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판정을받고 살아오신 김태복장군님의 사건내용을 읽어보고 저의 시민들은 분노하고있습니다.
평생을 군에서 몸담아오신 한 장성을 하루아침에 나쁜사람으로 몰아부쳐 옷을벗기고 그것도 명예퇴직도아닌 보충역으로 처리한 우리군은 자각하고 반성해야할 것 같습니다.
제발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공명정대한 사법처리가되었으면합니다.
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소시민은 이렇게 글 올립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주시기고 또한 군 사법비리의주범을 처벌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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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위헌 판결에 축하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헌재의 위헌판결로
지난 2.28일자 제적(보충역편입)은 취소되고,우선 행정상으로는
2. 28일자로 복직되어 5. 31일자로 만기전역(예비역편입?)되며,
앞으로 3개월간 실질적 복직여부는 좀 더 확인해야 됩니다.
3개월간 봉급은 소급해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변호사와 의논해봐야 될 것 입니다.
앞으로는 선고유예로 강제퇴직을 당하는
억울한 군인들은 없을 것입니다.후배군인들에게 기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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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교들 농간(검찰관 고소령의 짜맞추기수사와 증거변조등 사건조작,
군사법원장 박대령의 파행적 재판진행과 증거없이 심증에 의한 재판,
기소당시 육군법무감이며,파기환송재판중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등)과,
추잡한 군인들(기소당시 육군참모총장이며 파기환송재판당시 국방장관,
상관을 무고한 여단 참모장 황대령,뻔뻔한 위증으로 상관 명예를 훼손한 군보심의장교 최소령 등등)에 의해서
짖밟힌 장군의 명예가 회복되는 첫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이들 법을 악용한 법무장교들과 추잡한 군인들(국방장관 제외)이
기소되어 유죄를 받고 저의 재판에서 再審을 통해 무죄를 받을 때
완전한 승리가 됩니다.몇달은 더 걸릴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회원여러분께서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고 여론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 9. 28 김태복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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