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가와 정부 그리고 정권

1. 국가란, 일정한 영토를 차지하고 민족을 중심으로 조직된 형태를 말한다.

2. 정부(政府, Government)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어 국민들로 하여금 운영하게 조직된 기관(입법, 사법, 행정)을 말한다.

3. 정권이란 국가 지도자로 선출된 특정 정당이 여당이 되었을 경우 그 당이 행사하는 권력을 말한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 법률, 국방, 치안,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이 최우선되는 근본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36년 동안 일본제국에 의해 침략을 당해 일본이 설치한 조선총독부의 억압적인 통치에서 지배받던 노예의 삶으로 부터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한반도를 접수한 연합군이 잠시 한반도 치안유지를 위해 일제의 조선총독부 통치 방법을 유지하며 관리 했으며 이어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서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틀을 만들었으나 그 역시 조선총독부의 통치방법과 기술, 법률들이 약간의 수정을 거쳤다고 하나 사실상 노예통치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철권 독재 정치를 하다 1960년 4월 19일 국민의 저항을 받고 정권이 전복 당했으나 이후의 모든 정권들 역시 조선총독부의 모든 통치방법과 기술, 법률, 제도들을 바꾸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며 정권유지 방법으로 활용 되어지고 있습니다.

몇일 전, 일본 보수 잡지 주간문춘에 실린 기사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가 중국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나라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게임이 가능한 반면 한국은 그냥 어리석은 국가다”라고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측근이란 자들은 한술 더 떠 ‘새로운 차원의 정한론(征韓論 한국 정복)’을 들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는 보도 당시 약간 요란스러운 반발을 보이며 떠들어 대었습니다만 몇일이 자난 요즘 잠잠해지고 조용해 졌습니다.

왜 이렇게 국가가 수모를 당하고도 슬며시 잠잠하게 넘어가야 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일까요...

일본인, 그들이 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들만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주목할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에는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모든 국민에 봉사자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없이 존재할 수 없는 집단이며, 국민에 앞서 국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에 소속된 국민을 공무원이라 칭하며 정부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이르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가를 앞세워 국민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다스리거나 통치하려는 행위는 제국주의적 사고로써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유린하는 행위이며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국민위에 군림하여 국민을 다스리거나 통치하려는 행위를 하는 집권자나 정부는 민족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 파멸의 주범이다. 라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영국 황실 소속의 정치사상가이며 철학자인 존 로크(John Locke, 1632년 8월 29일 - 1704년 10월 28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나아가 국민들은 정부를 전복할 권리가 있다."라는 국민의 저항권과 전복권을 주장하며 민주주의 근원을 이루기도 했으며 미국 독립 선언문에 반영되기도 했고 세계 민주주의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인물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당신이 대한민국 주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당신은 대한민국 주인으로써 행동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과연 몇%의 "그렇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보호할 의지가 없는 정부라는 것을 확인할 근거는 많습니다.

그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유린하고 있는 정부의 작태들을 여실히 보여 주는 서울시민 122분 학살사건 처리에 대하여 들여다 보시면 분명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http://blog.chosun.com/chikookp/6971068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한 참전용사들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 본토법이 아니라 한민족을 노예통치하던 조선총독부법과 제도에선 한민족이 일본군에 징용되어 참전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제도를 베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국민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정부 역시 보호할 의지가 없고 권력자들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국가범죄로 희생당한  서울시민 122분 학살사건에 연루된 국민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 한 마디 않고 숨기고 은폐하며 국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종속적인 범죄행위를 행사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1세기가 넘도록 고착되어가고 있는 노예제도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먹고 살아 가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떠나 정부에 아부하며 제 이웃, 제 국민의 등을 쳐먹고 비겁하고 나약한 모습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고 유린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행복을 보호하지 않는 조선총독부 계승정부를 무너트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를 전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을 전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조선총독부 제도와 법률, 노예제도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정부를 전복하여 제도와 방법, 법률 등을 뜯어 고쳐 진정으로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받고 모든 공무원들이 제자리를 찾아 국민의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는 위치에 있음을 감사하고 국민에 봉사하고 모든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자신의 타고난 훌륭한 자질들을 마음껏 발휘하여 행복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민주국가의 참모습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힘을 모아 국민권리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더 이상 후손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주어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http://blog.chosun.com/chikookp/697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