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이 이러면 안됩니다
인천연수경찰서 박숙진 수사관과, 인천중부경찰서 박세운 수사관은 부실수사, 편파수사, 피고소인 봐주기 수사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한바 있어 본 고소 2건은 초등수사부터 완전히 잘못된 수사였기에 검찰에 항고하지 않고 2013년 11월 26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범죄자 3명을 상대로 한 내용증명으로 다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수사관 2명은 스스로 법이 되어 헌법을 발아래 두고 위법과 탈법인 수사를 하였으며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사관은 악랄한 피고소인 일당에게 특별한 법률적 지위와 권한을 준 것이 되었으며 피고소인 일당 봐주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수사관의 수사오류
1.피고소인이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선서 후 소송사기를 공모 했다고 증언 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1.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 자격증. 개설등록증을 불법으로 대여 받아 법정증거물로 사용한 것을 대여가 아니며 재판증거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조항이 없다며 무 혐의 처리했다.
1.소유자가 2명인 매매토지를 1명이라고 속이고 매매계약한 것이 사기매매계약이라
고 추가로 고소한 것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
1.소송사기죄에 대한 기수를 오해하고 2년이나 남아있는 공소시효만료일을 잘못 계 산해 놓고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1.매매계약을 주도한 공인중개사보조원이 무자격자로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추가 고소한 것을 피고소인 봐주기 편파수사를 하면서 무혐의 처리했다
1.매매계약 당시 정확하게 직사각형인 땅이라고 하자 피고소인 이용복이 정사각형 에 가깝다고 법정 증언한 것을 피고소인 말 그대로 정사각형으로 봐야한다며 도형 해석의 오류를 범하는 편파수사를 했다.
범죄자 일당에게는 모종의 검은 보호세력이 있어 수사에 관여하고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베테랑급 경찰고급간부인 수사관이 고소인이 제출한 10여 가지의 법정 증거물을 깡그리 무시하고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본 고소사건에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자 일당을 비호하고 보호한 불순세력이 있다면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응징하여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소인 이용복은 본인을 사기죄 1건과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죄명으로 허위사건을 만들어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여 마포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사실을 왜곡한 조사를 받았고 이후 검찰에서는 죄 없는 본인이 핍박과 억압을 받으며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형사법정에서 피고의 신분으로 1년6개월을 법정에서 다투다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조사받고 다투는 기간 동안에 정신적인 피해와 물질적인 피해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사기꾼으로 소문이 나서 하던 사업도 접어야만 했고 가세는 급격하게 기울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특이한 것은 마포경찰서에 본인을 상대로 한 고소인은 이용복, 한만동, 윤 성, 백삼선, 김경호(박순용 전직검찰총장 친 외삼촌), 이와 같이 고소인은 5명이었는데 검찰에서는 한만동 1명으로 축소되었기에 검사에게 항의 한바 있으며 한만동은 죄가 없는 본인을 고소한 것이기에 무고의 죄를 물어 형사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바 있으며 백삼선은 본인의 재판기간 중 사기죄로 복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용복은 본인을 사기로 고소한 형사사건 고소인 중 한명입니다.
인천중부경찰서와 연수경찰서에서 수사한 피고소인 일당은 매우 악랄하고 지능적인 자들입니다. 피고소인 일당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의 처벌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2명의 수사관은 범죄자인 피고소인 일당을 봐주고 편파수사를 했으며 법정증거물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면죄부를 주었기에 수사관에게도 크나큰 잘못이 있어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본 사건에 있어 법은 진정으로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잘못을 반성할 줄도 모르는 범죄자들 편에 설 것입니까 아니면 억울하게 짓밟히고 힘없는 국민의 편에 서서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 주실 것입니까
법을 유린하는 자들을 용서치 않을 줄 믿습니다.
처결이 될 때 까지 선량한 국민의 눈과, 귀로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2013. 12. 03
위 작성인 홍 정 원 (017-353-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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