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종교계에 끌려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방안은 이미 1968년도 부터 거론되었다고 하는데 종교계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되었고 이는 대선때 표를 의식한 위정자들의 확고한 의지가 없었던 것도 한 몫을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세법 어디에도 종교인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과세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종교인에게도 당연히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정부가 눈치만 보다가 관행적으로 굳어져 성역화 되어 온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정부는 내달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재추진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문제는 시행령 과정에서 목회나 성직활동이 근로에 속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종교게에서는 일반근로자 처럼 근로소득 형태로 과세를 하게 되면 종교인의 정체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 다른 소득 형태로 과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정부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종교계나 정부나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인들은 용어에 신경쓰기 보다는 종교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종교인들은 신도들의 성금으로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있고 퇴직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수 증가에 따라 헌금이 늘어나면 월보수도 인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직자의 타락입니다. 특권의식을 버리고 살신성인하는 모습을 보일때 정체성은 저절로 확보되는 것입니다. 출입국관리 심사대상에서 목사라는 직업이 기피대상 인물중에 한 사람 이라는 사실을 곰곰히 곱씹어 볼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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