 아니라 피해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다 상당한 규모의 심정개발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3. 탁상행정
자신들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시설허가를 내어준 공무원들이 그 허가로 인하여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실제 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텐데 사업자 측의 의견만 묻고 다니며 주먹구구식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4. 주민대책위원회에 대하여
현재 사업자 측에서 요구하여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는 그 구성원이 본 사건의 피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본질을 파악할 수도 주민의 대표성도 없습니다. 관계기관에서 주도를 하여 직접피해주민들로 다시 이 주민대책위를 구성하여 사업주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건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법적행동 불사
만일 사업자 측에서나 관계기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없이 흐지부지 미루거나 끝내려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은 공사중지가처분을 비롯,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와 단체행동 등 주민들의 권리를 찾을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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